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시험전에 기타세법

양소영지음

43회공인회계사시험합격
45회세무사시험합격
스마트경영아카데미세법강사
우리경영아카데미세법강사
前)한국중부발전근무
삼정회계법인근무

01편국세기본법

00

조세총론/16
제1절조세총론 16

01

국세기본법총설/20
제1절용어의정의 20
제2절다른법률과의관계 23
제3절기간과기한 24
제4절법인으로보는단체(비영리법인) 29
제5절국세부과의원칙vs세법적용의원칙 30

02

납세의무/34
제1절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 34
제2절납세의무의소멸 37

03

납세의무의확장/44
제1절납세의무의승계 44
제2절연대납세의무 45
제3절제2차납세의무 48

04

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50
제1절국세우선권 50
제2절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 52
제3절담보권설정계약에대한취소청구 53

05

과세와환급/54
제1절관할관청 54
제2절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54
제3절가산세 59
제4절국세의환급 66

06

2024시험전엔기타세법

조세불복제도와과세전적부심사/72
제1절과세전적부심사 73
제2절조세불복제도 74

07

납세자의권리및보칙/88
제1절납세자의권리 88
제2절보칙 100


02편상속세및증여세법

01

상속세/110
제1절상속세총론 110
제2절상속세과세가액 114
제3절상속세과세표준의계산 118
제4절상속세신고납부세액의계산 125
제5절상속세납세절차 129
제6절결정과경정 135

02

증여세/138
제1절증여세총론 138
제2절증여세과세가액 144
제3절증여세과세표준의계산 149
제4절증여세신고납부세액의계산 153
제5절증여세납세절차 155
제6절결정과경정 156
제7절변칙적인증여거래 157
제8절증여추정및증여의제 170

03

상속및증여재산의평가/180
제1절재산평가의일반원칙 180
제2절부동산등의보충적평가방법 182
제3절주식및출자지분에대한보충적평가방법 184
제4절기타의재산에대한보충적평가방법 189


03편지방세법

01

지방세기본법등/196
제1절지방세기본법 196
제2절지방세징수법 198

02

취득세/200
제1절과세대상및납세의무자 200
제2절과세표준과세율 205
제3절납세절차 212

03

재산세/214
제1절과세대상및납세의무자 214
제2절과세표준과세율 217
제3절납세절차 218

04

기타의지방세/220


04편국세징수법

01

국세징수법총설/228
제1절용어의정의 228
제2절국세징수법개요 228
제3절간접적징수제도 229

02

임의적징수절차 /238
제1절납부고지와독촉 238
제2절납부기한등의연장 243
제3절납세담보 247

03

강제적징수절차/250
제1절강제징수절차 250
제2절교부청구와참가압류 264
제3절압류재산의매각 267
제4절청산 280
제5절압류·매각의유예 283


05편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0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총칙/288
제1절용어의정의 288
제2절다른법률과의관계 289
제3절국제거래에관한실질과세 289
제4절특수관계 290

02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292
제1절정상가격 292
제2절소득금액조정에따른소득처분및세무조정 297
제3절소득금액조정에대한특례(대응조정) 298
제4절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간조정 298
제5절국제거래에대한자료제출의무 300
제6절가산세적용의특례 302

03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과소자본세제)/304
제1절배당으로간주된이자의손금불산입 304
제2절소득대비과다이자비용의손금불산입 307
제3절혼성금융상품거래에따라발생하는이자비용의손금불산입 307
제4절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적용순서 308

04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조세피난방지세제)/310
제1절적용대상 310
제2절배당간주금액 314
제3절외국납부세액공제 314
제4절사후관리 315

05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316
제1절증여세과세특례 316
제2절증여재산가액의산정 316
제3절외국납부세액공제 317
제4절상속세및증여세법의준용 317

06

상호합의절차/318
제1절상호합의절차의개시 318
제2절상호합의절차의개시일과종료일 319
제3절상호합의결과 320
제4절상호합의절차시의특례 322

07

국가간조세협력/324
제1절조세징수의위탁 324
제2절정보의교환 324
제3절세무조사협력 326

08

해외금융계좌의신고/328
제1절해외금융계좌의신고 328
제2절신고의무위반및불이행에대한소명및제재 329
제3절기타의사항 331

09

글로벌최저한세의과세/332
제1절통칙 332
제2절추가세액의계산 335
제3절추가세액의과세 338
제4절신고및납부등 340


06편조세범처벌법

01

조세범처벌법총론/344
제1절조세범처벌법 344
제2절조세포탈범 344

02

조세범처벌법의특례및처벌/346
제1절조세범처벌법의특례규정 346
제2절조세범의유형과처벌 348


07편부록
2024시험전엔기타세법

01

국세기본법/363
Chapter01국세기본법총설 364
Chapter02납세의무 376
Chapter03납세의무의확장 390
Chapter04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 398
Chapter05과세와환급 406
Chapter06조세불복제도와과세전적부심사 422
Chapter07납세자의권리및보칙 432

02

상속세및증여세법/441
Chapter01상속세 442
Chapter02증여세 454
Chapter03재산의평가 462

03

지방세법/467
Chapter01지방세법 468

04

국세징수법/477
Chapter01국세징수법총설 478
Chapter02임의적징수절차 486
Chapter03강제적징수절차 496

0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513
Chapter01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514

06

조세범처벌법/537
Chapter01조세범처벌법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