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이 주인입니다! (청와대 개방과 검수완박의 진실)

조원룡

경북영덕에서출생

〈학력〉
경북사대부설고등학교
한국해양대학교해사수송과학부
서울대학교법대법학부(최우등졸업)
서울대학교정치학과(복수전공)
서울대학교해양정책최고과정제15기

〈주요경력〉
서울지방변호사회청년변호사평의회부회장
한국해양대학교해사대학겸임교수
해양경찰청고문변호사
고황장엽통일사회장장례위원겸자문변호사
서울대공대부설한반도인프라센터자문위원
대한변협북한인권특위위원
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법률대리인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고문변호사
5.18역사학회2대회장
청와대개방축제추진위원회추진위원
법무법인광복대표변호사

추천사ㆍ3

프롤로그:‘민변’과검찰조직의투전판이된대한민국ㆍ7

제1부하늘이택한대통령윤석열ㆍ17

1.박근혜대통령탄핵의성격ㆍ19
2.촛불혁명의마무리투수윤석열ㆍ22
3.촛불혁명기획자조국과의패권경쟁ㆍ24
4.체제수호세력의극적인선택ㆍ33
5.대통령윤석열을하늘이선택한근거ㆍ35
가.어린시절의꿈이목사ㆍ35
나.문재인의윤석열사랑ㆍ38
다.부정선거의극복ㆍ40
라.인사청문회의증언ㆍ42
마.개신교계의절대적지지획득ㆍ43
바.취임식장에뜬무지개ㆍ47

제2부형식적법치주의와검찰중심법조비리ㆍ49

1.우리나라의법치주의상황ㆍ51
가.법치주의와법의지배ㆍ51
나.일제강점기부터권위주의시대의법치주의ㆍ54
다.[87헌법]체제이후현재까지ㆍ57

2.검찰중심의법조비리현상ㆍ64
가.지강헌탈주사건ㆍ66
나.CJ그룹의청부살인미수사건ㆍ71
다.정운호게이트사건ㆍ72

제3부정치의사법화와사법의정치화ㆍ81

1.‘민변’의설립과초기활동ㆍ83
가.‘민변’의설립과인권변호사들ㆍ83
나.‘민변’설립후초기활동ㆍ85

2.정치의사법화가된[5.18특별법]ㆍ88
가.변화된대남공작전술ㆍ88
나.김영삼정부등장후정치적상황ㆍ90
다.정치의사법화모델[5.18특별법]제정ㆍ95
라.성역화된5.18과[헌법]유린ㆍ98
마.5.18정신의[헌법]전문채택문제ㆍ99
바.5.18유공자명단공개문제ㆍ101

3.정치의사법화와사법의정치화현상ㆍ103
가.노무현대통령탄핵사건ㆍ103
나.공익소송을통한보급전투ㆍ107
다.세월호장수박주민의대남적화사업ㆍ111
라.거수기역할을한헌법재판소ㆍ117
마.좌파법조인의저수지‘우리법연구회’ㆍ120

제4부이제,국민이주인입니다!ㆍ125

1.윤석열과문재인의청와대회동ㆍ127
2.대통령집무실이전과청와대개방문제ㆍ128
가.대통령집무실이전논란ㆍ128
나.과연대통령집무실이전이위헌인가?ㆍ131
다.청와대개방계획ㆍ140

3.‘검수완박’의진실ㆍ142
가.‘검수완박’의의의와경과ㆍ142
나.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ㆍ148
다.‘검수완박’의추진세력ㆍ152
라.‘검수완박’의반대세력ㆍ154
마.‘검수완박’의정치적함의ㆍ159
바.국민들의합리적선택ㆍ164

4.윤석열의징계처분취소소송의딜레마ㆍ168

제5부대통령윤석열의시대적사명ㆍ181

1.박근혜전대통령과의정치적화해ㆍ183
2.윤석열의정치적선결과제ㆍ189
가.자유민주주의체제의회복ㆍ190
나.균등,공정,정의의실현ㆍ193
다.‘세월호사건’진상규명문제ㆍ195

3.실질적법치주의를위한법조개혁ㆍ202
가.검찰개혁과맞물린정치개혁ㆍ203
나.법원개혁ㆍ206
다.‘민변’문제ㆍ208
라.헌법재판소의존치문제ㆍ212
마.민주시민의식제고방안ㆍ214

제6부국민통합과한반도평화문제ㆍ217

1.국민통합문제ㆍ219
2.한반도평화문제ㆍ225

에필로그ㆍ231

첨부자료ㆍ239

필자가변호사로현업을영위하면서이처럼정치현안에대해다작을하는것은여러모로위험이따른다.하지만필자의저술목적은분명하다.한반도가세계평화를선도하는중심축이되고있다는확신때문이다.그러자면동포애를바탕으로한인류애를가지고공의와정의가강물처럼흐르는한반도를이루어야하고,이를위해서는우선우리나라에자유민주주의를기반으로한실질적법치주의가구현되어야한다.
필자는이같은목표를가지고제20대대통령선거한달전에「이윤보기」라는제목의책을펴냈다.이책은당시유력후보였던법률가출신두후보에대한비판서였다.그중에서검찰총장출신윤석열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었으므로먼저그이유를살펴본다.권위주의시대에는검찰의위상이별볼일없었다.법보다주먹이앞선시대였으므로중앙정보부,안기부,보안사,기무사,경찰보다약했다.
1987년6월항쟁이후직선제로당선된노태우대통령은검찰을통치기구의중심으로세웠다.검찰은공안정국을조성했고,‘범죄와의전쟁’을수행했다.대통령비서실장,안기부장이검사출신이었다.검찰공화국이라는비판이들끓어그이후들어선정권마다검찰개혁을시도했지만실패했다.대통령과그가족,측근들의부패라는약점이있었기때문이다.검찰은정권전반기에는전정권의비리를파헤치고,정권후반기에는현정권의비리를파헤쳤다.이를통해검찰개혁의칼날을피해갔다.시간이지날수록검찰권력이정치권력보다더막강해졌다.이번대선을검찰권력과정치권력을거의다장악한‘민변’중심좌파들의대결차원에서보면,검찰총장출신윤석열대통령의등장은검찰권력이‘민변’중심의좌파들이거의다장악한정치권력을마침내집어삼킨꼴이다.
지금‘검수완박’이라는신조어가정국을휩쓸고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형사법]체계의근간이되는검사의영장청구권을기반으로한보완수사권한마저완전히박탈하는[검찰청법]과[형사소송법]개정안을밀어붙였다.이러한상태로법이집행된다면,중국식공안경찰이탄생하여독재체제가등장할가능성이높다.
‘검수완박’은단순히[검찰청법]과[형사법]을개정하는것을넘어선,거대한권력투쟁을위한‘정치구호’다.이미이러한현상이나타나리라고예견하고,이재명은대선후보시절에‘자신이낙선하면교도소에가게될것이니자신을지지해달라’고읍소하였다.검사출신인홍준표의원도제20대대선에서낙선한사람은교도소에가게될것이라고말했다.필자는왜이러한현상이발생할수밖에없는지,대한민국의건국이후법조인중심으로후보가재편된현상을심층적으로분석하였다.
이제여기서,윤석열이후보시절이던2021.12.14.관훈클럽초청토론회중문재인정권의검찰개혁에관한평가와이에대한자신의견해에대한질문을받고대답한것을살펴보자.

“문재인정권의검찰개혁이만약에성공했더라면제가이렇게대통령후보가되었겠습니까?검찰개혁이라고하는것은‘국민을위한검찰이되라,’정권실세라하더라도가차없이수사할수있어야되는것이고,또‘공정한검찰이되라,’이두가지가검찰개혁의방향입니다.근데이정부의검찰개혁은검찰을그냥손아귀에넣고하수인을만드는이런검찰개혁이고,지금검찰이하는것을보십시요.대장동사건처리하는것,보십시요.이게검찰개혁의결과입니까?또적폐청산을목표로했으면,전정권의적폐가청산되었으면왜자기들의적폐는청산하지않는겁니까?지금그럼,이런검찰에독립성을준다고요?대거교체해야지요.똑바로일할수있는사람으로.이정부처럼선도없고,수사권이라는것을마치혁명의도구처럼이렇게쓰는이런사고방식을가진정권은처음봤습니다.”

위에서인용한윤석열의답변이바로이책의구체적인서술동기다.이책의부제로선택한「청와대개방과‘검수완박’의진실」은바로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석열의검찰개혁에대한윤석열자신의답변을압축한것이다.이책의서술동기가필자의『이윤보기』의집필의도와도같다는근거가될것이다.
국민을위한검찰ㆍ공정한검찰이검찰개혁의올바른방향이라는소신을밝힌검찰총장출신의대통령이이끌어나갈대한민국이성공해야,우리국민들의삶도선순환될수있다.이러한관점에서,필자는그동안많은논란이있던법적문제에대해서도정리해보고자한다.

우선,윤석열이제20대대통령에극적으로당선되기까지의과정을살펴보자.박근혜전대통령은검찰주의자인그에게는적폐청산의대상이었다.지난4월12일지방순방때에박근혜전대통령이머무는달성군유가읍의사저를방문,인간적으로는미안한감정을표시하여정치적화해를한것은정치인윤석열의훌륭한선택이었다.

대선에서만난이재명은노무현,문재인에이은세번째‘민변’출신인권변호사로등장하였다.그러나그는결정적인패인인대장동(개발비리)사건때문에결국침몰하였다.김부선사건이나형수욕설사건에이어막판에부인김혜경여사의카드유용사건등이꽤작용했지만,대선에서패배한그가다음대선에도전하기위한최고의걸림돌역시대장동사건이다.
이에필자는자신들의가장유력한정치적자산인이재명을보호하기위하여‘검수완박’이라는뜨거운감자를다루면서이를두고벌어진조국과의권력투쟁과‘민변’을정치적후원세력으로한이재명과의대선경쟁구도를살펴본다.
먼저,왜윤석열이하늘이택한대통령인가를간략하게나마살펴본후에‘민변’의탄생배경등과윤석열이대통령에당선되게된법조계의환경을보고자한다.
검찰개혁이라는명분을준것은당연히검찰출신이었다.그래서필자는우선우리나라의법치주의상황을보며,검찰중심으로벌어진법조비리에대해먼저살펴보았다.그후권위주의시대의인권옹호를위해출범했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약칭민변)’이[5.18특별법]제정을계기로,지도부가점차북한에포획되어대한민국을사회주의나공산주의체제로변혁시키기위한법률전쟁의현장사령부가된과정을살펴보았다.이러한절체절명의위기상황에서,모든것이극단에이르면반드시반작용이일어난다는물극필반(物極必反)의원리에따라전격적으로등장한인물이바로윤석열검사인것이다.
제4부에서는,윤석열과문재인의권력교체에따른쟁점에관하여정리하였다.이어서제5부에서는하늘이국민을통해부여한대통령윤석열의시대적사명에관하여설명하였다.여기에서는박근혜전대통령과의정치적화해의필요성과당위성에대하여언급하였다.그후윤석열대통령의정치적선결과제로추상적인이념차원의자유민주주의체제회복과‘균등ㆍ공정ㆍ정의’의실현문제와아울러,구체적인사건으로‘세월호사건’의진상규명까지제안하였다.이어서실질적법치주의를위한법조개혁에대해이전투구의당사자인검찰과정치권,사법부,‘민변’문제,헌법재판소의존치문제와아울러그토양이되는민주시민의식의제고방안을함께서술하였다.
결론에해당하는제6부에서는대선을통하여분열된국민을통합하는문제와맥락을같이하여,한반도의평화를통해세계평화의중심축이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필자는궁극적으로대통령윤석열이성공하는것이대한민국의안정과번영을가져오는지름길이라는현실론에입각하여이책을저작하였다.삼가졸저를하나님과대한민국을사랑하는독자여러분들에게바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