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종교

법과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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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역사적으로는 종교를 내세운 국가들이 많았다. 유대교의 유대인들, 기독교의 중세 유럽, 이슬람국가들, 불교의 전성시대나 현대의 일본의 신도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종교들은 당시 국가권력에 영향을 미쳐서 현대까지도 많은 흔적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법에 남아 있는 종교법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현대의 국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종교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법을 알아가는 일반인과 법학도들에게 입문서 또는 참고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

오호택

〈약력〉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고려대·아주대·인하대강사
대법원판례심사위원회조사위원
헌법재판소전문직연구원
국립한경대학교·법학부장·연구지원실장·기획처장·
인사대학장ㆍ대외협력본부장·교수회장
사법시험등각종국가고시출제위원
경기도소청위원·분쟁조정위원,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
국립한경대학교인권센터장법학과교수(현)
경기도행정심판위원,경기도선거관리위원(현)

〈저서〉
『법학첫걸음』,제3판,동방문화사,2017
『헌법강의』,제13판,동방문화사,2019
『헌법소송법』,제10판,동방문화사,2022
『판례로구성한헌법』,제4판,동방문화사,2009
『교회법의이해』,동방문화사,2010
『헌법재판이야기』,『법원이야기』,『우리헌법이야기』,
『개헌이야기』,살림출판사,2006~2013
『헌법과미래』,(칼럼집,7인공저),인간사랑,2007

목차

Ⅰ.법과종교일반
1.『법과종교』의의미와법원(法源)
2.법과종교의차이
3.종교법관련개별종교개관
4.기본권으로서의신앙의자유
5.국가법과종교법의관계
6.서양법의역사와법의분류
7.로마법과교회법
8.이슬람법
9.중국법과우리나라조선시대이전

Ⅱ.공법과종교
1.종교와국가권력
2.종교의자유와이교도,외국인
3.양성평등
4.세금
5.위생과전염병
6.음식과음주ㆍ흡연
7.복장,두발과수염
8.공휴일과안식일

Ⅲ.사회법ㆍ의무와종교
1.사회보장제도,자선과기부
2.국방과병역의의무
3.교육제도와교육의의무
4.노동과공공근로

Ⅳ.형사법과종교
1.국가형벌권
2.형벌의종류
3.전쟁과폭력
4.절도와강도,정당방위
5.사기와위조
6.살인과자살ㆍ낙태
7.간통ㆍ성매매,성폭행
8.마약과도박

Ⅴ.민사법과종교
1.소유권
2.채권과계약
3.상속
4.이자의제한
5.혼인과이혼
6.동성애와동성결혼
7.가족에대한부양의무

Ⅵ.재판제도
1.사법권의독립과심급제
2.종교재판
3.증인과증거재판,위증죄

Ⅶ.국가법과종교법의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