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 효과성 연구

박형민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
제1절 준수사항의 법적 논의의 배경
제2절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 부과의 이론적 논거
제3절 외출제한명령의 부과와 집행
제4절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제3장 준수사항 부과의 효과성
제1절 효과성 분석내용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적 근거
제3절 효과성 평가를 위한 분석틀
제4절 기초통계량
제5절 효과성 분석결과
제6절 소결

제4장 전자감독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
제1절 피면접자 특성
제2절 보호관찰 직원의 인식
제3절 전자감독 대상자의 인식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과 효과성
제2절 준수사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