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자본주의가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함께 잘사는 나라 스웨덴의 비결, 황금삼각형
함께 잘사는 나라 스웨덴의 비결, 황금삼각형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은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여왔다. 미국 등 영미형 자유시장경제모델 국가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통합을 희생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 대척점에 있는 독일을 비롯한 대륙형 조정시장경제모델 국가에서는 사회적 통합을 앞세우는 대신 경제적 효율성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스웨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롤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에서도 특히 스웨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8~09년 불어닥친 경제위기에서 스웨덴은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후 2010~14년에는 미국, 독일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스웨덴은 사회적 평등지수, 성별 임금격차, 사회보험 적용률, 단체협약 적용률 등의 사회적 통합 지수에서도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로서의 위상을 드러낸다. 덴마크가 경제위기 하에서 사회적 통합을 지켜내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 반면, 스웨덴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스웨덴 고유의 유연안정성 모델 덕분이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쉬운 해고와 채용, 즉 유연성을 요구하는 자본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노동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한 세 가지 정책요소, 즉 ‘고용보호체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자 소득보장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정책요소의 조합을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이라 부른다.
2008~09년 불어닥친 경제위기에서 스웨덴은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후 2010~14년에는 미국, 독일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스웨덴은 사회적 평등지수, 성별 임금격차, 사회보험 적용률, 단체협약 적용률 등의 사회적 통합 지수에서도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로서의 위상을 드러낸다. 덴마크가 경제위기 하에서 사회적 통합을 지켜내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 반면, 스웨덴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스웨덴 고유의 유연안정성 모델 덕분이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쉬운 해고와 채용, 즉 유연성을 요구하는 자본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노동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한 세 가지 정책요소, 즉 ‘고용보호체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자 소득보장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정책요소의 조합을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이라 부른다.
함께 잘사는 나라 스웨덴 (노동과 자본, 상생의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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