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생활속의 세금강의

김정호

약력
세무사
중앙대학교회계학과졸업
중앙대학교일반대학원회계학과졸업(경영학석사)
명지전문대학세무회계과겸임교수
서울디지털대학교세무회계학과초빙교수
중앙대학교평생교육원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연수위원
CFO아카데미전임교수
한국세무사회기업회계자격시험출제위원
새마을금고연수원세법강사
세무사김정호사무소대표세무사
전,중앙대학교회계학과세법강사
중앙대학교전산원세법강사
세종사이버대학교회계세무학과강사
숭의여자대학경영과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세무연수원교수
한국세무사회신입직원양성교육강사
한국세무사회감리위원
한국세무사회공제위원회위원
강남구청지방세자문위원
국가공인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출제위원
논문
회계제도개혁이이익관리에미치는영향등
저서
2023년세무회계(13판)도서출판퍼스트북
2024년생활속의세금강의(개정7판)도서출판퍼스트북년월
2019년세무회계(개정7판)
2017년생활속의세금강의세학사
2016년세법개론(2판)세학사
2013년부가가치세해설과신고실무(주)CFO아카데미

Part1세금이해를위한기초상식

Chapter1.세금의기초 17
제1절세금이란? 18
1.세금의목적 18
2.조세의분류와우리나라의조세체계 19
3.세금의계산구조 22
제2절조세법의기본원칙 25
1.조세법률주의 25
2.조세평등주의 26
3.신의성실의원칙 27
제3절절세와탈세 29
제4절세무조사 30
1.세무조사의종류 30
2.조사의연기신청또는장소의변경 31
3.국세청의정보력 31
4.세무조사의진행 33

Chapter2.국세기본법상의주요내용 35
제1절실질과세의원칙 36
1.실질과세의원칙이란? 36
2.명의대여 36
제2절소급과세금지의원칙 37
1.소급과세 37
2.입법상소급과세금지의원칙 37
3.해석ㆍ관행상소급과세금지의원칙 39
제3절납세의무의성립,확정,소멸 39
1.개요 39
2.납세의무의성립 39
3.납세의무의확정 40
4.납세의무의소멸 41
제4절납세의무의확장 43
1.의의 43
2.납세의무의승계 43
3.연대납세의무 44
4.제2차납세의무 45
제5절권리구제 47
1.과세전적부심사(사전적권리구제제도) 47
2.사후적권리구제제도 47
3.고충처리제도 49
제6절기타 51
1.세금의납부 51
2.국세의징수 52
3.징수유예,강제징수유예 54
4.신고불성실가산세와납부지연가산세 54

Chapter3.기타세법상주요제도 57
제1절지출증빙 58
1.지출증빙이란? 58
2.정규지출증빙 58
3.비정규지출증빙 63
제2절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에대한세무처리 64
1.개요 64
2.업무용승용차의범위 64
3.부가가치세법상규제 65
4.법인세법및소득세법상규제 65

Part2사업자와세금

Chapter1.법인사업자와세금 73
제1절법인에관한기초상식 74
1.법인격 74
2.법인의종류 74
3.법인격의부인 76
4.법인의설립절차 78
5.법인의운영및폐업,해산과청산 80
6.법인과절세 81
7.개인기업의법인전환에따른영업권 85
8.중소기업법인의세금혜택 85
제2절법인세의개념 87
1.법인세의개념 87
2.각사업연도소득 88
3.청산소득 88
제3절법인세의계산 89
1.세무조정 89
2.이월결손금 94
3.세액 94
4.법인세의신고와납부(사업연도가1.1~12.31인경우) 96

Chapter2.개인사업자와세금 101
제1절개인사업자와관련한기초상식 102
1.원천징수 102
2.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 103
3.사업용계좌 104
4.성실신고확인제도(개인사업자) 105
제2절사업소득 106
1.사업소득의개념 106
2.장부의비치ㆍ기장의무 108
3.사업소득세의종합합산신고와납부 110
제3절사업소득세와절세 110
1.기장의무의판단 110
2.공동사업자 110
3.업무용승용자동차의관리 110
4.사업용계좌의개설 111
5.전자세금계산서와전자계산서의발행 111
6.성실신고확인비용의공제 111
7.현금영수증발급의무자 112
8.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세금혜택 112

Chapter3.부가가치세 115
제1절부가가치세란무엇인가? 116
1.부가가치세의의의와과세방법 116
2.부가가치세법상과세거래 123
3.재화와용역의공급시기 125
4.영세율과면세 127
5.부가가치세의계산 129
6.매입세액공제액의계산 130
7.세금계산서 133
8.간이과세 135

Part3근로자와세금

Chapter1.소득세의구조 139
제1절소득세의구분 140
제2절소득세의특징 141

Chapter2.연말정산 143
제1절연말정산의구조 144
제2절근로소득의계산 147
1.근로소득의정의 147
2.비과세근로소득 148
3.근로소득금액의계산 149
4.소득공제 150
5.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153
6.세액공제 154
7.연말정산의계산구조요약 159

Chapter3.4대보험 165
제1절국민연금 166
1.국민연금공단에신고할사항 167
2.사업장가입자의자격취득신고대상 168
3.국민연금보험료의세무상처리 169
4.국민연금수령자의연금소득 169
5.개인사업체사업주의국민연금 169
6.지역가입자의국민연금 170
제2절건강보험 171
1.건강보험공단에신고할사항 172
2.건강보험가입대상자 173
3.국민건강보험료의세무상처리 173
4.건강보험료납부자의혜택 173
5.개인사업체사업주의건강보험 174
6.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 174
제3절산재ㆍ고용보험 175
1.고용보험의적용제외근로자(산재보험은제한없음) 176
2.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벌목업)의보험료신고,납부와정산 176
3.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의세무상처리 177
4.실업급여의수령 177
5.산업재해보상보험의요양급여 179
6.EDI서비스 179

Chapter4.퇴직관련세금 181
제1절퇴직소득 182
1.의의와과세체계 182
2.퇴직소득의계산 183
3.경영인정기보험 184
제2절연금소득 185
1.공적연금소득 186
2.사적연금소득 186
3.연금액을일시금으로받는경우 187
4.이연퇴직소득의장기연금수령 188
5.연금소득금액의계산 188

Part4부동산과세금

Chapter1.부동산의취득과세금 191
1.취득세 192
2.과점주주에대한취득세 194
3.지방교육세와농어촌특별세 194
4.인지세 196
5.다주택자ㆍ법인주택취득세 196
6.증여취득에대한취득세 196

Chapter2.부동산의보유와세금 197
제1절재산세 198
1.개요 198
2.비과세 198
3.재산세과세대상토지의구분 198
4.과세표준과세율 200
5.재산세의징수와납부 200
제2절종합부동산세 201
1.주택에대한종합부동산세 201
2.토지에대한종합부동산세 203
3.지방교육세와농어촌특별세 204

Chapter3.부동산의운용과세금 205
제1절부동산임대소득 206
1.총수입금액의계산 206
2.간주임대료의계산 207
제2절주택의실질적분류 209
1.오피스텔 209
2.고시원 209
3.생활형숙박시설 210
제3절주택임대업등록과절세 213
1.취득세의감면 213
2.보유세의감면 213
3.양도소득세비과세및감면 214
4.임대소득의분리과세적용 214
5.임대등록시고려해야할사항 215

Chapter4.부동산의처분과세금 217
제1절부동산의등기와등록 218
1.토지와건물의등기부등본 218
2.부동산의등록 219
제2절양도소득세의계산및납부절차 222
1.양도의개념 222
2.양도소득세의계산 223
3.부담부증여에대한양도소득세 228
4.양도소득세의납세절차 229
제3절양도소득세비과세 230
1.1세대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 230
2.1세대요건 230
3.1주택의요건 231
4.2년이상보유요건 235
5.비과세적용의배제 235
제4절양도소득세의감면 236
1.농지대토의감면 236
2.8년이상자경농지에대한감면 236
3.임대주택에대한감면 237
4.감면적용의배제 238
제5절양도소득세의중과세 239
1.비사업용토지의중과세 239
2.미등기양도시중과세 240
3.단기보유후양도시중과세 240
4.조정지역의다주택자등주택양도시중과세 241
제6절부동산의양도와사업소득 242
1.부동산매매업 242
2.신축판매업 243

Part5생활속의세금

Chapter1.주식ㆍ채권과세금 247
제1절주식과세금 248
1.개요 248
2.국내주식의취득과세금 248
3.국내주식의보유와세금 249
4.국내주식의처분과세금 253
5.국외주식의양도소득세 256
제2절채권과세금 256
1.개요 256
2.채권의보유와이자소득세 257

Chapter2.기타소득과세금 261
1.영업권의양도 262
2.일시적강연에대한소득 263
3.주택입주지체상금 263
4.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인하여받는위약금과배상금 263
5.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해지일시금 264
6.일시금으로받는연금저축액 264
7.로또등의복권,경품권의당첨금품 264
8.뇌물과위법하여받는금품 265
9.가상자산(2027년1월이후부터과세) 265

Chapter3.상속및증여와관련한세금 267
제1절상속세개요 268
1.상속세 268
2.민법상상속제도 268
제2절상속세의계산 272
1.상속의일반적인흐름 272
2.상속세과세가액 275
3.인적공제 277
4.물적공제 278
5.상속세산출세액의계산 280
6.세액공제 281
7.신고와납부 282
제3절증여와관련한세금 286
1.증여세의과세대상과과세방식 286
2.증여의일반적흐름 286
3.증여재산가액 290
4.특수한형태의증여 293
5.증여추정 299
6.증여공제 302
7.산출세액의계산 304
8.세액공제 305
9.신고와납부 305
제4절상속세및증여세법상재산의평가 306
1.재산평가의원칙 306
2.시가 306
3.보충적평가 306
제5절상속세와증여세절세전략 311

Chapter4.보험과세금 315
제1절개인과보험 316
1.개요 3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