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일자리혁명 (국가브랜드 1위의 비밀)

이상호

경제학박사.2018년7월부터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전략연구실에서사회경제분야전문위원으로일하고있다.2004년독일에서귀국한이후민주노동당,민주노총,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등에서산업경제와고용정책분야연구위원으로일했으며,더불어민주당우상호국회의원수석보좌관으로도활동했다.2014년경상대에서「독일고용체계의변화와비정규노동」으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공저서로는『사회국가,한국사회재설계도』,『사회경제민주주의의경제학』,『안보개발국가를넘어평화복지국가로』등이있다.노사관계와노동경제,고용과일자리문제등에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연구해왔으며,노동존중사회와사람중심일자리경제가실현되는세상을만드는정책대안을항상고민하고있다.

감사의글:노동이희망이되는세상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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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글II우리사회의노동과자본에보내는중요한메시지_조돈문
서문노동과자본이상생하는길을찾아서

제1부갈등적협력과사회적동반관계

1장전환기에서있는독일노사관계
1.노사는사회적동반관계로가고있는가?
2.노동조합과노사관계
3.사회경제적조건변화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전략
4.소결:노동조합운동이사회개혁을위한혁신의주체로

2장조절된분권화로나아가는독일의단체교섭
1.단체교섭구조는탈집중화되고있는가?
2.헌법적권리로서의단체협약
3.금속전자산업단체교섭의구조와실태
4.단체교섭체계의변화와노동조합의대응전략
5.소결:‘종업원’노조의한계를벗어나초기업적교섭구조로

3장노동자경영참가의모범,독일의공동결정제도
1.노동자는경영의주체가될수없는가?
2.공동결정제도의배경과권리
3.공동결정제도의구조적특성과사회경제적효과
4.소결:21세기의도전에대한답,노사의공동결정과공동책임

4장미완의과제로남아있는독일의사회적대화
1.왜사회적코포라티즘은독일에서성공하지못했는가?
2.독일의사회적협의제도,그역사적경험과의미
3.독일의일자리동맹과하르츠개혁
4.소결:노사정의연대책임으로여는사회적대화의새로운장

제2부일자리혁명을위한노사정의사회연대책임

5장삼자협의주의를실현한독일의직업교육훈련제도
1.세계최고수준의독일제품경쟁력은어떻게가능한가?
2.독일직업교육훈련제도의구조와특성
3.독일자동차업종의직업교육훈련과노사정의참여정책
4.소결:직업교육훈련제도개혁으로참여적노사관계기반구축

6장지역노사정의다층적파트너십
1.폭스바겐은어떻게독일의국민기업으로성장했나?
2.폭스바겐의경영위기와지역경제의딜레마
3.자동차산업거점지역노사정의다층적파트너십
4.소결:노사정의파트너십으로지역사업의재생과혁신모색

7장노사의전략적타협으로서의독일고용안정협정
1.어떻게독일자동차산업은강한노조와공존할수있는가?
2.‘고용과경쟁력을위한협약’에대한이론적분석
3.독일자동차산업의고용안정협정사례분석
4.소결:독일자동차산업노사의‘전략적타협모델’이주는교훈

제3부21세기새로운도전과일자리혁명을위한혁신

8장고용기적의추진력,하르츠개혁의빛과그림자
1.고실업에고통받던독일은어떻게고용기적을이뤘나?
2.독일노동시장과고용체계의전환
3.하르츠개혁의핵심내용과주요쟁점
4.하르츠개혁의노동시장효과
5.소결:노동시장의이중구조문제해결은한국형노동개혁으로

9장적응과혁신의기로에선독일노동조합운동
1.독일노동조합운동은왜위기상황에봉착했는가?
2.구조환경적변화에따른노동조합의새로운도전
3.독일노동조합의혁신과미래를위한모색
4.소결:독일의역사적경험을본받아혁신적노동운동의길로

10장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독일의노동4.0전략
1.노동은경제디지털화에무력하게당할수밖에없는가?
2.디지털기술의발전이일과고용에미친효과
3.노동의디지털화를둘러싼논란
4.독일노동조합의대응전략,‘노동4.0’
5.소결:4차산업혁명의시대적도전,한국형‘노동4.0’전략으로

참고문헌

한때‘유럽의병자’였으나국가브랜드1위가된독일!
그저력은어디에서나온것일까?―전세계가주목한독일의‘고용기적’과‘일자리혁명’의비결

2019년3월현재독일은역대최저치의실업률3.5%를기록했다.통독의경제적충격을견뎌내고사실상완전고용에가까운독일경제의위력은경이적일정도다.한때‘유럽의병자’취급을받았던독일에서는그동안무슨일이일어난것일까?미국을제치고‘국가브랜드1위’가된독일의저력은대체어디에서나온것일까?
독일은한국사회에서도새롭게주목받고있다.얼마전까지만해도한국의주류경제학자와관료들은미국식신자유주의적사고에푹빠져있었다.이들에게독일경제는‘고비용-저효율체제’의대명사였고,독일의노동시장은항상‘규제덩어리’로취급당했다.그런데독일경제와노동시장에무슨변화가있었기에영미식시장만능주의를신봉하는이들이그전까지‘유사’사회주의국가로취급하던독일에주목하게된걸까?그이유는간단하다.지난2000년대중반이후고실업-저성장-저고용악순환의고리에서벗어나새롭게도약하고있는독일경제에주목했기때문이다.이러한독일경제의재도약은전형적인‘노동시장의탈규제화’조치인‘하르츠개혁’(2002년2월폭스바겐의노무총괄이사인하르츠를중심으로구성된위원회가제시한4가지노동시장개혁방안)이본격적으로추진된시기와맞물려있다.즉,노동시장정책의개혁조치,노사정의사회적연대책임,사회적동반관계에기반한고진로전략등이독일의‘고용기적’과‘일자리혁명(JobRevolution)’을일으킨추동력인것이다.
이상호경제학박사의신간『독일의일자리혁명』은국가브랜드1위를차지함으로써한국뿐아니라전세계의이목을집중시킨독일경제의성장비결인‘고용기적’과‘일자리혁명’에주목한책이다.저자는독일이이룩한‘고용기적’의기저에는‘노동과노사관계’가중요하게자리잡고있으며,이러한노사의전략적타협과정부의적극적인조정자역할을통해비로소독일의일자리혁명이가능한점에주목한다.
노동·고용문제전문가인저자는“어떻게해야척박한한국의노동현실을바꿀수있을까?”,그리고“과연우리는독일의노사관계에서무엇을배울수있을까?”이런질문을지속적으로던지며차곡차곡하나씩찾은답을이책에고스란히담았다.이책에는지난20여년동안노사관계의이론과현장을넘나들면서‘일자리혁명’이라는화두를중심으로경험하고고민한저자의결과물이응집돼있다.
특히이책은‘실업함정’에서벗어나‘고용기적’으로전환시키는추진력으로독일의다양한노동·경제개혁조치,노사정의파트너십등에서그해답을살펴본다.한국과다른독일노사관계의성격은‘참여적노사관계’,‘노사의공동결정’,‘갈등적협력관계’,‘사회적동반자’와같은이율배반적으로보이는단어의조합으로설명가능하다.‘하르츠개혁’으로대표되는법제도의탈규제화조치와이에대한독일노조의대응정책도이러한파트너십의연장선으로볼수있다.이책은독일폭스바겐의‘아우토5000’등노사정의사회적연대책임과동반관계의다양한사례를통해‘일자리혁명’으로나아가는독일노사정의역사적경험과교훈을들려준다.이들사례를통해한국의노사관계와노동운동의발전을위한단초뿐아니라문제해결을위한시사점을제공함으로써한국사회의구체적인해법과법제도,노사정관계의변화를촉구한다.
그러나저자는여기서머물지않고독일노동시장의문제점과과제또한간과하지않는다.노동시장의이중화를지적하며이를극복하기위한시도들도분석함으로써독일노사관계와정부까지,행위주체의의미있는시도를빠뜨리지않고담아낸이책은‘고용없는성장’과‘이중적노동시장’이라는위기에처해있는한국사회에서노동과자본이상생하는길을찾아나선사람들에게새로운혜안을제공할것이다.

역대실업률최저치3.5%라는고용기적을달성하기위해
독일노사정이걸어온일자리혁명의길
―영미식자유시장경제와달리정부의적극적조정자역할이빛을발한독일모델

독일의노사는서로갈등과대립의측면을갖고있음을인정하면서도소통과협력의측면도경시하지않았다.무엇보다도독일의사회적시장경제는영미식자유시장경제와는다른조정자본주의의특성을가지고있다.전혀다른논리에의해작동할수밖에없는사회와시장이만들어내는긴장과갈등관계,이를조정하기위한정부의적극적역할이모범적으로실현된사회경제모델이바로‘독일모델(DeutschesModell)’이다.
무엇보다노동은고생산성,고품질,고부가가치로이어지는‘고진로전략’의원천인동시에성장엔진이될수있다.노동자도마찬가지다.독일모델에서노동자는혁신주체이면서주요이해관계자다.바로이러한이유로참여적노사관계는독일의국가경쟁력을받쳐주는핵심축으로작용하고,노사정의사회적동반관계는경제위기와구조조정을극복하는데필요한사회적연대책임의튼튼한기반이되는것이다.
이는독일이2000년대에들어서면서이룩한고용기적의과정에서도여실히증명된다.노동조합은고용연대의관점에서기업에게청년일자리를만들수있는여력을제공하기위해사용자의합리적경영전략에협력했다.사용자또한마찬가지였다.폭스바겐자동차회사의사례가대표적인데,비용경쟁력의악화에도불구하고해외현지투자보다국내산업입지에대한생산적투자를선택함으로써고용에대한사회적책임을다했다.노조역시일정한양보와협조를선택했다.이러한노사의전략적타협을통해비로소독일의‘일자리혁명’은가능했다.이처럼노사정의사회적연대책임과공동결정으로인해이제독일의고실업상태는2005년11.7%를정점으로계속줄어들어2019년3월현재실업률3.5%를기록하고있다.
이책은참여형노사관계의대표적사례라고할수있는독일공동결정제도,즉노동자경영참가제도를분석했을뿐아니라독일의삼자협의주의를다루고있다.특히독일삼자협의주의의대표적사례라고할수있는‘일자리동맹’을자세히살펴봄으로써새로운사회적대화전략을모색하고있는지금의한국에새로운해법을제공한다.

한국이반드시본받아야할
독일노사정의사회적연대책임과전략적선택은무엇일까?
―우리사회의노동과자본에보내는주요메시지

독일의노사정관계는대체어떻게이런놀라운변화를이끌어낼수있었을까?이책에선노사정으로대표되는이해관계자들이주요의사결정에참여하는이원적직업교육훈련체계,그리고직업교육훈련에대한사회적협약의대표적사례로‘직업훈련과신규전문인력을위한국가협약’을살펴본다.이어지역과기업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고용안정과산업입지강화를위한노사정협약,직업교육활성화와직업훈련생일자리산별협약,고용안정과경쟁력향상을위한기업협정등을다양하게살펴본다.
이책의3부에서저자는독일의사회경제적환경변화와노동시장의주객관적요인변화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정책을다루고있다.이를통해시대적도전에맞선독일노동조합의혁신적모색을확인할수있다.이부분에서2000년대들어서면서본격화된독일고용체계의변화,특히사민당(적)과녹색당(녹)으로구성된적록연정에서실시한노동시장개혁조치가고용관계와노동시장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를분석한다.적극화노동시장정책을대변하는하르츠개혁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이로인한고용관계의‘취약화’와노동시장의‘이중화’현상을자세히소개한다.
이책의또하나의특징은노동운동의노선과정책에대해서도독일의예를보면서고민할수있다.1990년대이후독일노동조합이봉착한도전을살펴보고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노동운동이전개한조직혁신의사례,즉1996년독일노총의신강령,1990년대말금속노조의미래논쟁,2000년대초노조의재활성화전략,2018년독일노총연방총회의‘사회국가4.0’선언등을자세히살펴본다.마지막으로이러한역사적사례에대한분석을통해향후독일노동운동의미래를전망하고위기상황에빠지고있는한국노동운동에대한대안을모색한다.
이외에도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독일의노동4.0전략을통해4차산업혁명의핵심기제인디지털기술의발달이노동과일자리,특히제조업분야의변화에어떤영향을미치고이에대해노동은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를살펴보고있다.이를위해먼저디지털화로대변되는정보통신과생산기술의새로운변화가노동과일자리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특히이중적고용효과,직업능력과숙련화의양극화,노동유연화와탈경계화등을집중적으로다루고있다.이어이러한변화를두고벌어지는노동의디지털화논쟁을분석하고이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전략을포용적노동정책의관점에서제안한다.
저자는주제별장마다‘소결’부분에서독일의역사적경험이한국에줄수있는시사점과정책적함의를끌어내고있다.특히최근에위기국면에빠지고있는한국자동차산업에도의미있는해법을제시하고있는독일자동차산업의직업훈련산별협약,지역산업활성화노사정협약,고용안정기업협정등의사례에주목할필요가있다.이처럼일자리혁명을향한독일의역사적경험은‘고용없는성장’과‘이중적노동시장’이라는시대적도전에봉착하고있는한국의노동과자본에중요한메시지를전한다.무엇보다우리노사정도사회경제적양극화를해소하고혁신적포용국가로나아가기위해서기득권을내려놓고공존과상생을위한사회적대화에적극나서야한다는것이저자의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