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국가론 (정치외교학적 성찰)

권형기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이다.

머리말
제1부역사ㆍ사상의시각
제1장조선초기국가지배체제의특성과수립과정:토지사유제와노비제를중심으로
I.서론
II.건국초기토지제도의구상?사전혁파(私田革罷)와과전제(科田制)
III.과전제의포기와토지사유권의제도화
IV.조선초기노비제의성격
V.종부위량법(從父爲良法)의폐기와일천즉천(一賤則賤)의제도화
VI.결어
제2장국문학논쟁을통해서본조선후기의국가,사회,행위자
I.머리말
II.국문학논쟁의구도
III.국문학논쟁속의국가론
IV.경험연구의재검토
V.국가론의재검토
VI.국가,사회,그리고행위자
VII.맺음말
제3장고대아테네민주주의에서진실성문제:파르헤시아(진실발언)에대한플라톤의철학적검증을중심으로
I.들어가며
II.고대아테네민주주의에서수사학과파르헤시아
III.플라톤의〈라케스〉와철학적파르헤시아의발견
IV.플라톤의〈고르기아스〉와진정한정치의모색
V.나가며

제2부비교정치론의시각
제4장국가모델로서연방과연합:미합중국과유럽연합의사례
I.국가모델로서연방주의사례비교
II.비교연방주의이론:분리와통합의역학
III.미합중국의건립과정과헌정구상
IV.유럽연합의건립과정과헌정구상
V.국가모델로서연합과연방간비교
제5장세계화시대국가의역할:한국의경험을중심으로
I.기존이론과이론적대안
II.세계화의결과:한국과미국사례비교
III.전환의정치
IV.맺음말

제3부국제정치론의시각
제6장국가주권과상호의존성사이에서
I.서론:문제의성격과문제해결장치의부정합
II.지구화의충격과인류의대응방식
III.지구화의도전에대한세가지해결책
IV.국제기구의세얼굴
V.상호의존과배타성의조화?
제7장주권과보충성:개념검토를통해본국제법규범이론의필요성
I.“국가주권개념의대안”
II.주권의제한:보충성의유연성
III.규범이론의역할:보충성의양면성
IV.규범이론의밑그림:정당화개인주의의국제법적발현
V.맺음말
제8장국제정치이론에서주체-구조문제논의의재검토
I.서론
II.과정
III.복잡성
IV.교착상태의극복
V.지역수준의논의
VI.결론

제4부미래국가론의성찰
제9장미국의대외전략변화와자유주의국제질서의운명
I.서론
II.미국주도자유주의국제질서의성격과변화
III.트럼프정부와미국자유민주주의의위기
IV.트럼프정부의외교대전략
V.결론
제10장하버마스의글로벌거버넌스이론에대한비판적검토
I.머리말
II.‘세계시민민주주의(cosmopolitandemocracy)’
III.‘세계정부없는글로벌거버넌스’
IV.글로벌거버넌스와민주주의
V.국가,민주주의,지구화
VI.맺음말
제11장네트워크국가론:미래국가모델의국제정치학적탐구
I.머리말
II.네트워크이론으로보는국가변환
III.네트워크국가의세계정치이론
IV.사이버공간의미중경쟁사례
V.맺음말

[책의구성과내용]

제1부는역사ㆍ사상의시각에서국가론을다룬세편의논문을담았다.
제1장“조선초기국가지배체제의특성과수립과정:토지사유제와노비제를중심으로”(안도경)는조선초기국가지배체제의특징과그성립과정을토지사유제와노비제도를중심으로살펴본다.토지사유제와노비제는위화도회군(1388)에서경국대전의완성(1485)에이르는기간동안시행착오를거치면서의식적으로선택되었다.토지사유제와노비제는시장경제의발전수준이낮은조건에서문민적중앙집권을가능하게한국가지배체제였다.
제2장“국문학논쟁을통해서본조선후기의국가,사회,행위자”(김영민)는조선후기문인이언진의평가를둘러싸고있었던논쟁을국가론의관점에서다루었다.국문학계해당논쟁들을비판적으로검토함으로써조선후기국가와사회,그리고그안을살아가는행위자의이해에한발자국다가갔다.조선이라는국가는개인이나사회를전면적으로통제할정도의역량이없었고,사회역시국가에도전할만큼강하지않았다.즉조선시대는‘최소국가-최소사회’의독특한모습이었다.
제3장“고대아테네민주주의에서진실성문제:파르헤시아(진실발언)에대한플라톤의철학적검증을중심으로”(박성우)는최초로민주주의를창안한고대아테네국가에서민주주의와진실성문제를어떻게다루었는가를살펴보았다.특히아테네민주정이정치과정에서대중에대한엘리트의기만을방지하기위해서고안한파르헤시아(진실발언)라는제도를중심으로아테네민주정에서진실성과정치의관계를재조명하고,이에대한플라톤의철학적대응을살펴본다.
제2부는비교정치론의시각에서국가론을다룬두편의논문을담았다.
제4장“국가모델로서연방과연합:미합중국과유럽연합의사례”(이옥연)는미국과유럽의사례를통해서국가모델을탐구하였다.분리를통합의상극으로상정하는세력과분리와통합을연속선에전제하려는세력간팽팽한대결이반복되는연방주의관점을적용해국가모델로서미합중국과유럽연합사례의건립과정과헌정구상을비교하고그함의를찾았다.
제5장“세계화시대국가의역할:한국의경험을중심으로”(권형기)는“세계화시대국가의역할은무엇인가?”라는문제를한국의사례를통해서탐구하였다.주요기업들의세계화에대해한국과미국의적응과정을대별시켜비교함으로써세계화가반드시국내생산의공동화를낳지는않으며또한신자유주의자들의주장처럼반드시자동적인산업역량강화를낳지도않음에주목한다.제5장은심화하는세계화시대에국내산업의공동화를막고산업공공재를유지,발전시키기위해서는국가의역할이중요할수있음을보여주고자한다.
제3부는국제정치론의시각에서국가론을다룬세편의논문을담았다.
제6장“국가주권과상호의존성사이에서”(조동준)는과학기술의발달로국경을가로지르는사회적상호작용이증가하면서,영토적배타성을주장하는주권국가의운영원칙에서발생하는불협화음을국제정치학의시각에서다루었다.주권국가가초국경쟁점에대처하기위하여국가가국제법을만들거나국제기구를만들어자국의주권일부를양도하는현상이두드러지는듯보이지만,여전히주권국가가가장중요한행위자이다.비국가행위자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증가하지만,절대적기준에서는국가가국제질서를주도하는현상이나타날수밖에없다.
제7장“주권과보충성:개념검토를통해본국제법규범이론의필요성”(송지우)은국제법상보충성원칙(principleofsubsidiarity)을규범적으로검토하였다.보충성원칙은최근국가주권규범에대한구조적대안으로주목받고있다.제7장은이러한가능성을점치는이른바보충성긍정론자들의주장을비판적으로살펴본다.
제8장“국제정치이론에서주체-구조문제논의의재검토”(신욱희)는국제정치학의주요논제중의하나인주체-구조문제를다루었다.주체-구조문제에대한최근연구의검토를통해서상호구성의구체적인과정과그것이갖는복잡성의측면을고찰하고,상호구성이라는단순한주장이가져오는교착상태,그리고그에대한‘sowhat?’비판에대응할수있는방법과이문제의논의를지역수준으로좁히는방식에대하여살펴보았다.제8장은구체적인이론적주장을제기한다기보다는주체-구조연구에대한검토를통해이문제에대한성찰이국제정치의이론과실천에주는의미를다시생각해보는목적을갖는다.
제4부는미래국가론의성찰이라는시각을제시한세편의논문을담았다.
제9장“미국의대외전략변화와자유주의국제질서의운명”(전재성)은미국트럼프정부의등장이후불거진이른바자유주의국제질서의종언에관한논쟁과미국이후의국제질서에대한논의를살펴보았다.자유주의국제질서는미국의국제정치이론가들이기대하는바,시장,민주주의,다자제도에의한평화를가져올수도있지만자유주의자체에내재하는모순과시대의변화에따른도전을온전히소화해야만지속가능한질서를불러올수있다.
제10장“하버마스의글로벌거버넌스이론에대한비판적검토”(김주형)는우선국제법과국제정치,세계시민주의등의문제에대한하버마스의규범적지향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추적하였다.또한하버마스가자신이일국차원에서입헌민주주의의이념과원리를이론화하기위해발전시킨개념과문제의식을글로벌거버넌스의문제로확장하여적용하는이론적전략을취하고있음을밝혔다.지구화가현대의민주주의를심각하게저해하는측면이있다고하더라도그에대한대응이곧바로민주주의의지구화를향하는것이가장좋은이론적,실천적전략으로보이지는않는다는것이제10장의결론이다.
제11장“네트워크국가론:미래국가모델의국제정치학적탐구”(김상배)는국제정치학의시각에서미래국가모델에대한이론적논의를펼쳤다.제11장은사이버공간에서의국가변환을분석적으로살펴보기위해서네트워크이론의시각을새롭게도입할것을제안하였는데,이를적용하여미래세계정치의핵심을이루는세가지국제정치이론적논제,즉국가와권력및구조의개념을도출하였다.네트워크이론의시각에서보는21세기세계정치의변환에대한논의는새롭게개념화된국가행위자,그국가행위자가추구하는새로운권력추구전략,그리고이러한국가들이벌이는게임의결과로서등장하는권력구조변동의새로운양상에대한탐구등의셋으로구성된다.이러한이론적논의를바탕으로제11장은미래국가모델을담는개념으로서‘네트워크국가(networkstate)’를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