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신흥안보 거버넌스 (복합지정학의 시각)

배영자

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이다.

책머리에

제1부신흥기술안보의복합지정학

제1장동아태사이버안보거버넌스:국제협력과지역규범의모색
I.머리말
II.사이버안보거버넌스의분석틀
III.사이버안보국제규범모색의현황
IV.동아태사이버안보거버넌스의모색
V.맺음말
제2장동북아디지털군사안보거버넌스:인공지능과자율무기의활용과논쟁
I.서론
II.4차산업혁명,자율무기체계와미래전쟁
III.인공지능과자율무기를둘러싼논쟁
IV.자율무기의규제를위한국제적노력
V.한·중·일삼국의인공지능,자율무기정책
VI.결론
제3장동북아원자력발전안전거버넌스
I.문제제기
II.신흥안보와원자력발전안전거버넌스
III.한·중·일원자력발전안전거버넌스
IV.글로벌및아시아지역원자력안전거버넌스의현황과문제점
V.나가며

제2부신흥환경안보의복합지정학

제4장한중대기환경협력의정치:미세먼지와기후변화비교연구
I.서론
II.국제와국가간환경협력의구체성
III.구체성에미치는요인:문제의범위,경제적이익,여론
IV.사례:한중대기환경협력의구체성분석에미치는요인분석
V.결론
제5장동북아에너지국제정치와지역협력
I.서론
II.신흥에너지안보의도전과대응
III.국제에너지시장의환경변화와동북아에너지국제정치
IV.동북아에너지안보를위한협력과경쟁의주요분야
V.결론:에너지국제정치의도전과남북에너지협력에대한함의

제6장동북아보건안보거버넌스
I.서론
II.보건안보와보건안보거버넌스
III.동아시아의보건안보도전
IV.동북아시아의보건안보대응과협력
V.결론

제3부신흥사회안보의복합지정학

제7장동북아대규모재해·재난거버넌스
I.서론
II.자연재해의증가와피해현황
III.재난관리와국제·지역협력의필요성
IV.재난관리를위한지역협력의향후과제
제8장동북아난민문제의정치외교적대응격차:난민안보거버넌스구축의가능성
I.서론
II.난민문제의정치안보적쟁점
III.한국의난민문제와정부의대응
IV.일본의난민문제와정부의대응
V.중국의난민문제와정부의대응
VI.결론:동북아난민안보거버넌스구축을위한제언
제9장동북아신흥경제안보의국제경쟁과협력:인구,사회통합,불평등
I.머리말
II.경제안보에서복합지경학으로
III.인구구조의변화
IV.소득과부의불평등악화
V.사회양극화의심화
VI.맺음말

이책은아홉편의글을신흥안보의세범주,즉기술안보,환경안보,사회안보로나누어다루었다.
“제1부신흥기술안보의복합지정학”에는사이버안보,디지털군사안보,원자력발전안전을다룬세편의논문을실었다.
제1장동아태사이버안보거버넌스:국제협력과지역규범의모색(김상배)에서는글로벌차원에서진행되는국제규범논의의연속선상에서동아시아·태평양,즉동아태지역의고유한특성을반영한사이버안보의거버넌스모델이얼마나가능한지를검토했다.특히세가지요소,즉사이버공격이발생하는사이버공간의기술시스템적특성,사이버공격에임하는국가및비국가행위자의복합네트워크적특성,동아태지역의고유한지정학적특성을복합적으로반영하는거버넌스모델이필요함을주장했다.
제2장동북아디지털군사안보거버넌스:인공지능과자율무기의활용과논쟁(신성호)에서는4차산업혁명의상징으로여겨지는인공지능을포함한신기술이군사분야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다.세계의주요국가는21세기산업과경제경쟁력의핵심으로이들신기술을활용할뿐만아니라군사력과안보전략의게임체인저로활용하고자연구와개발에심혈을기울이고있다.21세기미래전쟁을이끌어갈신기술의개발과아울러이에대한최소한의법적·윤리적토대를만들려는노력이야말로동북아의번영과평화를위해함께선행되어야함을강조한다.
제3장동북아원자력발전안전거버넌스(배영자)에서다룬이슈는원자력발전안전이다.원자력발전의일상적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안전사고와더불어원자력발전이사이버테러나지진,해일과같은대형자연재해와연계될때지정학적이고거시적인안보이슈로발전할가능성이높다.한국,중국,일본국내차원의원자력발전안전현황을살펴보고현재원자력발전안전거버넌스의구심점이되고있는국제원자력기구(IAEA)및아시아지역내의다양한원자력발전안전에관한협력과문제점을살펴보았다.또한원자력발전안전거버넌스는국경에구애받지않고확산된다는점과공격과방어능력의비대칭이라는원자력과방사능의기술적특성을고려하는데서출발해야한다고주장한다.

“제2부신흥환경안보의복합지정학”에는미세먼지와기후변화,에너지안보와협력,보건안보를다룬세편의논문을실었다.
제4장한중대기환경협력의정치:미세먼지와기후변화비교연구(이태동)는대기환경의문제가국경을넘나드는문제이기때문에국가들의협력이필수적이라는지적에서시작한다.제4장에서는대기환경협력을목적과목표,주체,방안의구체성이라는틀로개념화하고구체성에영향을끼치는요인을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특히환경문제의특성과범위,대응의비용과편익,국내여론의요소가환경협력의구체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틀로제시한다.
제5장동북아에너지국제정치와지역협력(신범식)에서는에너지안보에대한전통적사고를넘어신흥안보로에너지안보를파악하게된상황을검토한다.그리고이러한도전과그결과로야기된에너지국제정치의과제들이동북아에서어떻게발현되고있는가를밝히고,이런과제의설정이어떤협력과경쟁의에너지국제정치를전개하고있는지검토한다.특히동북아에너지국제정치가추구하고있는지역적협력의시도들에대해서도검토하여안보와경제의통합적효과가얼마나현실적으로실현될가능성이있으며이것이한반도와남북관계에가져올수있는효과가무엇인지예측해보았다.
제6장동북아보건안보거버넌스(조한승)에서는질병의예방,처치,대응과관련된보건안보문제를인간공동체의유지와안전의측면에서접근해야한다고주장한다.동북아에서지역보건안보협력을위해서는첫째,정부및민간이참여하는한·중·일보건안보대화의제도화가필요하고,둘째,한·중·일이비교우위를가진첨단기술을보건안보에적용하는공동투자및연구가활성화되어야하며,셋째,비전염성질병및고령화등공동문제의해결을위한정책개발에서의협력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제3부신흥사회안보의복합지정학”에는대규모재해·재난,난민안보,신흥경제안보를다룬세편의논문을실었다.
제7장동북아대규모재해·재난거버넌스(이승주)에서는재해및재난의빈발과대규모화가그자체로중요성을더해가고있을뿐만아니라신흥안보이슈로도대두되고있다고지적한다.기후변화로인한환경악화와같이피해규모가급증하고군사안보적영향이비교적적은전형적인비전통안보분야의지역협력경험이충분히축적되어있지못한점을고려할때,신흥안보로서재난관리를위한동북아지역협력은새로운관점의접근을필요로한다.
제8장동북아난민문제의정치외교적대응격차:난민안보거버넌스구축의가능성(이신화)은신흥안보의관점에서난민문제를보아야한다는문제제기에서시작한다.난민과안보의연계와관련한이론적·실질적쟁점을바탕으로한국,일본,중국의난민정책을논의하고그동안개별국가차원으로만이루어져온동북아난민문제가어떠한공통점과상이점을갖는지고찰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이를통해아직까지논의조차이루어진적없는동북아지역차원에서의난민이슈가어떠한포괄적문제를초래할수있는지논의하고동북아신흥안보거버넌스구축의가능성과과제에대해살펴보았다.
제9장동북아신흥경제안보의국제경쟁과협력:인구,사회통합,불평등(이왕휘)에서는세계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저해하는경제적리스크이자신흥안보이슈로인구고령화·노령화,소득과부의불평등악화,사회양극화의심화를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