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국가론 (미래 세계정치 연구의 이론적 기초)

김상배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제1부이론·사상시각

제1장네트워크국가론:미래세계정치연구의이론적기초
I.머리말
II.네트워크시각의이론적도전
III.네트워크로보는미래세계정치
IV.네트워크국가론의이론적구성
V.네트워크국가론의이론적과제
VI.맺음말

제2장네트워크권력개념의등장배경:주권개념너머의권력을향해
I.연구의주제및목적
II.탈주권적권력에대한최근의모색
III.본질로서의근대주권개념
IV.대화로부터생성되는권력
V.맺음말:대안적권력모델과새로운정치

제3장고대그리스의국제정치사상:전쟁론,정의론,국익론
I.서론:근대적“국제”개념의한계와고대국제정치사상의소환
II.투키디데스의전쟁론:퓌시스와노모스의대화
III.플라톤의정의론:개인,국가,세계의연계성
IV.아리스토텔레스의국익론:자연과국제의목적론적일체성
V.결론:고대국제정치사상과21세기의전쟁,정의,국익


제2부지역연구시각

제4장아메리카합중국과동아시아지역아키텍처의변환:네트워크국가론의시각
I.서론
II.미국특색적네트워크국가체제와국제질서건설
III.동아시아지역아키텍처의진화:차륜구조에서복합패치워크로
IV.결론:한국에의함의

제5장유럽통합의위기와네트워크국가
I.들어가며
II.유럽연합의위기I:유로존위기
III.유럽연합의위기II:정치화(politicization)와탈기능주의(postfunctionalism)
IV.유럽연합의위기와통합의분화
V.유럽통합의분화와새로운네트워크국가의등장?
VI.마치며

제6장동아시아지역주의와네트워크국가:제도적균형의성격변화
I.머리말
II.동아시아지역주의와제도적균형(institutionalbalancing)
III.일본주도경제적지역화와아시아외환위기의계기
IV.중일간포섭적제도적균형과동아시아지역주의의진전
V.미중경쟁시대배타적제도적균형과동아시아지역주의의정체
VI.맺음말


제3부이슈별시각

제7장불확실성시대의초국가적난제와네트워크거버넌스
I.서론
II.신흥안보위험의부상
III.신흥안보시대의협력거버넌스
IV.신흥안보와네트워크지식국가
V.결론

제8장지구적가치사슬의변화와네트워크국가의두얼굴
I.서론
II.GVCs와세계경제의네트워크화
III.상호의존의양면성
IV.GVCs와상호의존의무기화
V.결론

제9장안보와문화영역의국가변환:문화네트워크와미디어커뮤니케이션,디지털외교,공공외교,샤프파워
I.서론
II.안보-문화의국가변환
III.네트워크국가의이론:소프트파워vs.매력
IV.결론을대신하여:평가와앞으로의과제

책의구성과내용

네트워크국가를이론·사상시각과지역연구시각및이슈별시각에서검토한아홉편의논문을담았다.
이책은크게세부로구성되었다.제1부는이론·사상시각에서본네트워크국가에대한논의를펼쳤다.제1장“네트워크국가론:미래세계정치연구의이론적기초”(김상배)는네트워크세계정치이론의맥락에서본네트워크국가론을다루었다.국가및비국가행위자들이벌이는권력정치의메커니즘은전통적으로우리가알고있던군사력과경제력의게임을넘어서복합적인형태로변화하고있다.이러한와중에근대국제체제와같은행위자기반의단순계시각에서는제대로이해할수없는새로운세계질서의출현이예견된다.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제1장은국민국가를넘어서는미래국가모델로서‘네트워크국가(networkstate)’에대한이론적논의를제안하였다.
제2장“네트워크권력개념의등장배경:주권개념너머의권력을향해”(표광민)는최근의정치구조변화에대한다양한논의를근대국가와주권의시대적전환속에서파악함으로써,현대/탈근대의국가변환에관한담론들이주권의변화가아닌,주권을넘어서는권력에대한모색임을주장하였다.제2장은물론전근대적권력개념에대한향수(鄕愁)또는정당화를목적으로하지는않는다.오히려근대국가의변화,즉앞으로의권력구조전환이가져올미래적모습에관심을가진다.주권이라는근대적권력개념의인식론적틀을벗어나인간의정치공동체와그권력의구성과작동방식에내재한보편적원리를도출할때,항구적인정치의역동적모습을포착할수있을것이다.
제3장“고대그리스의국제정치사상:전쟁론,정의론,국익론”(박성우)은국제정치사상의시각에서국가의변환을탐색하였다.현대국제정치에서나타나는새로운현상들로인해,근대적주권개념그리고그로부터도출된‘국제’라는개념은점차실효성을잃어가고있다.제3장은이에대한하나의대응으로서,근대와는전혀다른방식으로‘국제’를규정하고있는고대그리스의국제정치사상을그대안으로제시하였다.특히고대국제정치사상을대표하는세사상가들인플라톤,투키디데스,아리스토텔레스가각각영혼-국가-국제-자연의네트워크안에서전쟁,정의,국익을각각어떻게해석하고있는가를분석하였다.이러한분석을토대로제3장은오늘날새롭게전개되고있는국제정치의양상을이해하고,이에적절히대처할수있는이론틀모색을제고하고자했다.
제2부는지역연구의시각에서네트워크국가에대한논의를펼쳤다.제4장“아메리카합중국과동아시아지역아키텍처의변환:네트워크국가론의시각”(차태서)은아메리카합중국의독특한네트워킹적정치실험혹은조직원리변환프로젝트에주목했다.제4장에서는①위계적근대국가모델의대안으로서아메리카합중국의복합공화국모델을설명하고,②미국의주류외교전통인자유국제주의와그것이구현된형태인전지구적동맹체제를네트워크적관점에서재해석하며,③조직원리권력또는설계권력을발휘해온패권국가미국이어떻게베스트팔렌문제틀(Westphalianprobl?matique)자체에변환을획책해왔는지등을분석하였다.
제5장“유럽통합의위기와네트워크국가”(김준석)는현재유럽연합이처한유로존위기와난민의대량유입,브렉시트등삼중의위기가네트워크국가로서의유럽연합에어떤영향을미칠지살펴보았다.유럽연합은지리적,정책적차원에서분화하고있는데,이러한분화의과정이네트워크국가로서의유럽연합의성격에큰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특히현재유럽연합의분화가통합에‘덜’참여하거나부분적으로혹은전적으로‘탈퇴’하려는국가들에의해추동됨에따라네트워크내에서의‘중심성’을힘의원천으로보는기존네트워크이론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는점역시제기된다.
제6장“동아시아지역주의와네트워크국가:제도적균형의성격변화”(이정환)는동아시아지역차원에서본네트워크국가를탐구했다.네트워크권력경쟁의무대가된동아시아지역주의제도화에서2000년대에는중국과일본간의제도적균형게임이중심적동학으로작동하였다.2000년대말을기점으로동아시아지역주의제도화는미국과중국의글로벌차원의경쟁의무대가되었다.중국과일본중심의제도적균형게임은포섭적성격이강했지만,미중사이의제도적균형게임은확연하게배타적성격이강하다.미중간배타적성격의제도적균형게임은동아시아지역주의제도화의정체를야기하고있다.하지만,글로벌차원의미중경쟁속에서숨쉴공간을추구하는중견국에게동아시아지역주의제도화의무대는글로벌차원의미중경쟁의직접적파고를완화시켜줄방파제가될가능성을지니고있다.
제3부는이슈별시각에서본네트워크국가에대한논의를펼쳤다.제7장“불확실성시대의초국가적난제와네트워크거버넌스”(윤정현)는안보분야에서나타나는네트워크국가를살펴보았다.제7장은21세기의신흥안보환경을고려한새로운대응양식으로서네트워크거버넌스에주목했다.하나의정답이존재하지않는신흥안보위험의난제에대비하기위해서는적절한권한의조정과위임을통해협력의메커니즘을작동시키는메타거버넌스적역량이요구된다.높은불확실성과파급력을가진다양한신흥안보위험에대한국가의대응역량이야말로탈근대시대의진화된네트워크지식국가모델이나아가야할방향이라할수있을것이다.
제8장“지구적가치사슬의변화와네트워크국가의두얼굴”(이승주)은지구적가치사슬(GVCs)의변화를검토함으로써21세기네트워크국가의성격을재조명했다.네트워크국가는네트워크내에서핵심적인위치를확보하여국가간협력을촉진하는역할을하는가하면,네트워크내의핵심적위치를자국의배타적국익을추구하는수단으로활용하는양면성을보이고있다.네트워크국가는권력이동(powershift)과권력확산(powerdiffusion)으로상징되는21세기적현상속에서도전과기회에직면하고있다.보호무역강화,상호의존의무기화,자국우선주의가도전요인이라면,기술및산업능력의업그레이드,GVCs내유리한위치확보,미국과중국사이에서분리되고있는공급사슬간연계가능성등은기회요인이라고할수있다.
제9장“안보와문화영역의국가변환:문화네트워크와미디어커뮤니케이션,디지털외교,공공외교,샤프파워”(양종민)는지난10여년간네트워크국가변환에대한한국국제정치학계의고민이안보와문화영역에서어떻게진행됐는지그동향과특징을파악하고비판적으로검토하였다.구체적으로,문화네트워크와미디어커뮤니케이션에서는문화영역을중심으로행위자자체,행위자들이만들어내는네트워크차원의변환을볼수있고,디지털외교에서는환경변화로서정보화,디지털화에따라전통외교/안보기능을독점적으로담당하던근대국민국가가네트워크국가의모습으로변모하고있다.디지털외교의확장된영역으로서공공외교는국가의네트워크적변화로인해나타나는영향력이민간영역으로확장되고있음을보여주며,샤프파워는민주주의레짐의네트워크적취약성을공격하는권위주의레짐의네트워크적대응으로그려진다.더불어,한국국제정치학계에서는서구강대국의입장에기반한소프트파워이론을비판적으로받아들이며,단순히선진국의모델을따라가는차원을넘어중견국인한국의실정에맞는네트워크국가전략,네트워크국가권력기제의이론적틀을제기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