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2 (반공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형성-1945년부터 1980년까지 | 양장본 Hardcover)

윤홍식

인하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어린시절부터역사책을좋아했고정의에관심이많았다.중앙대학교를오래다녔지만,졸업은못하고미국미주리주립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했다.아내가공부하고있던사회복지에관심을갖게되면서워싱턴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으로석·박사학위를취득했다.전북대학교를거쳐현재는인하대학교에서학생들을가르치며연구하고있다.젠더관점에서가족정책을공부했지만,노무현정부후반기에사회투자국가를둘러싼논쟁이시작되면서복지국가에관심을갖기시작했다.복지국가를공부하면서정작한국사회가걸어왔던궤적을알지못하는것이부끄러워한국복지국가의역사에대한공부를시작했다.한국복지국가를정치·경제와통합적관점에서설명하고,실현가능한대안을만드는일을즐거움으로살아가려고한다.참여사회연구소장,비판복지학회장을지냈고,지금은인천평화복지연대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다.엮은책으로는『평화복지국가』,『안보개발국가를넘어평화복지국가로』,『우리는한배를타고있다』등이있고,공저로는『사회경제민주주의의경제학』,『한국의민주주의와자본주의』,『가족정책』,『사회복지정책론』등이있다.

제3부미군정에서박정희권위주의반공개발국가까지

제8장역사적복지국가의형성과위기:1945년부터1970년대까지
제1절문제제기
제2절시기구분:1945년부터1970년대까지
제3절2차세계대전이후의자본주의:황금기와위기
제4절권력관계:사민주의의도약과위기
제5절분배체계:역사적복지국가의출현과성장
제6절정리와함의

제9장대역전과자본주의분배체계의시작,1945~1948년:좌절된혁명과미군정하의분배체계
제1절문제제기
제2절시기구분:1945년부터1948년까지
제3절권력자원과권력관계:대역전,우파‘만’의경쟁체제를향해
제4절미군정기의한국경제:미국식자본주의의이식
제5절자본주의적복지체제의시작
제6절정리와함의

제10장원조(援助)복지체제의형성과위기,1948~1961년:권위주의반공국가의형성
제1절문제제기
제2절1950년대의시기구분
제3절중도세력의몰락과반공국가의성립
제4절경제체제의특성:원조경제와수입대체산업화
제5절원조복지체제의성립
제6절정리와함의

제11장개발국가복지체제의형성,1961~1979년:역진적선별주의의기원
제1절문제제기
제2절개발국가복지체제의시기구분
제3절권력관계:권위주의반공개발국가의탄생
제4절반공개발국가의경제적특성:이중구조형성의기원
제5절복지:선별적상품화와가족책임주의의구축
제6절정리와함의

우리는언제,왜,누구에의해,어떠한역사적맥락을거쳐현재와같은한국복지체제의모습이만들어졌는지알지못한다.
『한국복지국가의기원과궤적』은바로이러한질문에답한다.


『한국복지국가의기원과궤적』1?2?3은자본주의세계체제의관점에서한국복지국가의기원을찾고,그궤적을역사적맥락을통해분석한다.구체적으로한국복지국가와관련해네가지도전적인질문을던진다.첫째,“한국복지체제의역사적기원을어디까지거슬러올라가야하나?”둘째,“한국과같은개발도상국가가서구와같은복지국가로이행할수있을까?”셋째,“한국복지체제의역사적기원과궤적을일국적관점에서설명할수있는가?”그리고마지막으로“한국은어떤복지체제인가?”를묻는다.
먼저첫번째질문은복지국가가역사적자본주의의산물이라는인식에기반한다.이러한인식에기초한다면한국복지국가의기원은한국이자본주의로이행을시작한시점으로거슬러올라가야한다.물론자본주의로의이행의시작이곧복지국가로의이행의시작을의미하지는않는다.서구복지국가들도산업화가이루어진지한참후에야복지국가의주요정책들이제도화되었다는점을고려하면,한국복지국가의기원을자본주의이행기에서찾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도있다.그러나이는“기원”을어떻게이해하는가에따라상이해질수있다.“기원”은복지국가의구체적인정책의제도화와관련되기보다는,그정책이만들어진사회경제적요인들의역사적맥락을밝히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두번째질문은현재복지국가로간주되는국가들이주로서구복지국가들이라는지극히일반적인상식으로부터출발한다.만약복지국가가서구와같이고도로발달한자본주의의산물이라면,한국과같은제3세계국가들이복지국가로이행한다는것은논리적모순에직면하게된다.이에대한논의는먼저한국이복지국가로발전하기위해서는세계체제의핵심국가로진입이선행되어야하는지아니면병행할수있는지에따라상이한논리가전개될수있다.만약선행되어야한다면,한국사회의전통적보수담론인“선성장후분배”론의이론적근거가될수있을것이다.반면병행될수있다면“성장과분배의선순환”이라는진보담론을뒷받침하는이론적근거가될수있을것이다.다른하나는세계체제가규정하는한국자본주의의지위와관계없이한국은한국자본주의체제에조응하는복지국가를만들수있다는주장이가능하다.
세번째질문은서구복지국가의형성과발전은국내적요인만이아닌외부적요인과도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는인식에기반한다.실제로서구복지국가의확장은1945년부터1970년대초반까지세계체제의전례없는호황을토대로만들어졌다.역사를더거슬러올라가면영국의스핀햄랜드법,신빈민법등은모두당시유럽세계체제하에서영국자본주의의확장과밀접한관련을갖으며제도화되었다.한국에서도1960년대의복지제도의도입은부분적으로북한과의체제경쟁의산물이었다.이러한역사적사실에근거하면한국복지국가의기원과궤적에대한연구는일국적차원이아닌세계체제의관점에서조망될필요가있다.
마지막질문과관련해서는그간한국복지체제의성격을규명하는연구들과달리한국복지체제를서구복지국가와비교하는방법을사용하지않았다.이책에서는1876년개항을전후한시점부터(내용적으로는18세기부터)한국사회가걸어온역사적과정과맥락에근거해한국복지체제의동태적·정태적성격을규명한다.한국복지체제의동태적성격과정태적성격을함께규명하고자하는이유는한국과같이복지가확대되는단계에있는사회에서복지체제를정태적으로만파악할경우복지체제의특성이과소또는과대평가될수도있기때문이다.더불어한국복지체제의성격을이해하는데중요한것은단순히제도와사회지출확대를관찰하는것이아니다.중요한것은한국복지체제를한국자본주의와정치적특성과의관련성하에서이해하는것이다.

[기대효과]
이책은몇가지중요한의미를갖는다.첫째는한국복지국가의기원을한국이자본주의로이행을시작하던시점에서찾으려고시도했다는점이다.이를통해한국복지국가의기원과관련된논의의지평을정책차원에서체제차원으로넓히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둘째,한국복지국가의기원과궤적을일국적경계를넘어자본주의세계체제와역사적자본주의의맥락에서검토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개항이후한국이자본주의세계체제에편입되었다는것에동의한다면한국복지국가에대한논의는일국적경계를넘어,세계체제차원으로확장될필요가있기때문이다.셋째,이책은서구중심성에서벗어나제3세계국가들의복지국가의길에대한연구를활성화시키는계기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지금까지대부분의연구가서구복지국가의준거로비서구국가들을이해했다는점을고려한다면,이책의가장기대되는성과중하나는한국과같은개발도상국들의복지국가의‘가능성’을자본주의세계체제의역사적맥락에서조망했다는점이다.마지막으로한국복지국가의기원과궤적에대한비판적인후속연구가풍성해지는계기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또한이책은다양한목적으로활용될수있다.사회복지학과또는유관학과(행정학,사회학,정치학,여성학등)에서사회복지발달사중한국복지국가의역사를학습하는학부또는석사과정의교재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더불어,시민들에게한국복지국가의과거,현재,미래를이야기해줄수있는유용한교재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