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세계정치

기후변화와 세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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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기후변화 정치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와 기업, 도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을 구하다
『세계정치』 31호는 기후변화의 세계정치라는 주제 하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정치, 정치경제, 지방정치, 국제법의 접근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호는 최근 기후변화를 세계정치의 틀 속에서 이해하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의 정치적 구조, 국제법적 적용과 한계, 경제적 인센티브와 배출권 거래와 더불어, 한국, 중국, 북한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들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필요성 속에서 기획되었다. 특히, 정치제도의 기후변화 영향은 무엇이고, 경제적 제도는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도시와 전력 기업의 기후변화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기후변화의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주제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세계정치』 31호는 기후변화 정치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와 기업, 도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했다. 기후변화 문제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천착해 온 학자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결과물을 작성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이태동

책임편집
이태동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부교수

지은이
이재현부경대학교지방분권발전연구소전임연구원
이혜경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신상범연세대학교국제관계학과교수
한희진부경대학교글로벌자율전공학부조교수
조정원연세대학교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연구교수
김성진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이태동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부교수
고인환UniversityofWashington정치학박사과정

목차

서문기후변화와세계정치

제1장지구적기후변화와민주주의의비선형성
I서론
II이론적배경및기존연구검토
III연구가설설정및분석방법
IV분석결과
V결론

제2장기후소송의국제동향과시사점
I들어가며
II정부를피고로하는경우
III사기업을피고로하는경우
IV.나가며

제3장한국배출권거래제도의현황과동북아탄소시장의통합가능성
I서론
II한국배출권거래제도의도입과정과현황
III한국배출권거래제도의특징과문제점
IV한·중·일탄소시장의통합가능성
V결론

제4장기후변화와북한?국제레짐참여의의의및전망
I서론
II북한과기후변화:현상과국내적대응
III북한의기후변화레짐참여및국제협력
IV결론및전망

제5장파리협정체결이후중국의기후변화외교와대외협력
I서론
II중국의기후변화외교관련정책및개념
III파리협정체결이후중국기후변화외교와대외협력의특성
IV중국기후변화외교의쟁점
V결론

제6장국가전력시스템의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정책방향
I서론
II기후위기의심화와전력부문기후변화적응의중요성
III기후변화적응을위한한국의적응정책
IV국가전력시스템의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정책방향
V결론

제7장기후변화취약성에대한인식과도시기후적응어젠다?세계도시비교연구
I서론
II도시기후적응어젠다의범위
III인지된기후변화위험의역할
IV데이터와분석
V결론

제8장기후클럽(climateclub)에대한소개와비판적고찰
I서론
IIUNFCCC의한계와그대안으로서의기후클럽
III기후클럽에대한비판적견해
IV결론

출판사 서평

[이책의구성]
1장지구적기후변화와민주주의의비선형성(이재현)은기후변화와정치체제의관계에대한통계적분석을통해,최근에주목받고있는참여민주주의와숙의민주주의가기후변화문제해결에긍정적인효과만을가져올까라는질문에답한다.
2장기후소송의국제동향과시사점(이혜경)은기후변화와관련된국제동향을분석하고시사점을제시한다.이글에서는각국의기후변화관련주요판례를누가누구를대상으로,무엇을주로청구하고있는지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3장한국배출권거래제도의현황과동북아탄소시장의통합가능성(신상범)은한국ETS의현황을파악하고한·중·일3국의탄소시장이통합될수있는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변수가무엇인지를조사한다.한·중·일의탄소시장통합을위해서는제도적차이를극복하는것보다는이세나라가확실히ETS를추진할것이라는정치적의지를표명하는것이중요하다.이러한국제사회에서의약속없이국내에서ETS가적극적으로추진되기어렵고탄소시장의통합도논의하기어렵다.
4장기후변화와북한(한희진)은북한정권이기후변화문제에대응하기위해국내·외적으로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음을,특히국제레짐참여의측면에서논의한다.본연구는국제정치에서가장고립된국가인북한역시기후변화라는전지구적현상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음을밝히며북한의기후변화레짐참여및국제사회와의상호작용의의의,제약및도전과제들을고찰한다.
5장파리협정체결이후중국의기후변화외교와대외협력(조정원)은2015년12월제21차UN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의파리협정체결이후중국의기후변화외교와대외협력에영향을미치는정책과개념,중국의기후변화외교와대외협력의현황을소개하고그특성을분석하였다.그리고중국과다른개발도상국들간의남남협력과미국,엄브렐러그룹등선진국들과의기후변화외교및협상에서의현안과쟁점에대하여살펴본다.
6장국가전력시스템의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정책방향(김성진)은전력공기업의기후변화적응방안에대한현실적인정책제안을제시한다.여러기반시설중전력시스템은국가안보와성장의핵심요인으로,기후변화에대비하여사전에적응대책을마련하고적응역량을높여야할필요가있다.이에본연구에서는전력공기업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정책방향을제시한다.
7장기후변화취약성에대한인식과도시기후적응어젠다(이태동)는도시의기후변화를추동하는요인으로취약성에대한인식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전세계58개주요도시의기후적응어젠다를분석한결과,도시의정책결정자들이기후변화취약성을광범위하게인식할수록적응정책또한종합적이될가능성이크다는것을밝히고있다.즉,도시기후적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기후취약성에대한맵핑(mapping)과교육,캠페인을통한인식향상이중요함을역설하고있다.
8장기후클럽(climateclub)에대한소개와비판적고찰(고인환)은기후클럽에대한이론적소개이다.이장은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대표되는현재까지의국가간기후변화대응협력의새로운대안으로제시되고있는기후클럽(climateclub)과그연구흐름을소개하고한계점을지적한다.

『세계정치WORLDPOLITICS』시리즈
국제정치에관한이론과같은기초적인연구에서부터군사와안보,정치경제,환경과과학기술등의기능적인분야와주요국의외교정책,동아시아국제관계등지역적인주제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를연구대상으로하고있는『세계정치』시리즈는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가기획하고사회평론아카데미가펴낸다.한국의국제정치학이과도한정책지향성을극복하고,세계정치의보편성과동아시아와한국의경험과관점을균형있게바라보면서한국국제정치학의정체성을찾는것을목적으로한다.
최근에발간된19권(젠더와세계정치),20권(국제정치학방법론의다원성),21권(동아시아의보편성과특수성),25권(국제정치사상:다원적접근과보편적교훈)은2014년,2015년,2017년연속으로세종도서학술부문(구문화체육관광부우수학술도서)에선정되어『세계정치』시리즈의학술적가치를인정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