조원룡 변호사의 이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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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10년 미국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의 우리나라에 대한 특집 내용 중에는, 2040년경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 근거로 드는 다섯 가지가 국민성, 교육열, 높은 기술수준, 해외동포 네트워크, 개신교다. 이것들은 모두 국가의 3대 요소 중 국민과 관계되는 특성들이다.
우리가 국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은 국민의 수준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질만능주의에 매몰된 졸부(猝富)는 천박한 유흥문화를 즐기거나 부동산ㆍ도박 등 한탕주의에 매몰되어 투기를 일삼는다. 이러한 졸부들이 다수인 국가는 당연히 천민자본주의 문화가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웃에 대한 봉사 등의 공동체 정신이 부족하다. 고상한 문화생활을 향유하지도 못하고, 개인주의에 입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조차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가 겪기 쉬운 사회적 현상이 바로 정치영역의 문화지체 현상이다. 그래서 국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치영역의 문화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모로 부족한 필자가 양 후보의 진영으로부터 심한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여ㆍ야 유력후보인 이재명과 윤석열을 변호사인 필자가 ‘법률사건’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 책을 하나님과 유권자 여러분께 삼가 바친다.
저자

조원룡

경북영덕에서출생

〈학력〉
경북사대부설고등학교
한국해양대학교해사수송과학부
서울대학교법대법학부(최우등졸업)
서울대학교정치학과(복수전공)
서울대학교해양정책최고과정제15기

〈주요경력〉
서울지방변호사회청년변호사평의회부회장
한국해양대학교해사대학겸임교수
해양경찰청고문변호사
고황장엽통일사회장장례위원겸자문변호사
서울대공대부설한반도인프라센터자문위원
대한변협북한인권특위위원
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법률대리인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고문변호사
5.18역사학회2대회장
법무법인광복대표변호사

목차

추천사ㆍ3

프롤로그:국민의수준이국가의수준ㆍ11

제1부BBK사건과정치검찰ㆍ25
1.김경준의절규ㆍ28
2.BBK특검참여자들의승승장구ㆍ31
3.홍준표와'BBK가짜편지'사건ㆍ33
4.BBK사건의후폭풍ㆍ35

제2부정치검사윤석열의형사사건들ㆍ49
1.변양균-신정아게이트ㆍ51
2.부산저축은행사건ㆍ62
3.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뇌물사건ㆍ66
4.국정원댓글수사사건ㆍ75
5.부산해운대LCT아파트특혜분양사건ㆍ80
6.박근혜-최순실특검사건ㆍ86

제3부윤석열검찰의적폐청산수사ㆍ97
1.정치검찰과특검의강압수사ㆍ99
2.육사37기장군들과국정원장표적수사ㆍ107

제4부조국법무부와윤석열검찰의사투ㆍ115
1.김건희와이명수의7시간녹취록ㆍ117
2.조국논문과5.18의비밀ㆍ121
3.조국의임명과검찰개혁ㆍ129
4.조국의낙마와검찰개혁ㆍ134

제5부이ㆍ윤이함께엮인대장동사건ㆍ137
1.대장동개발의초기자금부실수사ㆍ140
2.박영수의궁색한변명ㆍ141
3.대장동개발의법적배후박영수ㆍ144
4.복병이재명의개입ㆍ147

제6부이재명의전과사건들ㆍ151
1.이재명의전과들여다보기ㆍ153
2.이재명의〔선거법〕위반사건ㆍ162

제7부이재명의형수욕설사건ㆍ169
1.사건의발단및경과ㆍ171
2.형이재선과의관계ㆍ172
3.이재명의해명및재반박ㆍ175
4.사건보도에대한처분ㆍ178
5.녹음본의처리와관련된법적위험성ㆍ180
6.이사건에대한필자의견해ㆍ181

에필로그:선진한국의관건은검찰개혁/사법개혁/법치회복ㆍ185

참고자료ㆍ195

출판사 서평

우리나라는19세기서세동점이래반도(半島)라는특수성때문에해양세력과대륙세력간의각축장이되어왔다.우리나라는불과한세기전대한제국때에영토와민족은있었으나주권을일본에게빼앗겨,36년간식민지로일본의지배를받았다.해방3년후인1948년8월15일,대한민국을건국한후이승만정부가출범하였다.그후6.25동란을겪고,1953년휴전후채70년도안된2022년현재군사력으로는세계6위,경제력으로는세계11위권에진입하는비약적발전을이루었다.특히기술력을기반으로하는전자통신기기,조선,자동차산업,건설등에있어서는세계최고수준에도달하였다.전국적으로초고속통신망이잘깔려있고,휴대전화의기지국이잘설치되어있다.휴대폰등통신기기의생산기술이세계최일류이자보급률마저세계최고수준이다.중국이나미국과같이큰나라도정보통신기술이매우발달하였지만,우리나라가정보통신인프라가더잘구축되어있어정보통신기기신제품에대한테스트베드이자모델국가로적합하다.
그런데지금도여전히미ㆍ중패권전쟁의지정학적요충지가되고있다.1988년올림픽개최후부터점차북방외교를통해공산권국가들에도문호를개방하여,지금대한민국은북한을제외한전세계모든나라와교류하여완전히개방된사회다.그로인해,구소련의몰락이후에새롭게형성되는신냉전질서라는소용돌이에휘말려정치권도외세의개입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게다가북한은자신들의생존을위해우리나라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과거인도적지원이라는명분으로평양과학기술대학을설치해주었다.그러나이를통해사이버전사를양성하여,우리나라의대선과총선등선거때마다여론강압등을통해적극적으로여론전을펼치고있다.또한친북언론인들의언론장악으로,대다수언론들이왜곡되거나편파적인보도가주류를이루어정론직필을밀어낸지가오래되었다.

이렇게비약적인기술발전과대외개방경제를바탕으로세계10위권에진입하려는우리나라가2017년3월10일,정당한선거를통해취임한제18대대통령박근혜를위헌적으로파면하는큰정치적격변을겪었다.이것은검찰과사법부의정치화현상이도를넘어,드디어부패한정치세력이타락한언론과일부정치검사와정치판사들과결탁하여제18대박근혜대통령을위헌적으로파면시킨것이었다.이탄핵사태는근대화를이루지못한채급격한산업화가이루어져일어난,정치영역의문화지체(culturallag)현상이라고볼수있다.게다가이사건은2003년과2010년에잇달아중국의‘전인대’중앙군사위에서채택한정치공작의3전인심리전,여론전,법률전이혼합적으로적용된법률전쟁이라는성격도내포하고있다.
그결과,우리나라의정국은한치앞을내다보기가힘들정도가되었다.이에대한국민들의대각성이절실히필요한시점이다.그런데그소용돌이에대한정확한진단과대책이제대로정리되지못한채지금제20대대통령선거를눈앞에맞이하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가장시급한문제는이러한정치영역의문화지체현상을극복하는것이다.
이사건에대해학문적성격이강한법률전쟁의이론에따른분석은다음기회로미루기로하고,우선제20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전과4범과형수욕설등으로비판을받고있는이재명후보와전형적인정치검사인윤석열후보에대해그들이겪고있는법률사건을중심으로검증해보고자한다.

유권자인우리는무엇을판단해야하는가?무엇보다대통령의권한과의무에따른역할에비추어유력후보들의자질에대해서우선판단해야한다.대통령은헌법상권한과의무가규정된최고의헌법기관이다.국가의원수로서외국에대해국가를대표하며,외교에관한권한을갖는다.행정부의수반으로정부의조직권,행정부주요직책의임명권,국무회의의의장으로행정부를통할하는권한과국군의통수권을갖는다.한편,대통령은국가의독립ㆍ영토의보전ㆍ국가의계속성과헌법을수호할책임을지며,평화적통일을위해노력할의무와겸직금지의무가있다.한마디로,대통령은헌법상국민을대표하여국가를지켜야하는공복(publicservant)이다.국가를이루는3대요소가국민,영역,주권이다.국가를지킨다는것은바로국민과영역과주권을지킨다는것이다.국가를다스린다는것도국민과영역과주권을함께끌고나간다는뜻이다.국민의생명과재산을위협받거나영토나주권을위협받으면국가는법에따라서대응하게되고,전쟁과같은위기상황을감수하고라도전쟁준비를해야한다.국가는대대손손물려줄최고의유형자산이기때문이다.국가가없으면계승해나갈전통과가치를상실하는것이고,기록할역사도없기때문이다.
여기서필자가유권자여러분들께대통령후보의자질을올바르게평가하기위해가장중요한두가지기준을소개해드리고자한다.그것은바로헌법수호를위한후보자의의지와능력이다.이번대통령선거의유력한여야후보가모두법조인출신이다.그들중한사람은벌금형전과가4범이다.하지만그내용을들여다보면다나름의사정이엿보인다.그런데다른후보는전혀전과가없다.그러나무고한제18대대통령을강압수사하여헌법재판소가위헌적으로억지파면을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를만들었다면,이것이바로위헌행위가아니고무엇이겠는가?

국가의수준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소는무엇일까?우리나라는민주공화국임과한반도와그부속도서를영역으로하는것,즉주권의소재와영역에관해서는이미헌법에정해져있다.남은요소는국민의수나국민성과교육수준등,국민의자질에
관련된사항뿐이다.

2010년미국『포린폴리시(ForeignPolicy)』의우리나라에대한특집내용중에는,2040년경4대강국으로도약할가능성을언급하였다.그근거로드는다섯가지가국민성,교육열,높은기술수준,해외동포네트워크,개신교다.이것들은모두국가의3대요소중국민과관계되는특성들이다.
우리가국가의수준을높이기위해서지금할수있는노력은국민의수준을높이는길밖에없다는것이다.물질만능주의에매몰된졸부(猝富)는천박한유흥문화를즐기거나부동산ㆍ도박등한탕주의에매몰되어투기를일삼는다.이러한졸부들이다수인국가는당연히천민자본주의문화가지배하게된다.그래서이기주의가팽배하여타인에대한배려나이웃에대한봉사등의공동체정신이부족하다.고상한문화생활을향유하지도못하고,개인주의에입각한민주시민으로서의자질조차부족한것이일반적이다.급속하게경제성장을이룬우리나라가겪기쉬운사회적현상이바로정치영역의문화지체현상이다.그래서국민의수준을높이기위해가장시급한문제는정치영역의문화지체현상을해소하기위해노력하는것이다.
이를위해,여러모로부족한필자가양후보의진영으로부터심한욕을먹을각오를하면서도용기를내어이책을집필하게되었다.제20대대통령선거의여ㆍ야유력후보인이재명과윤석열을변호사인필자가‘법률사건’을중심으로평가하였다.이책을하나님과유권자여러분께삼가바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