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왜 싸우는지? (대표 분쟁 사례 해설)

보험, 왜 싸우는지? (대표 분쟁 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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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에서는 보험에 관한 대표적인 분쟁사례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해설하였다.
(경제적 안정 추구, 사회통합에 기여, 안전망의 핵심로서의 손해보험과 인보험).
예기하지 못한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비하는가라는 인류의 영원한 과제 앞에서
보험 사상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보여준다면 보험에 관한 논의는 인류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사회적인 역량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험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이다.
저자

전우현

[약력]
ㆍ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
ㆍ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석사,박사(상법학전공)
ㆍ사법시험출제위원ㆍ변호사시험출제위원
ㆍ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
ㆍ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위원
ㆍ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조정위원
ㆍ금융위원회자체규제심사위원,법령해석위원
ㆍ금융감독원제재심의위원,분쟁조정위원
ㆍ현)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상법담당)
ㆍ(사)한국보험법학회회장
ㆍ(사)한국상사판례학회회장

[저서]
ㆍ상법총칙ㆍ상행위법,박영사,2011.3.
ㆍ상법총칙ㆍ상행위법[최신판],동방문화사,2019.1.
ㆍ해상법,동방문화사,2016.1.
ㆍ보험중개사의법률관계,(주)학술정보,2006.4.
ㆍ보험법(상),보험연수원,2006.3(공저).
ㆍ보험법(하),보험연수원,2006.3(공저).
ㆍ가짜민족주의ㆍ진짜민족주의,동방문화사,2014.1.
그외논문다수

목차

1.즉시연금보험계약에서의약관설명의무위반여부
2.재해사망보험계약과자살보험금
3.상속인의보험금청구권과고유재산
4.생명보험회사의대출계약과공정거래법위반여부
5.보험회사와학교안전공제회사이의구상관계
6.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에서보험자대위
7.책임보험에있어서직접청구권의법적성질과소멸시효
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자동차운행자의책임과호의동승
9.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와건강심사평가권공고규정의구속력(부정)
10.보험약관의설명의무
11.암보험약관분쟁(보험약관상고액암의판정방법;암보험약관상원발부위기준조항의해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