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은 무엇인가)

2022년, 대한민국은 보수정권이 다시 집권했다. 과연 이 정부에겐 어떠한 역사적 사명이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대중영합주의는 무엇이고, 또 왜 문제인가? 대선과 총선 등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역사의 기로에 설 때 우리 국민들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경제가, 국민들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들은 무엇일까?

와이에치미디어(www.yhmedia.co.kr)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자 한국경제연구원장으로 재임하며, 한국경제에 관한 고언(苦言)을 멈추지 않는 저자 권태신의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방안’,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오랜 관료 생활과 경제계에 몸담으며 생각해온 저자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우리 사회에 주고자 했던 해법이자 메시지들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때 후진국이었다고 해서 영원히 후진국이란 법도 없지만, 선진국이 됐다고 해서 그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는 게 역사의 철칙임을 지적한다. 특히 정치인 등 사회 엘리트계층이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이에 제동을 걸 장치가 점차 무력화될 때 세상은 아래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경고한다. 대표적인 예가 아르헨티나다. 20세기 초만 해도 경제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21세기 들어 첫 외환위기를 맞은 국가가 된 것도 이 같은 근시안적 경제정책과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부채, 그리고 개혁에 반대한 노조 때문이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앞서가는 나라는 선진국, 뒤에 처진 나라는 후진국이기에 선진국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 그 길목 어디쯤 우리는 서 있는 걸까? 자꾸 뒤처지다 보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의 남미 국가들과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후회만이 남을 터다. 이에 저자는 ‘진보(進步)’의 진정한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결과 남들보다 앞서나갈 때 덤으로 우리는 선진국이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나 정치권이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설계할 때는 ‘좌우(左右)’ 이념보다 이 정책을 통해 우리가 진정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선후(先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