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정치를구성하는핵심요소다
국가가개인의삶에개입할때주요통제수단으로삼는것중하나가‘시간’이다.우리는일정한연령이되어야성인으로서투표권과피선거권을누리고,중범죄를저지르면일정기간자유를박탈당하는징역형을선고받는다.또한귀화하려는사람은반드시그나라에일정기간거주해야하며,일부국가에서는일정한임신기간이후에는낙태를금지당한다.세금신고에서부터,군복무,정년퇴직,연금등의복지혜택,비자와영주권,공소시효,일정한기간마다되풀이되는여러선거일정에이르기까지정치는시민에게자격과권리를부여하고박탈하는데각종시간(대기시간과마감시간)을이용한다.
하지만시간규정이명시되어있지않은정치영역을찾기가불가능할정도로권력의행사와불가분의관계가있음에도,시간은이제까지정치학에서본격적인연구주제가되지못했다.국가가국민의시간을지배하는것은당연하다는암묵적인정이있었기때문이다.미국의소장정치학자인엘리자베스F.코헨은여기에이의를제기하며,국가가시민의시간을통제하는것이왜정당한지,부당하다면어떤의미에서그러한지묻는다.시간은근대민주주의국가를건설하는데얼마나중요한역할을했는가?시간이정치적절차에서꼭필요한이유는무엇인가?정치가시민들의시간을공평하게다루지않을때발생하는시간적불평등의문제를어떻게볼것인가?국가가기다리라고요구할때그타당한이유는무엇인가?저자는시간에대한정치사상사적관점들과정치경제학이론,실제정치관행과규범적분석을동원하여이제까지정치학에서간과되었던시간의정치적가치를밝히려한다.
시간은어떻게정치적경계를설정하는가?
국가는영토와시간이라는두가지정치적경계를가진다.철조망과장벽,국경수비대로상징되는지리적경계에비해,눈에보이지않는시간적경계는더효율적이고강력하게사람들을감시하고통제한다.영토의경계를함부로움직이는것은다른나라와마찰을빚지만,시간적경계는정치시스템안에서얼마든지간단한문서만으로유효기간과데드라인을설정할수있다.
시간적경계는정체와주권이확립되는기점이되기도하고,국민을구별하는기준이되기도한다.프랑스가1793년공화국출범에맞춰새로운달력과시간제도를선포하고,독일이나치정권과완전히단절하기위해전후‘슈툰데눌’(0시)을선언한것이전자의사례라면,1608년영국에서일어난‘캘빈사건’은후자를대표하는역사적재판이다.제임스1세때스코틀랜드에서태어난로버트캘빈의상속권을둘러싼이재판의쟁점은캘빈이신민인지여부였다(제임스1세는잉글랜드와스코틀랜드의첫통합군주였지만,당시스코틀랜드인은잉글랜드법에서신민으로여겨지지않았다).훗날권리청원을주도한에드워드코크판사는캘빈처럼‘포스트나티’(왕이나라를통합한후에태어난사람)는신민이지만‘안테나티’(왕이나라를통합하기전에태어난사람)는아니라고판결함으로써,출생지나혈통만큼이나출생시점을국민의중요한자격요건으로삼는전통을만들었다.
특정일을기준으로국민과비국민,권리가있는자와없는자를나눈예는무수히많다.일례로미국은스페인으로부터괌을할양받은1899년당시섬에살고있었거나이후섬에서태어난사람에게1952년시민권을주었고,1986년이민법개정덕분에1982년부터미국에거주해온불법체류자들은사면을받을수있었다.
시간적경계는그것이설정되는방식에따라서세가지로구분된다.첫째,‘고정된단독경계’는캘빈사건이나프랑스공화국달력에서처럼특정한날짜를지정하여그날을기준으로사람들의법적지위가달라지는경우다.둘째,‘초읽기경계’는비자만료나공소시효처럼기한을명시하는경우다.셋째,‘반복적경계’는선거일정이나선거구조정처럼데드라인이반복되는경우다.단독경계는단순하고효율적이지만자의적이고변경불가능한데반해,반복적경계는합의에의해결정되고변경가능하다는점에서더민주적이다.
민주주의에서기간이왜중요한가?
반복적경계가민주국가에서특히중요한까닭은민주주의가합의과정과절차에기초해있으며,여기에는반드시일정한시간이소요되기때문이다.저자는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부터근대계몽주의사상가들까지시간과민주적과정의관계에관한여러논의를살펴보는데,특히콩도르세에주목한다.
콩도르세는프랑스혁명입법의회의원으로서미국헌법을연구하면서민주적과정에시간이필수적이라는결론에이르렀다.그는투표만으로는민주주의를보장할수없다고믿었다.그저한순간의결정에좌우되는‘성급한민주주의’는소수의전횡,대중의무지와무관심,군중심리,근시안적인현재중심주의라는함정에빠지기쉽다.대신에콩도르세는사람들이수차례심사하고토의하도록강제하는‘신중한민주주의’를제안하면서,시민들이숙고하며진실을추구할시간을적당히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고주장했다.
“합의에는이성적사고가필요하고,이성적사고를하려면시간이필요하다.”
민주주의는사람이바뀔수있다는믿음,시간이흐르고경험과지혜가축적됨에따라인격이변한다는생각위에서있다.콩도르세에게시간이란올바른의사결정에의해민주정치를실현하게해주는일종의‘민주적재화’였다.오늘날급진주의자든포퓰리스트든민주적정당성을확보하려면항상일정한시간적틀안에서행동해야하며,이미결정된합의라도주기적으로재고해야한다.또한시간은합의과정의핵심요소로서,자유민주주의사회는기간을합의의대용물로이용하는경향이있다.국가가시간을합의의대용물로이용하면,수많은국민이심의과정에온전히참여할수없더라도합의라부를만한절차를이행할수있다.
시간의정치적가치
저자는시간이정치적가치로통용될수있는이유로네가지를꼽는다.
첫째,시간은모든공동체의역사적경험속에뚜렷이뿌리내리고있다(상황구속성/배태성).시간은사람들이민주정치를경험하고,시민정신을기르며,동포와연대하게해주는수단,이질적인사회경제적조직들을매개하는수단이다.프랑스공화국달력에서처럼집단의시계를똑같이맞추어공유하는것이근대국민국가의형성을촉진했다.
둘째,시간은과학적으로측정할수있다(계량가능성).셀수있는것은명확하게파악할수있으며예측하고통제하기쉽다.다른질적인방법보다계량가능한시간을이용하면효율성과통일성을극대화함으로써시민을더잘통제할수있다.근대국가는여러계량기법을활용해국민을통치하는방법을발전시켰는데,정치적권리를수여하거나박탈하는데이용되는각종시간공식들이대표적이다(예를들어,귀화공식은‘거주기간+훌륭한인품=시민권’이고,처벌공식은‘범죄유형+범죄경력+나이-선행=수감기간’이다).
셋째,시간은객관적이며중립적이라는인상을준다(중립성).시간은마치법과정치,사회적사실등과무관하게존재하는것처럼보인다.시간은사람이만들어내거나통제할수없으므로,주관적인인간의편견에오염될가능성이없어보인다.
넷째,시간은다른정치적재화(재산,신분,지위등)보다더평등하고덜편파적이라는인상을준다(평등성).시간은모든사람이같은양을가지며,자식에게물려줄수도없고,누구에게나같은속도로흐른다.
시간의이러한네가지특징은다른정치적재화에서는찾아볼수없으며,무엇보다서로상충한다.상황에영향을받으면서동시에보편적·객관적일수있고,사회적산물이면서동시에인간이만든법보다과학법칙에더의존하는야누스적인모습이야말로시간의가장큰특성이다.
시간의정치경제학혹은시간의불평등
일찍이마르크스가노동시간에따라임금이지급되는방식,노동기반경제에서교환수단이된시간을분석했듯이,저자는민주국가에서정치적행위자들이권리를거래할수있게해주는재화로서의시간,권리중심정치에서교환수단이된시간을분석하려한다.
시간에는질적으로다른것들을계량할수있게해줌으로써서로비교가능하게만드는‘통약(commensuration)’의기능이있다.통약과정은대단히복잡한결정을지나치게단순화하며(환원주의),질적인가치를양적인것으로판단함으로써정치를거래행위로변질시킬(상품화)우려가있다.하지만저자는통약과정에내재된시장논리보다그규범적함의를더강조한다.노동의정치경제학이노동의정당한보상을빼앗기는임금강탈구조에주목하듯이,시간의정치경제학은국가가특정인에게다른사람들이누리는권리를주지않으려고그들의시간을차별하고남용하는경우(인종차별적감금,귀화지연,낙태숙려기간등)즉시간적불평등에주목한다.
일례로,현재미국에서벌어지는불법체류자의시민권인정을둘러싼논쟁에는세가지입장이있다.1)범죄자이므로즉각추방하자(원죄론),2)일정요건을충족할때까지기다리게하자(줄서기론),3)신속하게귀화시키자.두번째와세번째입장의차이는불법체류자가미국에서거주한기간을인정하느냐의여부다.두번째입장은불법이민자를합법이민자보다더오래기다리게함으로써그들이보낸시간의가치를평가절하한다.
“국가가시간의가치를평가절하할국민을선택할때주로취약계층을택하는데,이때시간에대한정치적착취가일어난다.……시간의정치경제학에서착취는힘이약한사람들에게서힘이강한쪽으로정치권력이이전되는것이다.국민의시간은가장중요한정치적재화중하나다.시간은각종권리와정치권력을거래하는데사용된다.자신의정치적시간이가치를제대로인정받지못하거나가치를잃게될때,이들은가지고있던권력의일부혹은전부를박탈당한다.무엇보다정치적발언권과지위,합의할기회를잃는다.민주주의사회에서한쪽이권력을잃으면,나머지구성원들의권력이증가하게되어차별화된권력은굳어질가능성이커진다.”
저자는투표권비축,필리버스터,사전투표제도,투표시간연장같은시간적불평등을시정하려는조치들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한편,국가가시민의시간을공정하고평등하게다루도록만들기위해서정치학이시간과관련된법률과규정의올바른방향을궁구하기를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