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시각과 한국 외교

지정학적 시각과 한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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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정학(geopolitics)’의 귀환?
현실주의 정치에 포섭된 기존 시선을 벗어날 필요성 제기
분단관리에 외교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해 온 한국 외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고전적인 지정학 파워게임에 익숙하다. 한미동맹, 한중관계, 한일갈등 등의 쟁점은 한국 국제관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주제이다. 국가의 생존과 연관되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이러한 한반도 분단관리 외교는 필연적이며, 따라서 외교자산의 집중투입도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지정학의 틀, 대륙-해양 단층선 논리 또는 강대국의 귀환 등과 같은 현실주의 정치에 포섭된 기존 시선을 벗어날 필요도 제기된다. 이는 현재시제를 넘어서 통일 한국의 미래와 연관된 통찰과도 관계된다.
오늘 우리가 조우하고 있는 지정학은 과연 전통 지정학의 주요 개념, 즉 주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범주로만 설명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통 지정학의 시선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강대국이 견인하는 ‘게임의 법칙’을 벗어나기 어렵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나 약소국들은 원천적으로 활동의 공간이 극단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전통 지정학의 귀환이 운위되는 현시점에서 과연 한국의 지정학적 통찰은 어느 지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지정학적 시각의 다양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외교적 확장성을 모색하고, 미래 한국 외교의 새 지평을 모색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외교가 분단관리를 넘어서서 지정학적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저자

김태환

국립외교원교수

목차

서문연구의목적

제1장지정학,탈지정학,대항지정학:평화와공존의한국외교정책정체성을향하여
I.지금세계는?:배타적정체성의정치
II.두개의세계:지정학과탈지정학
1.지정학의귀환
2.탈지정학
III.대항지정학과외교정책정체성
1.대항지정학
2.외교정책정체성
3.주변국들의외교정책정체성
IV.한국외교정책의정체성
1.어떠한가치·아이디어인가?
2.관계차원의역할:북한은적인가?
3.그룹차원의역할:국제사회의상이한국가들의집단중한국은어떤그룹에속하며,한국의역할은무엇이어야할것인가?
V.결론:국내적경합과합의구축

제2장중견국외교와지정학:2002-2016터키외교전략사례의함의
I.연구의목적
II.지정학의궤적
1.제국확장의전략적도구로서의지정학
2.냉전기지정학:동맹과편승의진영론
3.냉전후지정학:문명충돌의담론과테러와의전쟁그리고다양한인간안보쟁점의등장
4.터키의지정학적인식변화
III.터키외교와지정학
1.터키의지정학적전략의배경및함의
2.에르도안정부의지정학적외교전략“StrategicDepth”
IV.결론:한국외교에의시사점

제3장한국외교전략재구성을위한한-아세안-오세아니아삼각협력의지정학
I.서론
II.전통지정학에따른한국지역외교정책비판
1.한국을둘러싼강대국지정학담론
2.강대국지정학이한국외교에남긴유산
III.중견국연대의패러다임:한-아세안-오세아니아삼각협력
1.한국의새지정학적공간:아세안과호주를묶는남서방면의호
2.아세안의전략적이해관계
3.호주의전략적이해관계
IV.남서방면호와전략적협력을위한방법론
1.기존대아세안,호주정책비판
2.문재인정부의신남방정책
3.대아세안신남방정책의방법론
4.한-호2+2협력의방향성
V.결론

출판사 서평

한국의지정학적통찰은어느지점에주의를기울여야하는가

먼저김태환은“지정학,탈지정학,대항지정학:평화와공존의한국외교정책정체성을향하여”에서지정학계의다양한이론적논의를정리하고,이를바탕으로주류지정학논의에서벗어나대항지정학의관점에서한국외교의정체성을다루었다.강대국추수에빠지기쉬운한국외교의정체성을재삼고민하고이를통한새로운외교공간창출이라는과제를던졌다.
김태환은‘강대국들의지정학적경쟁과세계정치의공간화,민족주의부활의시대에한국은과연어떠한대응방안을모색해야할것인가’라는문제의식아래,개별외교정책들과는구분되는‘외교정책정체성(foreignpolicyidentity)’이라는분석적,그리고실천적개념을통해서배타적정체성이부상하는세계정치에서한국외교의방향성을짚어본다.지정학의귀환과탈지정학의동학이함께작동하고있는오늘날의세계에서비강대국으로서한국의외교는,탈지정학적요소들을활용할수있는외교정책정체성을확립하고다시금부활하고있는지정학적경쟁,그리고배타성의정치에대한대항력,즉대항지정학(counter-geopolitics)의구심점으로서역할해야한다는것이다.또한이론적측면에서는전통지정학과이의핵심요소들을계승하는현실주의주류국제정치학적시각과실천에대한반론을제기한다.

인남식은“중견국외교와지정학:2002-2016터키외교전략사례의함의”에서터키의사례를들여다보았다.이른바중견국이라는정체성을바탕으로강대국중심의지정학적시선을중견국과약소국의외교전략차원으로다양화시키는시도이다.2002년등장한에르도안정부의외교정책은이전나토동맹국으로서의터키와는완연히다른정책이었다.그이면에어떤독법과인식이작동하고있는지그리고한국에의함의는어떻게도출할수있는지를다루었다.
강대국의전략을상징하던지정학적관점을강대국이아닌행위자의시선으로재해석하여새로운지정학적시각을분석하려하였다.강대국의고전적지정학독법(讀法)과는다른새로운시선의지정학적전략을구사하는국가의사례연구를통해국가전략으로서의새로운지정학적시각과접근을발굴하는것을목적으로했다.따라서강대국이아니면서도일정정도의국력과영향력을행사하는중견국사례연구가필요했다.이러한맥락에서강대국이아닌중견국이면서도국제정치적존재감이상대적으로높은터키의사례에주목하였다.
2002년이슬람계열의정의개발당(AKP)이집권하고2016년권위주의개헌시까지터키가보여주었던외교전략은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지정학적상상력을적극적,독창적으로재해석하고정책에반영한결과였다.오스만제국의역사적기억을갖고있으면서도,제국에대한향수를버리고,철저하게서구친화적인공화주의-세속주의관점을견지해온터키공화국이어떤맥락에서새로운외교정책을시도하게되었는지살펴보았다.

앞의두저자가이론과특정국가의사례를다루었다면이재현은“한국외교전략재구성을위한한-아세안-오세아니아삼각협력의지정학”에서한국의구체적인지정학적확장정책을고찰하였다.중견국연대의패러다임을통해한국의새지정학적공간을찾아내는시도이고,이를통하여문재인정부의신남방정책의함의를분석하였다.
이재현은지금까지한국의대외정책과한반도,그리고한반도주변을인식하는데막대한영향을미쳐왔던전통적지정학적사고방식에대한비판으로부터출발한다.특히,한국의지역정책과한반도인식에나타난대표적인두가지사고방식,즉강대국사대주의와동북아/한반도중심주의에대한비판으로부터시작한다.이를통해한국의대외전략사고를지배해왔던전통지정학으로부터탈피를꾀한다.
이어강대국관점을벗어나중소국가로서한국의위치를인식하고새로운대안지정학적공간과질서를창출하는방안을찾아본다.여기서는한국과아세안국가,그리고오세아니아간의중소국가3각연대를주장한다.
마지막으로는구체적으로이들협력대상과어떤전략적연대를어떻게구성할것인가를논의한다.무엇보다지금까지한국외교가새로운지정학적공간을함께구성할대상인아세안,호주등에대해서어떤정책을취해왔는지볼필요가있으며,새로운접근법의구성은이비판에서시작해야한다고주장한다.그리고새로운시도를통해서(신남방정책)혹은기존의협력기제(한-호2+2)를통해어떻게구체적인협력을시작하며무엇을만들어낼것인지방법론을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