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2.0 (국제규범의 형성과 국제관계의 동학)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2.0 (국제규범의 형성과 국제관계의 동학)

$28.02
Description
최근 사이버 안보는 단순한 해킹 공격을 넘어서 통상마찰, 데이터 안보, 심리전 등과 같은 여타 쟁점들과 연계되고 있다

이 책은 2017년 5월에 출간된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국제정치학의 시각』의 후속작이다. 이 책에 굳이 ‘웹 2.0’을 연상시키는 ‘2.0’이라고 제목 붙인 이유는 단순히 두 번째 책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최근 사이버 공격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그 목적과 수법이 다양화되는 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의 필자들은 첫 번째 버전과는 다른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2.0’의 배경과 내용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주목하였다.
첫째, 단편적으로 국제규범을 소개했던 ‘1.0’과는 달리, ‘2.0’은 ‘국가 간’, ‘정부 간’, ‘거버넌스’ 등의 세 층위 프레임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들 프레임들을 가로질러 진행되는 규범경쟁의 복합성에 주목했다. 둘째, 한반도 주변4개국과 남북한이라는 ‘행위자’의 국내체제와 전략의 분석에 머물렀던 ‘1.0’과는 달리, ‘2.0’은 이들 국가들의 양자 및 다자 관계가 형성하는 복합적인 관계구도에 주목했다. 끝으로, 이러한 국제규범의 형성과 국제관계의 구조를 주도하는 강대국들의 전략에 주목했던 ‘1.0’과는 달리, ‘2.0’은 이러한 구조의 영향을 받는 중견국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사이버 안보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과 국제관계 동학의 구조적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은 모든 나라에게 중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특히 이러한 구조의 영향 아래 있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는 더욱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작업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추구되는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에 던지는 새로운 의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견된다.
저자

김상배

김상배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김소정국가보안기술연구소정책기반연구실장,선임연구원
김규동국가보안기술연구소선임연구원
정태진평택대학교피어선칼리지교수,사이버폴리싱연구센터장
유인태전북대학교국제인문사회학부조교수
차정미연세대학교통일연구원연구교수
이승주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교수
윤민우가천대학교경찰안보학과교수
양정윤국가보안기술연구소연구원
유지연상명대학교휴먼지능정보공학과교수

목차

책머리에

제1부사이버안보국제규범의형성

제1장사이버안보의국제규범과한국외교:주요국이해갈등의프레임경쟁사이에서
I.머리말
II.사이버안보의국제규범(1):국제법과국제기구
III.사이버안보의국제규범(2):정부간협의체와지역협력기구
IV.사이버안보의국제규범(3):글로벌거버넌스
V.한국의사이버안보규범외교
VI.맺음말
제2장사이버공간의규범형성을위한유엔의노력과전망
I.서론
II.사이버공간과규범
III.유엔사이버안보GGE의국제규범형성노력
IV.국제규범형성방향전망
V.정책제안
VI.결론
제3장국제사이버법에관한경쟁과『탈린매뉴얼』
I.머리말:사이버공간상법의지배
II.국제사이버법논의의발전과교착
III.사이버공간의국제법에관한진영간경쟁
IV.국제사이버법에관한규범경쟁의본질
V.맺음말:탈린매뉴얼의활용방향
제4장유럽사이버범죄협약과사이버범죄대응을위한국제공조
I.머리말
II.부다페스트사이버범죄협약
III.사이버범죄협약가입을위한국내법정비
IV.사이버범죄대응을위한국제공조
V.국내외입법동향
VI.맺음말
제5장인터넷거버넌스와사이버안보:ITU,WSIS,IGF,ICANN,GCCS
I.서론
II.ITU의사이버안보개념과활동
III.WSIS의사이버안보개념과활동
IV.IGF의사이버안보개념과활동
V.ICANN의사이버안보개념과활동
VI.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GCCS)의사이버안보개념과활동
VII.결론

제2부사이버안보국제관계의동학

제6장미중사이버군사력경쟁과북한위협의부상:한국사이버안보에의함의
I.서론:사이버공간의군사화와군사력경쟁,그리고한반도
II.미국의사이버군사역량강화
III.중국의사이버군사역량강화
IV.북한의사이버위협과미중사이버군사력경쟁
V.결론
제7장일본의사이버안보협력전략:양자,소다자,지역협력전략의결합
I.서론
II.미일사이버안보협력의배경
III.미일사이버안보협력체제
IV.지역협력
V.결론
제8장미러사이버안보경쟁과중러협력
I.머리말
II.사이버공간의특성들
III.미러사이버안보경쟁과중러사이버안보협력
IV.맺음말
제9장상하이협력기구의사이버안보논의:러시아와중국의역할
I.머리말
II.상하이협력기구의사이버안보논의의발전
III.사이버안보에관한상하이협력기구내러시아와중국의역할
IV.상하이협력기구의사이버안보전망
V.맺음말
제10장유럽연합의사이버안보국제협력전략
I.머리말
II.사이버안보전략의추진배경과방향
III.유럽연합차원의사이버안보협력
IV.한국과유럽연합의협력구조제언
V.맺음말
제11장사이버안보의국가전략2.0,무엇을연구할것인가?종합토론

출판사 서평

제1부‘사이버안보국제규범의형성’에는사이버안보분야에서형성되는국제규범과이에대응하는한국의전략에대한고민을담은다섯편의논문을담았다.
제1장은사이버안보의국제규범과한국외교의문제를주요국이해갈등의프레임경쟁이라는시각에서살펴보았다.‘프레임(frame)’의시각을사이버안보의사례에적용하여현재국제규범의형성과정에동원되는프레임을세가지차원에서이해했다.‘국가간(inter-national)’프레임,‘정부간(inter-governmental)’프레임,‘글로벌거버넌스(globalgovernance)’프레임이그것이다.각기상이한미래의글로벌질서를지향하는이들세가지프레임을둘러싸고세계주요국들은자신들의이해관계를반영할프레임을구현시키기위해서경쟁을벌이고있다.이러한프레임경쟁의양상을정확히파악하는일은한국과같은중견국에있어중요한사안이아닐수없다.
제2장은사이버공간의규범형성을위한유엔의노력을살펴보았다.제2장은사이버공간의규범형성을놓고국가행위를규율하고자하는각국의노력이점점더치열해지고있는현상에착목한다.사이버공간에서규범이갖는의미와국제규범형성을위한유엔의노력을되짚어보고,국제규범형성방향을전망해보고자한다.이를통해한국이앞으로취해야할입장과고려해야할사항들을정책제안하였다.
제3장은국제사이버법에관한경쟁을탈린매뉴얼의사례를중심으로다루었다.사이버공간을둘러싼다양한측면에서의규범경쟁중,기존에모든국가를구속하고있던국제법이적용되는방식을둘러싼쟁점을다룬다.사이버작업에대한현행국제법적용방법을분석한『탈린매뉴얼2.0』의작성과정과그의의를살핀다.개별국가들이『탈린매뉴얼』과같은연구결과의활용방안을제시한다.
제4장은유럽사이버범죄협약의사례를통해서사이버범죄대응을위한국제공조의문제를살펴보았다.사이버범죄가가지고있는특성중하나인국경을초월하여발생하는범죄에대해서국제공조없이는해결할수없다.국가마다다른법률을가지고있기에이협약에가입하기위해서는국내법일부개정이필요하다.인접국인일본도자국형사법을개정하고이협약에가입하였다.정보통신강국이라고자타가공인하는한국이지만국가안보를위협하는중대한사이버범죄는독자적으로대응하고해결할수없다.
제5장은인터넷거버넌스와사이버안보의문제를ITU,WSIS,IGF,ICANN,GCCS등의사례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았다.기존의사이버안보분석연구는국가혹은군사적관점이두드러진다.인터넷거버넌스의관점에서의분석또한없지않으나,인터넷거버넌스의주참여국제기구들을중심으로한실증적조망과분석은미미하다.

제2부‘사이버안보국제관계의동학’에서한반도주변4망(網)이형성하는국제관계의구도와유럽연합차원의국제협력전략의사례를다룬다섯편의논문을담았다.
제6장은미중사이버군사력경쟁과북한위협의부상이한국사이버안보에주는함의를다루었다.미중사이버군사력경쟁과북한위협의부상에따른한국사이버안보위협의증대와사이버안보협력의제약을살펴보고,한국사이버안보정책에주는함의와정책적과제를제시한다.미중패권경쟁의강화속에서한미동맹과한중협력을병행발전시켜야하는과제,그리고비핵화와함께한반도평화안정의문제를동시에해결해야하는과제가사이버공간에서도유사하게적용되고있다는점을보여주고이에대한전략적접근의필요성을제기한다.
제7장은미일사이버안보협력을양자,소다자,지역협력전략의결합이라는시각에서다루었다.미국과일본은양자차원의협력을기반으로사이버안보협력을지역차원으로확대하고있다.지역차원의미일사이버안보협력은사이버위협이초국적으로가해지는데따른대응과부상하는중국의영향력이아시아지역으로심화?확대되는데대한대응이라는두가지측면이결합되어있다.미국과일본은중국에대한대응차원에서호주와미?일?호주삼각사이버안보협력을강화하는한편,동남아시아국가들의사이버안보역량강화를위한지원을확대하고있다.
제8장은미러사이버안보경쟁과중러협력의주제를다루었다.오늘날사이버공간상에서벌어지고있는미러사이버안보경쟁과중러협력의양상을기술한다.미국과러시아-중국간의직접적인경쟁을완화하고협력과신뢰를구축하기위해글로벌패권추구의지와능력이없으면서국제적으로역량을갖춘제3국들의네트워크적역할을강화하는것이제안될수있다.중견국가로서한국은미국과러시아의사이버안보경쟁에서경쟁을조절하고협력과신뢰를증진시키는매개역할을수행할수있다.
제9장은상하이협력기구의사이버안보논의를러시아와중국의역할에초점을맞추어다루었다.사이버공간상미국중심의서방국가와다른방향으로자국의이익을확대하기위한러시아와중국의노력을상하이협력기구(이하SCO)의활동을통해살펴본다.
제10장은유럽연합(EU)의사이버안보국제협력전략을다루었다.EU가추진하고있는사이버안보전략과국제협력관계에대해살펴봄으로써사이버안보에있어서EU의위치와유럽이형성하고있는사이버안보지형을파악해보고자한다.또한사이버공간에서의신뢰증진과협력을위한한국의협력적방안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EU의사이버안보전략과국제협력추진은초국가적특성과내외부적인문제점을고려해통합적으로추진됨으로써한국의사이버안보전략추진및국제협력에도시사하는바가있다.
제11장은‘사이버안보의국가전략2.0,무엇을연구할것인가?’라는제목으로진행된종합토론의내용을담았다.이책의작업이진행되는중에필자들은사이버안보국가전략의의미와향후과제에대해서활발한토론을벌였다.이책의연구가지니는의미가무엇인지,앞으로어떤방향으로가면좋겠는지,그런면에서연구의좌표를어떻게설정하는것이좋겠는지등의문제를놓고토론을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