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공식 복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대한민국 복지의 실체)

한국의 비공식 복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대한민국 복지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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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비공식 복지 고찰,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그리다
비공식 복지란 가족, 친족, 이웃 등 비공식 주체에 의한 복지활동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빈곤, 실업, 노령, 사망 등 여러 사회적 위험에서 파생되는 가족의 생계와 돌봄 관련 사회복지 영역을 상당 부분 비공식 복지에 의지해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에도 돌봄 영역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복지가 여전히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비공식 복지는 한국 사회복지의 일부를 차지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지금까지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한 이 책은 한국의 비공식 복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연구서이다.

이 책은 특히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 소득이전’에 대해 시대적 변화상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비공식 복지의 동기, 빈곤과 불평등의 관계 등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한국 복지국가를 설계할 때 국가복지와 비공식 복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개선점을 들려준다.
저자

손병돈

평택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한국의가족간소득이전을연구주제로박사학위를받았다.그동안한국의빈곤문제및빈곤정책에관심을가지고연구해왔으며,최근에는가족을중심으로한국사회의문제를짚어보고대안을찾는연구를하고있다.한국사회가구성원모두행복한사회로발전하기를바라며,그에일조하는연구를하고자한다.공저로『빈곤과사회복지정책』,『빈곤론』,『한국의가난』,『사회복지정책론』등이있다.

목차

머리말한국비공식복지의실체는무엇인가

제1부비공식복지에대한이론적검토

1장비공식복지의이해
1.비공식복지란무엇인가
2.비공식복지의형태와원리
3.비공식복지의기능과특징

2장비공식복지의이론적쟁점
1.왜비공식복지활동을하는가
2.비공식복지와국가복지는어떤관계인가

3장한국사회복지의특징으로서비공식복지
1.한국사회에서비공식복지의모습
2.한국사회의특징과비공식복지의성장
3.비공식복지의발달과국가복지의저성장

제2부한국비공식복지의실태와변화

4장비공식복지활동은어떻게변화하였는가
1.현금형태비공식복지의변화와특징
2.서비스형태비공식복지의변화와특징
3.동거형태비공식복지의변화추이와특징

5장비공식복지는누가주고,누가받는가
1.비공식복지는누가받는가
2.비공식복지는누가주는가

6장비공식복지와국민의식
1.노후부양과국민의식의변화
2.노인들의노후부양에대한의식변화
3.노후부양의식에대한집단간비교
제3부한국비공식복지의쟁점:사적소득이전을중심으로

7장사적소득이전의동기
1.사적소득이전동기의역사적고찰
2.사적소득이전의동기와문화적요인
3.계층에따라사적소득이전의동기는다른가
4.더많은후속연구를기대하며

8장사적소득이전과빈곤,불평등
1.사적소득이전과빈곤,불평등의이론적관계
2.사적소득이전의빈곤완화효과
3.사적소득이전의불평등완화효과
4.국가복지확대의필요성

9장사적소득이전과국가복지
1.공공부조와사적소득이전의관계
2.사회보험과사적소득이전의관계
3.사적소득이전과국가복지관계의시계열적변화
4.변화하는국가복지와사적소득이전의관계

10장한국가족구조의변화와사적소득이전
1.한국가족구조변화의특징
2.정서적교류(왕래)비교:남편부모vs아내부모
3.사적소득이전교류비교:남편부모vs아내부모
4.부계중심성이여전한비공식복지

11장비공식복지와한국복지체계
1.한국사회복지의역사에서비공식복지
2.한국비공식복지의향후전망
3.한국사회복지체계에서비공식복지와국가복지의관계는어떻게설정해야할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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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의복지를책임져온비공식복지의실체를밝히다
-한국사회복지의특징,‘비공식복지’를학문적으로체계화한국내최초의연구서

이책은한국복지의특징중하나인‘비공식복지’를학문적으로체계화하고연구한국내최초의연구서이다.비공식복지란가족,친족,이웃등비공식주체에의한복지활동을일컫는다.서구복지국가에서는이미1970년대경제위기당시국가중심의복지국가의한계를경험하면서국가복지이외의다른복지주체들에대해학문적으로관심을갖기시작하였다.비공식적인복지활동을복지의영역으로인식해오면서복지다원주의(welfarepluralism)또는복지혼합경제(mixedeconomyofwelfare)등사회복의새로운패러다임이등장하였다.
한국,중국,타이완등동아시아국가의경우가족중심의복지활동은보편적인생활방식중하나이다.특히한국에서는1980년대초반까지높은경제성장률을이룩하면서많은복지문제를해결해왔지만빈곤,실업,노령,사망등여러사회적위험에서파생되는가족의생계와돌봄관련사회복지영역은비공식복지에상당부분의지해왔다.그로인해복지관련한사회적요구가심각하게분출되지않았다.1990년대까지노인빈곤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크게부각되지않았던까닭은결혼한자녀가부모를모시고사는동거가보편적이었다는점,자녀대부분이부모에게사적소득이전을제공해왔다는점등으로어느정도설명이가능하다.실제로비공식복지는1차산업또는산업화초기의과도기적사회에기초하고있기에4차산업혁명시대인오늘날에는그역할이축소되고있지만,돌봄영역에서는최근까지도가족을중심으로한비공식복지가여전히주요한역할을하고있다.
이처럼비공식복지는한국사회복지의일부를차지하는중요한영역임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이를체계적이며종합적으로정리하려는연구가부족한것이현실이다.이러한연구의필요성을배경으로해서탄생한이책은한국의비공식복지를체계적으로연구한최초의연구서로서,그의미가상당하다.
저자는한국의비공식복지가실제사회복지현장에서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그역사와연원을좇으면서비공식복지의실태를중점적으로들려준다.특히비공식복지영역에서가장중요한가족을중심으로한‘사적소득이전’에대한시대적고찰및국민의식의변화과정을실증연구를통해밝혀냄으로써,한국의비공식복지의현황과쟁점을살펴보았다.또한가족간소득이전을중심으로한한국의비공식복지의특징이한국사회의불평등과빈곤문제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봄으로써,결국한국의복지문제해결이비공식복지만으로는불가능하다는것,공식복지인국가복지가비공식복지보다우선되어야함을다시금확인케한다.저자는이러한연구결과를통해향후한국복지국가를설계할때사회복지와비공식복지의관계를어떻게설정할것인지등앞으로의전망과개선점을전방위적으로들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