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에제동을건극우세력의부상
1993년마스트리히트조약을통해탄생한유럽연합(EU)에는현재28개회원국이가입되어있다.EU는경제적통합을넘어정치,외교,안보분야로까지통합을확대해나가고있었는데영국의탈유럽연합결정을비롯한유럽전역에서의극우민족주의세력의부상에의해그미래가도전받고있다.
유럽에서극우민족주의세력의부상의대표적인사례로는프랑스의2017년대선에서의민족전선의놀라운선전,영국의브렉시트결정의배후에있는민족주의적포퓰리즘세력의급부상,독일에서의‘독일을위한대안’의연방의회진출,이탈리아의2018년총선에서북부동맹의제1당으로의부상을들수있다.
타자에대한‘구별짓기’와차별
오랫동안‘유럽’을주제로연구해온연구자들이〈유럽의정체〉,〈유럽의민주주의〉에이어세번째결과물인〈유럽의타자들〉을내놓았다.이들은민주주의의모범이라고일컬어져온유럽의여러나라들에서극우세력들이급격히세를확장하는이유를찾았고,그과정에서유럽의타자들에주목하였다.저자들이가리키는유럽의타자들은유럽의‘정체’및‘민주주의’와불가분의관계에있다.‘정체’의문제는결국‘타자’와의구별을통해드러나며,‘민주주의’는결국‘타자’를어떻게받아들이고그들과공존할것인가의문제이기때문이다.
이타자들은이방인이며,주로이주노동자이거나난민이다.이들은주로북아프리카,중동에서오지만,남유럽이나동유럽에서도온다.그들은정치적원인때문에유럽으로오기도하지만,주로는경제적원인때문에유럽으로온다.경제적원인의배경에는신자유주의와세계화가있다.신자유주의의확산에의해상품과자본의이동뿐만아니라노동력의이동은급속하게증가한다.
극우세력은우익극단주의,우익포퓰리즘,신나치주의등으로도불리는데,인종차별적이고권위주의적인특성을띠는정치세력모두를일컫는다.저자들은극우세력들이기본적으로타자(이방인)에대한‘구별짓기’를통해타자에대한차별화,배제,불평등을강요하고있다고본다.그리고최근의극우민족주의는과거의생물학적인종주의와는다른문화적인종주의의양상을띠고있다.즉,문화적요소를강조하면서특정한문화적성향의집단(주로무슬림집단)을배제하려는움직임으로나타나고있다.문화적인종주의가작용하여이슬람교도들과테러리즘집단을동일시하고,그반작용으로서구문명과이슬람문명의적대적경향에대해강조한다.
또한유럽의여러나라들은알카에다에의한런던이나암스테르담,마드리드등에서의테러와최근IS나그추종자들에의한파리,니스테러를경험하면서기존의다문화주의적정책의실패를선언하고새로운통합정책을실행하기시작하였다.다문화주의정책을통해이주민들의정체성을인정해왔던과거와는달라진것이다.이제이주를원하는사람들은이주하고자하는나라에대한소속감과국민정체성을분명히지향할것을요구받고있다.많은서유럽국가들은최근자국언어에대한교육,시민교육등을의무적으로이수할것을요구하고있고,영주권을취득하기위한일종의애국심의례를규정하면서적극적인통합정책을취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극우세력들의득세속에서유럽의새로운정체성인헌정적애국주의는관심을갖고살펴볼필요가있다.전통적인정체성은공통의역사와문화,언어등을중심으로정서적인친밀감을형성하는것을목표로했다.그런데새로운정체성인헌정적애국주의는민주주의와자유주의,인권,법치와같은보편화될수있는가치들과이가치들을실현할수있는제도,특히헌법에대한“합리적인충성심”으로간주되어야한다는것이다.
유럽여러나라들에서의극우세력의확장
프랑스에서극우세력의득세는2017년대선에서마린르펜의민족전선이결선투표에진출한데서잘드러난다.마린르펜은2017년대선1차투표에서21.3%를득표해2위로결선투표에진출했고,결선투표에서는33.9%를득표했다.이책에서는민족전선의대선결선투표진출가능했던데는크게두가지요인이있다고본다.첫째,2010년대는유럽에서전반적으로극우민족주의세력이부상하는시기였다는것이다.둘째,마린르펜과민족전선은2010년대에과거와는다른새로운담론전략을폈고이것이재도약의중요한요인으로작용했다는것이다.2017년대선에서마린르펜과민족전선은2010년대부터새롭게추구해왔던‘탈악마화’의담론전략을꾸준히펼쳤다.탈악마화란1980년대부터2010년정도까지아버지르펜이만들어놓았던극우민족전선의악마또는악동의이미지에서벗어나평범하고수권가능한정치세력으로탈바꿈하는노력을의미한다.그핵심은공화주의의강조이다.
영국의브렉시트결정은영국에서유럽지역통합을지지하는세력과영국의국가통합을지지하는세력(유럽회의주의)간의대결에서후자가승리한결과라고본다.이러한결과의밑바탕에는다음과같은정치,경제,사회,문화적요인들이있다.2008년미국발금융위기이후경기침체가지속되는상황에서,유럽연합회원국간격차에더해회원국내격차도심화되었다.이러한소득격차악화는아랍의봄과시리아내전으로인해급격하게늘어난이주민유입으로만성적실업률에압박을가한다는사회전반의불만을초래하기에이르렀다.그결과폭증하는이주민에대한해법과대처비용분담을둘러싼회원국간이견이커졌고,이를지켜보는유권자들의불안감과불만도동시에불거졌다.특히난민문제를둘러싼회원국간의첨예한대립은쾰른,파리,브뤼셀,니스,베를린등지에서발생한사태를접하며유럽회의주의를심화시켰다.무엇보다난민의절대다수인무슬림집단에대한저항과반발이궁극적으로유럽통합의존재가치와유럽정체성에대해근본적으로도전하는계기를마련했다고볼수있다.
독일에서극우정당인독일을위한대안(AfD)은2017년총선에서12.6%를득표해제3당으로연방하원에진입하였으며,2019년5월의유럽의회선거에서도11%의득표율로독일에배정된96석가운데11석을차지하였다.이제독일대안당은기민/기사련,사민당,자민당,녹색당,좌파당과함께6당체제를이루고있다.독일대안당의성공이유는크게두가지로정리할수있다.첫째는독일대안당이이민과난민문제등‘선동적인의제’를전면에내세우고있다는점이다.둘째이유로는기성정치의신뢰상실과위험사회의도래속에서독일대안당이‘선동정치’의형태로파격적인해결방안을제시하면서대중들의이목을집중시키고있다는점이다.세계화와유럽통합질서그리고신자유주의적방향으로의사회경제구조의질서재편과관련하여독일사회에점증하는‘불안과공포및불안정’을극복할수있는방안을‘색다르게’제시하는독일대안당에대중들이호응하고있는것이다.
이탈리아극우민족주의는이탈리아통일운동,통일운동과정에서발생한미수복영토귀속운동,파시즘의등장,남부문제및북부분리주의운동과연관되는대단히복합적인문제이다.현재이탈리아의극우세력은신파시즘색채가강한정당,극우민족주의적성향이강한정당,지역주의에기반한분리주의정당으로나뉜다.이가운데세번째를대표하는정당이북부동맹으로,2018년총선에서제1당이되어연립정부를이끌고있다.북부동맹은이탈리아북부의서부지역에강력한뿌리를내리고있는데,그들의주요가치는분리독립주의,연방주의,반이민자정책,인종차별주의,세계화에대한반대,유럽통합회의주의와유럽통합반대등이다.
유럽의미래
2019년5월의유럽의회선거에서극우세력은또한번의약진(2014년57석에서2019년90석)을보여주었다.이러한극우민족주의세력의확장,국민국가적통합의강조(최근영국총선에서의보수당의압승),이민자에대한선별적수용등유럽통합에반대하는흐름이1980년대초신자유주의적세계화속에서미국을중심으로하는북미경제권과일본을중심으로하는동아시아경제권등에맞서규모의경제를갖추려는유럽나라들의자구적필요에서비롯된유럽통합의흐름과충돌하고있다.후자의흐름이더강력한것은사실이지만,전자의흐름역시그지지층을확대해가고있어,앞으로의변화가능성은다양한방향속에열려있는것으로이책의저자들은보고있다.유럽의미래와관련된불확실성과역동성이한층더커지고있는지금,국내에서는드문유럽정치와정치사상전공자들인저자들의향후연구에기대를걸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