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국정치

린상리

1963년11월생
중국푸단대학(復旦大學)법학(정치학)박사
중국교육부장강학자(長江學者)
푸단대학부총장역임
홍콩중문대학,일본게이오대학,미국조지아대학,독일뮌헨대학등방문학자
현재중국공산당중앙정책연구실비서장

서론중국으로부터중국정치이해하기
I.현대정치문명의출발점
II.중국현대정치의생성
III.중국국가변혁의논리
IV.중국정치발전의지속성

제1부토대

제1장대일통과중국정치
I.대일통과중화민족의생존과발전형태
II.대일통과중국현대국가구축의기초
III.대일통정치의생명력과유산
제2장공화제와국가전환
I.대일통중국과민주공화
II.국가전환과민주공화
III.정당과민주공화국가의상생
제3장사회주의국가와공산당
I.인민본위의국가관
II.사회주의공화국
III.공산당의합법성과사회주의국가
IV.중국의행동논리와실천경로

제2부영도

제4장당의영도와중국
I.공산당과현대중국
II.공산당의건설과현대국가
III.거대정당과거대국가
IV.혁명당과집권당
V.집권당과정당제도
제5장당과사회
I.중국과선봉대
II.선봉대의속성
III.당의사명과능력
IV.정당의행동원칙
제6장당과국가
I.영도국가의길
II.프롤레타리아계급의영도
III.통일전선
IV.영도제도
V.국가건설
제7장당과군대
I.중심기둥
II.총과정권
III.총을지휘하는당
IV.인민의군대와국가의군대
V.정치공작체계

제3부거버넌스

제8장헌법과법치
I.헌법과혁명
II.헌법과국가
III.헌법과민주
IV.헌법의정치원칙
V.헌법과법치
제9장제도와발전
I.자주적제도구축
II.제도정신의통일
III.변혁과발전
IV.합법성과유효성
제10장조직과거버넌스
I.당의기층조직
II.당파와인민정치협상회의
III.사회조직
IV.기업·사업단위
제11장문화와가치
I.문화국가와국가문화
II.주의와이데올로기그리고가치
III.인식론과민족정신
IV.사상교육과공민만들기
V.문화전통의현대적전환

제4부발전

제12장정치건설
I.정치건설과국가성장
II.정치건설의권력공간
III.당건설과정치건설
IV.인민민주의공고화
제13장인민민주
I.민주발전의이중논리
II.인민민주의실천형태
III.국가발전과민주능력
IV.복합민주와인민민주
제14장권력감독
I.권력부패의예방
II.권력작동의감독
III.권력감독의체계화
IV.인민대중의감독
제15장협상민주
I.협상민주와민주공화
II.협상민주와당의영도
III.협상민주와국가통합
IV.협상민주와국가거버넌스
제16장국가거버넌스
I.국가거버넌스제도
II.국가거버넌스제도논리
III.국가거버넌스와국가제도의성장

『현대중국정치』는중국의역사와현실에서중국정치의본질을파악하고,현대민주정치건설과실천을통해중국적특성을가진사회주의,민주주의를형성하는것을고찰한다.이책은중국현대정치의토대,영도,거버넌스,발전등4부체제로구성되어있다.하위주제인각장은대일통과중국정치,공화제와국가전환,당및국가,헌법및법률시스템,인민민주,권력감독및국가거버넌스등의내용을자세히설명한다.중국의새로운정치시스템의합리성과실현가능성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현대중국정치에관한주요이론적연구이다.일종의‘수성(守城)의정치학’이라고볼수있다.

역사복합체(historicalbloc)의맥락

중국정치는기본적으로당이국가를운영하는시스템이다.이것은중국현대사의독특한경험에서출발할뿐아니라오랜중국역사에연유하고있다.이런점에서중국정치를이해하는데있어역사복합체(historicalbloc)의맥락을잃게되면중국정치의면모를정확히보는데어려움을겪는다.삼권분립에기초한견제와균형,선거-의회-정당을근간으로하는서구의정치체제와정치과정의틀에서보면중국정치는이례(deviantcase)이다.따라서중국의당국가체제도결국시간의문제일뿐,밑으로부터의압력을견디지못하고권위주의체제에서민주주의체제로이행하는경로를이탈하지않을것이라고본다.이는민주주의역사가스스로의체제와이념을교정하고진화하면서발전해왔다는‘현대화(modernization)’라는점에서설득력이있고익숙한문법이다.
그러나이러한외재적시각(externalapproach)만으로중국정치체제를온전히이해하는것은한계가있다.즉중국정치체제의비자유주의적속성을드러내고,민주주의없는거버넌스만으로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규범적비판의차원에서는유용하지만,중국정치를있는그대로(asitis)이해하고‘중국특색’의특성과그것이담고있는지속가능성을과소평가하고있다.

서구와다른중국정치의속살

무엇보다현대중국정치,국가의형성이역사(전통),사회주의,근대화,국제적충격을결합한체제라는점에서그복잡성을단번에이해하는것은생각보다간단치않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중국정치그자체의이해에서출발할필요가있다.이것은중국정치체제를옹호하거나지속가능성을확인하기위한것이아니라,중국정치의작동원리를이해하고그위에서이론적비판이가능하다고보기때문이다.예컨대‘중국정치가민주와독재[專政]’라는이분법은사회주의국가론의명제인민주가곧독재[專政]인중국적맥락을읽기어렵고종종과도한일반화에빠질수밖에없다.나아가이책의주장대로민주의목표는독재를이기는것이지만,독재를이긴민주주의가모두민주주의로포장될수없다.실제로많은국가들은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의문제를겪고있고,미국을비롯한민주주의선진국들도대중영합주의(populism)에빠져있으며,민주주의의후퇴에직면하고있다.

새로운도전에직면한중국정치

중국경제가성장하면서중국정치도새로운도전에직면해있다.실제로중국정치는일정한제도화에성공하면서예측가능성을높였고,정치적민주화보다는거버넌스능력을강화하면서시대적과제를돌파해왔다.특히중국의부상이후체제에대한자신감이높아지면서중국의길을모색해왔고정치체제의중국화에대한논의도확대되었으며,심지어이데올로기,제도,체제경쟁을마다하지않고있다.과거‘민주주의는좋은것이다(Democracyisgoodthing)’는논의는‘민주주의는나쁘지않은것’으로발전했고결국민주주의도중국의것이좋다는것으로변형되었다.실제로중국정치체제도시간이갈수록해체와붕괴의경로에빠지기보다는집단지도체제,당내민주주의와협상민주주의의도입,국민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한이념적조정을통해동태적변화를시도했다.왜냐하면과거에없었던새로운요소들이등장하면서정치체제도새로운변화에적응하고조정해야했기때문이었다.

저자린상리교수,중국공산당중앙정책실비서장

이책의저자는전푸단대학부총장이었고중국정치,특히당을통한국가통치(以黨治國)의일가를이룬린상리교수이다.그는중국의맥락에서중국정치를재건하기위해고민했던학자였고,그의정치학교과서는중국정치를공부하는대학생들에게는필독서였다.그는현재중국공산당싱크탱크의핵심인중국공산당중앙정책실의비서장이다.아마푸단대학교수출신으로중국정치에관한탁월한연구성과를현실정치에접맥해당중앙으로발탁된왕후닝(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과긴밀한관계를맺고있는것으로추론할수있다.실제로중국국가지도자들의언술이나정책에는그의학문적그림자가나타난다.그만큼이책의요지는적어도중국내에서는권위를인정받고있다.서구와다른중국정치의속살을중국에대한서구의인식을염두에두면서서술하고있다는점에서중국자체의이해에대한길잡이가될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