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합과 한국

강원택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학부교수

I총론:독일의통합경험과한국
1.들어가는말
2.정치통합
3.경제통합
4.사회,교육,심리적통합
5.독일과한국의비교연구

II정치통합
1.독일통일에서배우다:지방분권과시민교육
가.서론
나.통일한국과지방분권
다.무엇을해야하나
라.결론
2.동독개혁및독일통일의경험과교훈:위로부터의개혁과아래로부터의개혁의조화
가.머리말
나.동독의사회주의개혁운동과통일운동:아래로부터의개혁
다.통일독일의연방제개혁과동독과거사의규명및처리:위로부터의개혁
라.한반도통합을위한시사점:아래로부터의개혁과위로부터의개혁의조화
마.맺음말

III경제통합
1.독일의통일경험과한국통일시경제통합관리방안모색
가.서론:연구의필요성과목적
나.동서독경제통합의주요정책과특징
다.동서독경제통합의경제적충격
라.남북한경제통합에주는시사점
마.결론

2.동서독경제통합모델이남북한통합에가지는의미
가.서론
나.경제체제전환의일반적모델
다.경제체제전환에서두가지접근법
라.동독경제체제전환과동서독경제통합에서정치논리의우선성과그여파
마.북한의경제적변화의평가:진화주의적-제도주의적변화의한사례
바.정책적고려사항

IV사회,교육,심리적통합
1.통일한국의사회통합과정체성
가.서론
나.독일의사회통합경험과정체성문제
다.통일한국의사회통합전략
라.통일한국의정체성형성방안
마.통일한국의사회통합을위한정신과철학
바.맺음말
2.독일통합의경험과통일한국의교육통합
가.들어가는말
나.분단구조하의동서독교육
다.통일독일의교육체제통합과정
라.통일독일의교육통합시사점과통일한국의교육통합방향
마.나가는말
3.통일에서심리적통합으로:독일의경험과한반도의과제
가.서론:‘심리적통합’보다먼저생각할사항들
나.독일에서의심리적통합
다.한반도에서의심리적통합을위한제안
라.마치는말:삶을인정하기

V독일과한국의비교연구
1.독일통일,통합의국제정치적환경과한반도통일
가.서론
나.통일과정의비교및시사점
다.통일이후통합과정에서한국외교와독일의시사점
라.결론
2.독일과한반도의분단및통일문제비교연구:독일사례의올바른이해와창조적활용의모색
가.문제제기
나.독일통일에대한오해와논쟁:현상과원인
다.독일과한반도의분단비교방법
라.독일경험의창조적활용모색
마.맺음말

정치통합
강원택교수는“독일통일에서배우다:지방분권과시민교육”에서70여년이라는긴세월동안상호단절된남북한두사회에서축적된차이를현실적으로인정하는기반위에서통합된새로운공동체를만들어나가야한다고주장한다.그런의미에서통일은‘이전상태로의복귀’라기보다는이질적인두사회의결합이라는쉽지않은통합의과정을의미한다는것이다.따라서통일이후두지역간진정한통합을위해서는어느한쪽이일방적이고독단적인형태로이끌어나가기보다는,각지역사회의차이와특수성을인정하면서각지역주민의참여와동의를이끌어내려는접근방식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
정병기교수도“동독개혁및독일통일의경험과교훈:위로부터의개혁과아래로부터의개혁의조화”에서통일이후의개혁과정에있어서위로부터의개혁과아래로부터의개혁이조화되어야함을강조했다.또한통일독일의경우연방제개혁이라는제도개혁이성공한반면동독독재의청산은미비했다는점을지적한다.이것은역설적이게도동독민주화가통일이전에먼저이루어졌다는사실과관련된다고본다.하지만통일자체도민주화를주도한동독인민들의선택이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고지적한다.통일독일의과거사청산과제도개혁은이와같이민주화와통일을추동한동독인민들의이중역할에기인하는한편,위로부터의개혁과아래로부터의개혁의조화라는문제로귀결되었다는것이다

경제통합
통합과정에서우리의관심을끄는대단히중요한핵심적인주제가어떻게서로다른경제체제를효율적으로통합해내느냐하는문제이다.
이와관련하여윤덕룡박사는“독일의통일경험과한국통일시경제통합관리방안모색”에서독일통일경험에서중요한이슈들을총괄적으로상세히분석하고그것이한국이통일될경우에경제통합관리방안과관련하여던져주는시사점을추론했다.독일의통일과정에서선택한형태의경제통합및그외의대안가운데한국에서적용할수있는방안이무엇이가능한지와그대안에포함되어야할구체적인통합내용이무엇이되어야할지를분석함으로써독일의통일사례로부터한국이선택할수있는실질적인대안을모색한다.
박형중박사는동서독경제통합모델이남북한통합에가지는의미를추적했다.그에의하면한국에서동서독경제통합에서남북경제통합의교훈을찾는연구에는일반적으로세가지특징이있었다.첫째,남북한통일이동서독통일처럼급진적이고전면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간주되었다.둘째,통일과정에서남북한경제통합이동서독경제통합과정을전범으로삼아기본적으로‘그대로따를것’으로상정했다.셋째,동서독경제통합과정에서일련의정책실수가발생했는데,이는남북한경제통합에서는반복되지말아야하거나동서독과남북한의여건차이를감안하여정책수정또는대안이모색되어야한다는것이다.

사회,교육,심리적통합
사회부문의통합과관련하여김병로박사는“통일한국의사회통합과정체성”에서,통일한국은남북간이질적제도와가치관때문에사회통합과정체성형성과정에서심각한갈등과혼란에직면할것으로예상했다.독일은제도통합과과거청산과정에서사회결속과연대,국가정체성형성에많은어려움을겪었다.이러한난관에도불구하고독일특유의‘법치주의’정신과성숙한시민사회역량을발휘하여사회갈등과정체성혼란의문제를비교적성공적으로극복할수있었다.통일이후동서독지역간차이와갈등이분명히존재하면서도사회가통합되고새로운정체성이형성되는역동적과정으로진행되고있음을독일통합의경험은보여준다고지적한다.
분단체제의통합과정에서대단히중요한과제중의하나가교육분야의통합이다.신효숙박사는독일통합의경험을살펴봄으로써통일한국의교육통합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했다.통일독일의교육체제통합의내용과그특징,그리고교육통합과정에서제시해주는시사점을통해통일한국의바람직한교육통합의방향을제안하고자했다.이를위해동서독통일과정에서제기되었던교육통합의논의들,교육제도와정책,학제개편,교육과정과내용개편,동독교사의재임용과재교육등의내용과특징을살펴보고이러한통합과정이통일한국의교육통합에주는시사점을살펴보았다.
통합과정에서또하나의중요한주제는주민들의심리적통합의문제이다.이문제를살펴본전우택박사에의하면통일에있어심리적통합이란다른통합영역과독립적으로존재하는별개의영역이아니다.통일과체제통합을위한정치,경제,사회,문화,각영역의모든정책결정과운영의최종종합결과로서심리적통합이존재하기때문이다.전우택박사는통일이후한반도에서의심리적통합을위해서는통일후만들어질새로운국가모습에대한남,북한출신국민들의공동의생각과방향,목표가만들어지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한다.그래야만통일과통합과정에서크고작은갈등들이발생한다할지라도,그것을극복할수있는힘과희망을가질수있기때문이다.그리고이과정에서중요한것은“사람과삶에대한근본적인존중의태도”이다.비록북한출신사람들이매우심각한문제를가졌던체제하에서살았던사람들이라생각되더라도,남한출신사람들은,그체제가아닌그안에서태어나학교를다녔고,자식들을낳고살면서나름대로최선을다하여살아낸인생그자체들을존중하는태도를가질때만진정한의미의심리적통합을이룰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독일과한국의비교연구
전재성교수는독일통일의과정과통일이후의독일의외교정책이현재분단국가인한국의향후통일과정과통일이후한국의외교정책에주는함의를분석한다.전재성교수에의하면서독은동독과의관계에서외교역량을축적하여통일의기회가왔을때이를충분히활용하고,국제환경에도기민하게대처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또한통일이후통합과정에서도국익을증진하며자율성을확대하고외교정책의폭을넓히는데성공했다.한국의통일은독일에비해어려운점이많을것이다.남북간의공유된정체성이약하고대립이심화되어있는상황에서과연북한주민들의친한국화가진행될수있을지도의문이라고전재성교수는말한다.
감학성교수는독일과한반도의분단및통일문제를연구하는데있어서주의해야할점을살펴보았다.그에의하면독일과한반도의분단상황차이에도불구하고,평화통일을지향하는우리에게독일사례는매우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다만독일경험을그대로원용하는것은의미가없으며,창조적활용을위한노력이필수적이라는것이다.그러나우리의정부와사회에서독일의분단과통일을바라보고이해하는방식은다양하며,심지어갈등적이기도하다.이러한현상은독일의역사적현실과문화에대한지식부족및오해가빚은산물이아닐수없다는것이다.그래서김학성교수는우리가독일의분단및통일경험을창조적으로활용하기위해몇가지중요하다고판단되는창조적활용의사례를크게여섯가지로정리하고있다.
첫째,서독정부가긴안목의실용적인외교정책을추진한덕분에분단관리정책이나통일과정이성공했다는점에주목하여우리의대외적통일역량확대를강조했다.둘째,서독내부의정치·사회·경제의민주화가궁극적으로통일역량의기초가되었다는점을염두에두고,우리의대내역량증진필요성을제기했다.셋째,독일통일은단순히소련의개혁덕분만아니라,기본적으로서독이분단의평화적관리에성공했기때문에가능했다는점에서우리도이를수용할수있는방법에대해논의했다.넷째,복잡한분단상황에서어떻게정책환경을판단하고정책적우선순위를정할것인지의문제와관련하여독일경험에서중요한시사점을찾았다.다섯째,서독과남한의비교뿐만아니라동독과북한의유사점과차이점을충분히고려할필요성을강조했다.마지막으로독일통합경험을토대로우리의통일준비과제를도출하기위한접근태도에대해몇가지제언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