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의 국제정치

조동준

책임편집
조동준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지은이
손혁상경희대학교공공대학원교수
김유경한국외국어대학교정치외교학과강사
조동준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유영수북한대학원대학교조교수
이병하서울시립대학교국제관계학과교수
황영주부산외국어대학교역사관광외교학부교수
김헌준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김지이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외교학석사

서문국제규범을둘러싼사회세력간의경쟁

제1장국제개발규범의형성과확산과정에관한연구
I.들어가며
II.MDGs의규범생애주기분석
III.MDGs의규범생애주기에서주요행위자의역할
IV.국내내재화과정분석
V.맺음말

제2장반부패규범의내재화주기-출현,성장,제도화
I.서론
II.반부패국제규범의발전과지식네트워크의역할
III.반부패국제규범의제도화와글로벌반부패네트워크
IV.국제반부패규범의한국내수용
V.결론

제3장대인지뢰금지규범의생애주기
I.들어가며
II.대인지뢰의양면성과대인지뢰금지담론의출현
III.대인지뢰금지담론의성문화
IV.대인지뢰금지규범의한국내수용
V.맺음말

제4장양심적병역거부권인정의국제규범화
I.들어가며
II.국제규범화이전의양심적병역거부
III.1945년이후국제사회와각국의양심적병역거부권논의와인정
IV.한국의양심적병역거부권규범수용
V.맺음말

제5장이주노동자규범의발전과정
I.서론
II.이주노동자규범의출현
III.이주노동자규범의확산
IV.이주노동자규범의내재화
V.결론

제6장여성연대와열린해석-국제규범으로서젠더주류화
I.서론
II.국제규범으로서젠더주류화의특징
III.젠더주류화의형성:여성연대와국내규범의세계화
IV.젠더주류화의확산:담론과제도화,사회화
V.젠더주류화의내재화:열린해석과규범의역동성
VI.한국에서국제규범으로서젠더주류화의수용
VII.결론

제7장이행기정의규범의생애주기
I.서론
II.이행기정의규범과생애주기
III.이행기정의규범과생애주기
IV.분석:주류와비주류의상호작용
V.결론

자유주제
제8장마이크로소프트기술패권에대한중국정부의대응-2000년대훙치리눅스(?旗Linux)를중심으로
I.서론
II.운영체제에서의MS기술패권
III.MS기술패권에대한중국정부의위협인식및대응전략
IV.중국정부의대응전략:훙치리눅스를중심으로
V.중국‘하향식중앙집중형’소프트웨어산업모델
VI.결론351

1장은새천년개발목표(MDGs)의출현,확산및국내내재화과정을검토한다.1990년대경제협력개발기구(OECD),원조공여국측비정부기구,시민사회연결망은공적원조의효과를평가하면서빈곤퇴치에주목했다.이들은개발원조가수원국시민의삶에긍정적효과로이어져야한다는당위를확인한후,원조의목표를빈곤퇴치로의제화했다.이들은개발원조와수원국에서삶의질개선을직접연결시키는새로운담론을국제사회로투영하여새천년개발목표에대한합의를이끌었다.새천년개발목표가한국으로내재화되는과정에서시민사회가적극참여했지만,규범으로서새천년개발목표는아직한국에서뿌리를내리지못했다.한국의개발원조와새천년개발목표간연계가약하고관리부처가명확하게설정되지않았다.
2장은반부패규범의생애주기를검토한다.1990년대지구화가심화되면서,선진국과자본은부패가시장의작동을방해한다는점에주목했다.이들은부패를‘원활한시장작동을방해하고자유롭고공정한국가간경제활동을저해하는것’으로재설정한후,부패방지와경제성장간관계에대한새로운의제를국제사회로투영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시작된반부패규범은매우빠르게선진국에게우호적인국제기구와비정부기구로확산되었다.한국에서는개혁지향적정파와사회세력이반부패규범을도입하는데적극적이었다.반부패입법,관련위원회설치등제도화가심도있게진행되었다.
3장은대인지뢰금지규범의생애주기를검토한다.대인지뢰와관련된활동을벌이던소수비정부기구는방어용군사무기로서지뢰의효용성을부정하고지뢰피해의실상을사람들에게시각적으로생생하게전하며대중의이목을집중시켰다.이들은군축과관련다자외교망을우회한후새로운대인지뢰금지담론에공명하는국가와비정부기구의회합을통하여대인지뢰금지담론을국제법으로만들었다.한국에서는평화운동과기독교사회운동이대인지뢰금지규범의도입에적극적이었다.한국은안보목적상의이유로대인지뢰금지규범을명시적으로수용하지는않았지만,대인지뢰의수출입금지,국내외대인지뢰피해자의구호,매설되었던대인지뢰의부분적제거등을부분적으로수용하였다.
4장은양심적병역거부의생애주기를검토한다.평화에집중하는소수종파의신념에서구시민사회와초국경옹호네트워크가공명했고,이들은양심적병역거부를국제규범으로만들었다.한국에서는비주류종교집단이초국경옹호네트워크및국내인권옹호집단과연계해이를들여왔다.오랜시간이걸렸지만,대체복무제도가만들어질정도로양심적병역거부는규범으로내재화되었다.
5장은이주노동규범의생애주기를검토한다.1970년대경제불황중선진국이합법적이주노동을줄이자,비정규(irregular)이주노동자가새로운쟁점이되었다.국제노동기구와노동관련사회세력은정상적인이민절차를거치지않는이주노동자를범법자가아니라비정규이주노동자로새롭게의제화한후,이들을보호하기위한규범을국제사회로투영하였다.한국에서는사회운동세력이이주노동자규범의수용에적극적이었다.이주노동자규범이한국내공론장에서는확산되었지만,실제이주노동자에대한정책으로반영되지는않았다.
6장은젠더주류화의생애주기를검토한다.여성관련사회운동단체는성평등관련의제를전파하여성평등이실제적으로구현될수있는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는규범을만들었다.초국경여성운동은국제연합여성회의를공론장으로삼아성평등관련담론을확산하면서,젠더주류화를규범으로성장시켰다.한국에서는여성단체와사회운동단체가젠더주류화의도입에적극적이었다.이규범은한국에서내재화되어성평등입법,여성가족부와같은기구의출범,가치관의변화로이어졌다.
7장은이행기정의생애주기를검토한다.민주화를경험한국가에서사회운동세력은억압적정권이자행한만행이국가면제(stateimmunity)에해당되지않고민주정권에의하여회복되어야한다는새로운담론을확산시켰다.이담론은민주화를경험한국가에서규범이되었고,민주주의관련사회운동세력과민주화를경험한국가에의하여국제사회로투영되었다.이런노력은국제형사재판소의설립으로이어졌다.한국에서이행기정의는민주화이후한국정부와사회운동세력에의하여도입되었다.과거사진상조사,배상,치유등다양한활동으로이규범이내재화되었다.

『세계정치WORLDPOLITICS』시리즈
국제정치에관한이론과같은기초적인연구에서부터군사와안보,정치경제,환경과과학기술등의기능적인분야와주요국의외교정책,동아시아국제관계등지역적인주제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를연구대상으로하고있는『세계정치』시리즈는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가기획하고사회평론아카데미가펴낸다.한국의국제정치학이과도한정책지향성을극복하고,세계정치의보편성과동아시아와한국의경험과관점을균형있게바라보면서한국국제정치학의정체성을찾는것을목적으로한다.
최근에발간된19권(젠더와세계정치),20권(국제정치학방법론의다원성),21권(동아시아의보편성과특수성),25권(국제정치사상:다원적접근과보편적교훈)은2014년,2015년,2017년연속으로세종도서학술부문(구문화체육관광부우수학술도서)에선정되어『세계정치』시리즈의학술적가치를인정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