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정치·경제·복지를 통해 본 한국 사회 핵심 쟁점)

윤홍식

전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를거쳐현재인하대학교사회복지학과에재직중이다.참여사회연구소장,비판복지학회장등을역임했으며,주요저서로는『한국복지국가의기원과궤적(1~3)』,『안보개발국가를넘어평화복지국가로』(공편),공저로는『대한민국복지』,『가족정책』,『한국의민주주의와자본주의』등이있다.항상좋은세상을꿈꾸며살고싶다.최근에는한국복지국가의역사,성장체제등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다.

들어가는글:복지국가대한민국어떻게만들것인가

서장왜한국은복지국가가될수없었던것일까
:한국복지체제의정치경제적기원
1.공정한경쟁과정당한보상은이루어지고있는가
2.왜정치경제와연관된복지체제인가
3.한국복지국가의정치경제적기원과특성
4.복지국가를만들어간다는것의의미
5.이책의주요내용

1장한국생산체제의유산과쟁점
1.혁신을필요로하는한국경제
2.생산체제의유산
3.향후생산체제재편을둘러싼쟁점
쟁점1지속가능한새로운생산체제의구축
쟁점2구조조정시점진적인혁신경로의가능성여부
쟁점3사회적대화를통한혁신역량의비대칭성극복
쟁점4각자도생에서네트워크와협력의길로의이행가능성
4.조립형전략의한계극복과제

2장한국노동시장의구조와쟁점
1.이원화된한국의노동시장
2.한국노동시장의구조
3.노동시장을바라보는다양한관점
4.노동시장구조를둘러싼쟁점
쟁점11차노동시장의규모
쟁점2기업규모와고용형태
쟁점3분절노동시장의이론적배경
쟁점4분절노동시장의개선방향

3장한국민주주의의유산과복지정치전략
1.복지와정치
2.복지국가발전의정치적조건
3.한국민주주의의유산:복지정치의기회와장애물
4.국제비교관점에서본한국복지정치의특성
5.한국복지정치의쟁점과과제
쟁점1조직된시민사회와유동적시민정치의병행발전
쟁점2국가조세역량과분배역량의선순환적강화
쟁점3민주적권력구조와강력한복지국가의동시달성
쟁점4복지국가와지역복지의동반성장,지역간의균형발전
쟁점5각자도생의개인적합리성,복지국가의사회적합리성
쟁점6한국선거정치의역동성과휘발성,그양면적잠재성
6.한국복지정치의고유한역동성과열린미래

4장한국복지정치의주요행위자들과복지국가의발전:유산,쟁점,과제
1.복지국가와복지정치,그리고주요행위자들
2.한국복지정치의핵심행위자들과복지국가의발전:역사와유산
3.쟁점과전망
쟁점1복지국가건설에서노동운동의역할
쟁점2시민운동의역할과정치적중립성
쟁점3좌파정당및여타정당들의역할
4.지속가능한복지국가를위한지속가능한복지동맹

5장한국소득보장제도의유산과쟁점
1.이중적도전과지속가능한소득보장제도
2.한국소득보장체제의유산
3.소득보장체계의보편성과지속가능성
4.지속가능한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쟁점
쟁점1보편적소득보장체계의구성을위한제도의조합
쟁점2소득보장제도의재정적지속가능성
쟁점3보편적수당의확대vs취약계층에대한집중적지원
쟁점4집단간형평성을고려한소득보장체계의구성
쟁점5사회서비스vs현금급여강화

6장한국사회서비스제도의유산과쟁점
1.사회서비스의개념과전개
2.한국사회서비스의유산
3.공공성강화를위한사회서비스의변화와개선
4.사회서비스관련주요쟁점과과제
쟁점1이용자확대와서비스욕구증가에따른사회서비스의공공성강화
쟁점2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재정립
쟁점3공공성확보를위한시민과지역사회의역할
쟁점4‘사회서비스원’과‘커뮤니티케어’의적합한운영

7장한국사적보장체제의유산과쟁점
1.복지체제전환의조건
2.재정복지와자산기반복지
3.사적보장체제의형성과정
4.역기능에빠진사적보장체제
5.복지체제전환의쟁점
쟁점1부동산인질사회에서벗어나기
쟁점2조세개혁마스터플랜짜기
6.한국형복지국가전략

8장무엇을할것인가:정치·경제적유산을통해본한국복지국가의핵심쟁점
1.하나의총체로서복지-정치-경제
2.경제영역에서의쟁점
3.정치영역에서의쟁점
4.복지체제와관련된쟁점
5.결론및쟁점이주는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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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지금우리는복지국가에서살고있을까?
-모두가잘사는복지국가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꼭알아야할한국사회핵심쟁점

한국의1인당국민소득은2018년이미3만달러를넘어섰으나GDP대비사회지출은OECD평균의절반에불과한11.1%에머무르고있다.이는곧한국이전세계가놀랄만한경제성장을이룬것에비해보편적복지국가를만드는데성공하지못했음을뜻하며,한국의공적복지가한국사회의불평등과빈곤을완화하는데제한적인역할을하고있음을뜻한다.그렇다면왜한국은보편복지국가가될수없었던것일까?무엇이문제였던것일까?이책『우리는복지국가로간다』는바로이러한질문에답함으로써한국사회가평범한사람들이행복할수있는보편복지국가로새롭게도약하기위해넘어서야할걸림돌과우선적으로풀어야할난제가무엇인지들려준다.
그간한국의복지문제를다룬여타의연구가복지체제와제도변화라는관점에서지엽적으로살펴본것과달리,이책은지금한국의복지체제를형성해온정치경제체제의역사적유산에주목함으로써각영역에서복지국가를만들기위해우리가꼭알아야할한국사회의핵심쟁점과과제를도출한점이돋보인다.특히이책은보편적복지국가는단순히사회지출의증가를위한몇가지좋은복지정책을제도화하고실현하는단면적변화만으로는만들수없으며,지금의복지체제를형성해온정치ㆍ경제의역사적유산이무엇인지제대로알고이를함께개혁해나갈때가능하다고주장함으로써,정치ㆍ경제와무관한복지는없으며,복지와무관한정치ㆍ경제도없다는점을적극적으로드러내고있다.
예컨대한국의사적사회보장체제의형성과정을살펴보면,한국의정치경제제와밀접히연결되어있음을알수있다.현재‘부동산인질사회’라일컬을만큼부동산에의존적인한국의사회구조는산업화이후오랫동안유지해온저부담-저복지체제에기원한다.즉,낮은세금은낮은복지지출을불러오고이는사적복지수단의발달로이어졌다.특히1970년대경제성장기강남개발과아파트건축은부동산을통한자산형성에대한학습효과를가져온것에더해복지국가의부재로인한주거불안에대한두려움은국민들로하여금최후의안전망으로주택자산을선택케했으며,민주화와외환위기는이러한부동산의존성을더욱확대재생산해왔다.이러한사회구조속에서보편복지국가로나아가기위한새로운복지체제의구축은어떻게가능할까?이에관한핵심쟁점은이책7장에서확인할수있다.

한국복지체제의특성은어떻게만들어졌을까
-한국복지국가의정치경제적기원과특성

이책은한국의복지체제의특징을‘역진적선별성’이란개념을중심으로살펴본다.‘역진적선별성’이란상대적으로안정적고용과소득을보장받는계층에게공적사회보장제도와사적자산이집중되어있으며,소득이낮은계층일수록사회보험에서배제돼있고사적자산도가지고있지못한현상을일컫는다.이로인해한국의복지체제는상대적으로열악한계층이공적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에놓이는현상을나타내고있다.그렇다면이러한현상은어떻게형성되었을까?이책은한국의산업화와민주화의특성이이러한현상을부추겼다고진단한다.즉,민주화이후탄생한보수대연합이재벌대기업들이노동을배제하고자동화를통해생산성을높이는전략을선택할수있는정치적조건을만들었으며,이기반위에재벌대기업은수출을위한조립형성장체제를주도함으로써노동의불평등을가속화해온점에초점을맞춘다.
이책은한국복지체제의특성이한국의정치경제의역사와무관하지않다는점을부각함으로써보편복지복지국가는증세나사회지출과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늘리는방식으로만들어지는것이아니라는것을여실히보여준다.그와더불어한국에서의복지국가건설과정은지금까지걸어온성장체계와정치체제를전면적으로재구조화함으로써만가능하다는인식의전환을요구한다.

복지국가한국사회를만들어가기위해
우리가풀어야할분야별핵심쟁점은무엇인가?

이책은한국이복지국가로가기위해직면하고풀어가야할쟁점을경제(1ㆍ2장)-정치(3ㆍ4장)-복지(5ㆍ6ㆍ7장)체제를중심으로서술하고있다.먼저1장“한국생산체제의유산과쟁점”에서는한국의생산체제가만들어진과정과지금당면한문제가무엇인지살펴본다.특히재벌대기업이주도해온수출중심의조립형성장체제로인한경제성장이정체기를맞이한한국사회가앞으로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과거의성장체제를부정해야하는자기모순에직면한상황을적확하게지적함으로써향후성장체제의전환의필요성과방향을어떻게가져가야할지에대한쟁점을체계적으로들려준다.“한국노동시장의구조와쟁점”을다룬2장에서는한국의노동시장에서1차노동시장을어떻게추정하고있으며,한국노동시장의특징인이중구조화를결정하는핵심쟁점이무엇인지를기업규모와고용형태를중심으로살펴본다.특히중층적이고분절적인한국의노동시장을바라보는여러이론과대안을통해다양한가능성을제시한다.2장은1장의문제의식과연동해살펴본다면좀더유의미한쟁점과해법에도달할수있을것이다.
3장에서는“한국민주주의의유산과복지정치의전략”을들려준다.비교ㆍ역사적관점에서한국민주주의의특성과이러한특성이복지국가발전에어떤기회와장애를내포하는지를핵심쟁점중심으로살피고있다.한국의복지국가실현가능성은구조(정당체계와국가역량등)와제도(정부형태와선거제도등)적조건을배제할수없지만,특히‘행위자(복지동맹,선거동학,시민정치)’의선택과행동의중요성을강조한점은귀담아들을필요가있다.4장“한국복지정치의주요행위자들과복지국가의발전”에서는복지정치의행위자들에초점을맞추어누가한국의복지국가를만들어가는주체가될수있는가라는핵심문제와쟁점을다룬다.대통령,관료,정당을비롯해조직노동,시민운동단체등다양한주체들이실제의역사속에서어떻게변화해왔는지살펴봄으로써향후의주체는누가되어야할지에대한새로운쟁점을던지고있다.
이어지는복지영역에서는한국사회의정치경제적유산과연결된분배문제를다루었다.5장“한국소득보장제도의유산과쟁점”에서는핵심소득보장제도인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수당등을중심으로이제도들이형성된궤적을살펴봄으로써한국사회보장제도가직면한문제와핵심쟁점을도출하고있다.특히‘역진적선별성’문제를어떻게해소할지에대한대안을비롯해지속가능한복지체제구축을위해검토해야할다섯가지쟁점을제시했는데,이를통해정치경제적문제와복지가얼마나오랫동안누적된관계를맺어왔는지를확인할수있다.6장“한국사회서비스제도의유산과쟁점”은최근중요영역으로등장한‘돌봄’을중심으로다루었다.한국의사회서비스가어떻게민간중심으로진행되어왔는지그기원과궤적을세시기로구분해설명함으로써사회서비스의공공성실현을위한다양한쟁점을들려준다.7장“한국사적보자체제의유산과쟁점”에서는한국복지체제의중요한특성임에도그간자세히다루어지지않았던사적자산축적과관련한내용을들려준다.한국의사적보장제도가비대해진것은과거권위주의개발국가정책의결과로,공적복지확장이쉽지않은시절세금을낮추는방식으로국민의가처분소득을늘리고이것이결국부동산으로대표되는사적자산축적으로이어졌다는분석과더불어한국사회핵심쟁점으로부동산인질사회에서벗어나기와조세개혁을내세운점은매우흥미롭다.
마지막8장“무엇을할것인가”에서는앞서살펴본정치ㆍ경제적유산을통해한국복지국가의핵심쟁점을‘사회복지를확대영역문제,공적복지의급여수준,공적복지의재원마련방법,사회복지급여대상의문제,소득불평등문제해결방안,사회서비스의공공성강화방안,지속가능한경제와함께할수있는사회복지방안’등일곱가지로압축정리하고있다.이러한핵심쟁점은어떤복지국가대한민국을만들것인가에대한문제의식과맞닿아있으며,보다평등하고공정한사회를실현하기위해서정치경제구조의개혁을동반한복지확대가반드시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공공복지확대를넘어보편적복지국가로한단계도약이필요한시점에서,복지국가대한민국의미래로한걸음더내딛고자하는독자들에게일독을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