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의 외교안보와 정치경제

윤영관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정치외교학부명예교수

Ⅰ총론:저출산·고령화시대의외교안보와정치경제/윤영관
1.들어가는말
2.저출산·고령화시대의외교안보
3.저출산·고령화의국내정치경제
4.저출산·고령화문제의대안적패러다임

Ⅱ저출산·고령화시대의외교안보
1.인구넥서스와포퓰리즘:인구변동의외교정책적함의/손열
가.서론
나.인구폭발의국제정치
다.고령화와인구감소의국제정치
라.인구문제와포퓰리즘의국제정치

2.고령화와한국안보:사회(복지)안보와국방안보의딜레마/신성호
가.서론
나.한국의고령화와사회(복지)안보
다.북핵및동북아군비경쟁과국방안보
라.사회복지비와국방비수요변화
마.결론

Ⅲ저출산·고령화의국내정치경제
1.인구고령화와노동시장/송지연
가.서론
나.비교적관점에서살펴본한국의인구고령화와노동시장
다.저출산·고령화대응전략변화
라.고령자고용정책
마.고령화시대여성의노동시장참여확대방안
바.정책적함의및결론
2.고령화·저정장·양극화시대의청년정치부상가능성/최태욱
가.들어가는말
나.고령화·저성장·양극화시대의세대갈등
다.청년의정치세력화동향
(1)이탈리아오성운동
(2)스페인포데모스
(3)한국의청년정치
라.유력한청년당부상의가능성
마.나가는말
3.고령화사회와연금개혁의정치/임혜란
가.서론
나.노후화된동아시아발전국가와연금개혁
다.연금개혁의정치:이론적논의
라.한국의공무원연금개혁의정치경제
(1)2015년개혁담론의경쟁
(2)개혁담론의정치
마.결론

Ⅳ저출산·고령화문제의대안적패러다임:테크놀로지,공유경제,기본소득/이근
1.들어가며:도구적인구론의시각에서인권적인구론의시각으로
2.도구적인구론의정치경제학적기원
3.도구적인구론으로부터의탈피
4.도구적인구론에기초한기존의저출산·고령화연구및대책
5.테크놀로지에기초한대안적해결책
가.육체노동의기계적보안과저출산·고령화문제
나.정신노동의기계적보완과저출산·고령화문제
6.결론

저출산·고령화시대의외교안보

손열교수는“인구넥서스와포퓰리즘:인구변동의외교정책적함의”라는글에서인구변동이라는관점에서인구감소뿐만아니라인구폭발의문제까지포괄적으로다룬다.이두가지현상이동시에발생하는‘인구변동의이중구조’는어떠한국제정치적결과를가져오는지,인구폭발과정치적불안정·갈등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는것인지,그리고과연인구의급격한증가는어떤정치적효과를가져다주고인구폭발이경제적곤란을야기할때어떤국제정치적결과를가져오는지의문을제기한다.반면고령화와인구감소가가지는국제정치적함의도추적한다.요컨대국가간군사력과경제력배분구조의변화가결정적변수인국제정치의장에서인구변동은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가하는문제를제기한다.
신성호교수는“고령화와한국안보:사회(복지)안보와국방안보의딜레마”에서지난10여년간한국정부재정지출에서사회복지비용의증가와국방비의증가추세를추적하여그것이향후한국경제발전의저성장과정부재정수입둔화라는요인과결합하여가지는구조적문제점을지적하고자했다.이를통해한국사회의고령화가한반도주변의요동치는동북아국제정치와남북간의군사대치속에서한국의미래안보정책에가지는의미를고찰했다.그는장기적으로는폭증하는사회복지비용의추이에따라국방예산이더이상증가하지못하거나오히려축소되는압박을더욱받게될것이라는점을주목한다.

저출산·고령화의국내정치경제

송지연교수는“인구고령화와노동시장”에서인구고령화로인해노동시장에서나타나고있는불평등과양극화,생산인구감소로인한노동력부족,경제성장동력저하등을해결하기위한정책대안은무엇인지질문을던진다.그는동시에주요선진국의인구변화경험과대응전략을참고로하여,한국에서논의되고있는인구고령화시대의노동시장변화와고용정책은어떠한지,특히고령인력의경제적안정성확보와아직미진한여성인력활성화방안을중심으로해결책을모색해보았다.송지연교수는인구변화의과정에서발생하는생산가능인구감소,복지비용확대로인한재정위기,성장동력저하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고령인력과여성인력의적극적활용방안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최태욱교수는“고령화·저성장·양극화시대의청년정치부상가능성”에서저출산·고령화가국내정치적지형에어떠한변화를가져오는지를분석했다.그는‘세대정치’의부상움직임은결국한국정당체계의실질적변화로까지이어질것인가,만일변화로이어진다면,그변화는과연어느방향으로어느정도까지진행될것인가,요컨대,유력한청년정당이부상할수있을까,청년세대의불만과반발,그리고정치적인집단행동은한국의정당정치를어느쪽으로변화시킬것인가,그것이정당체계의유의미한변화로까지이어질가능성은얼마나높으며,그렇지않다면그핵심원인은무엇인지흥미로운질문을던지면서이에대한진단을시도해보았다.
임혜란교수는“고령화사회와연금개혁의정치”에서초저출산,고령화사회에들어선한국의연금개혁과정의정치경제를분석한다.임혜란교수는한국의고령화·저성장시대의경제개혁에초점을두고연금개혁을둘러싼세대간,계층간갈등의핵심적이슈를들여다보면서개혁과정의정치경제를분석한다.그는한국의연금개혁가운데‘공무원연금개혁의정치’에분석의초점을두고연금개혁에영향을미치는담론과정을살펴보았다.구체적으로는한국의노령화사회에서연금개혁의정치경제적분석에초점을맞추고,개혁추진과개혁반대를둘러싼다양한‘담론경쟁’과정을살펴봄으로써개혁과정의제약과함의를이끌어내고자했다.

저출산·고령화문제의대안적패러다임

마지막으로이근교수는“저출산·고령화문제의대안적패러다임:테크놀로지,공유경제,기본소득”에서인간을경제적,안보적도구로보는기존패러다임에도전하고있다.그는기존패러다임을뛰어넘어경제구조의변화,기술의발달과진화,삶에대한인식전환,그리고인권의식의제고등으로생겨난인간사회의근본적변화를충분히고려해야한다고주장한다.이러한인식론적배경하에이근교수는기존패러다임의근원적인한계를지적하고,기술(technology)을활용하여보다인간중심적이고시대의흐름에맞는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하고자했다.그는새로운패러다임이보다현실적이고인권적이고성평등적인해결책을강구하기위하여구상된패러다임이라고주장한다.도구로서의인간에서외부의도구개발을통해주체적인간으로해방되는흐름속에서저출산·고령화의문제를인식하고,거기서생겨나는도전과제를현실적으로해결하는해결책을새로운패러다임안에서찾아보고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