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1980년부터 2016년까지 | 양장본 Hardcover)

[내용]
제3권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황금시대가 저물고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지배적 담론으로 등장한 시기를 다루고 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자 복지국가도 위기에 처했고, 대안적 체제를 모색했지만 분명한 대안을 찾지는 못했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정 치적으로는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했지만, 평화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의 성격이 약화되고,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중심의 성장체제가 강화되었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이 시기는 민주화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공적 복지의 대상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공적 복지로부터의 배제가 공고화되는 모순이 공존했던 시기였다.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해체되었지만 대안적 복지체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를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