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미래 (앞으로 10년, 일과 소득의 질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소득의 미래 (앞으로 10년, 일과 소득의 질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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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소득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일자리와 소득의 구조가 급변하는 시기에 필요한 담론과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LAB2050 대표 이원재가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앞의 질문들에 답하고, 전환기의 혼란과 고통을 줄여 줄 해법을 제시하는 『소득의 미래』. 일자리가 없고, 월급이 없는 것이 삶의 기본값이 되고 있는 지금,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같은 기술의 발달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거리 매칭플랫폼을 통해 그때그때 자신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성 일을 하는 전직 증권사 직원, 사실상 일과 삶의 경계가 없는 영상 창작자, 배달노동자 겸 음악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독립 언론인 등 인터뷰로 만난 한국 사람들, 취업난으로 구직에 실패해 플랫폼에서 일을 구하며 소득을 올리는 파키스탄 청년, 케냐의 회계사, 미국의 주부와 같은 전 세계 다양한 인물들을 조명하며 이미 시작되고 있는 미래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자유노동의 명암을 살피며, 자유노동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전환기에는 적응에 뒤처져 혼란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순탄한 전환을 위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국가가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해법으로 제안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기본소득제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적이거나 사회주의적인 제도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 기업의 CEO들도 고용 없는 시대를 대비할 대안으로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제도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단순히 기본소득의 당위와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을 향한 주요 비판들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며,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해법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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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원재

연세대에서경제학을전공한뒤〈한겨레〉경제부기자로일했다.기자시절IMF구제금융사태및닷컴기업들의성장과몰락을현장에서목격하고,‘착한기업과좋은경영’을제대로공부하기위해신문사를떠나미국MIT슬론스쿨MBA과정에입학했다.재학중뉴욕월스트리트의‘MedleyGlobalAdvisors’에서인턴애널리스트로일하며국가신용등급을평가하는S&P같은회사나,월스트리트의주요헤지펀드들을위한한국시장분석리포트를제공했다.그기간동안그는뜻밖에도한국경제의거대한잠재력을발견했다.이때의경험을바탕으로쓴《주식회사대한민국희망보고서》는당시노무현대통령에게요약보고되고공직사회필독서가되기도했다.
귀국뒤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으로일하면서기업의사회책임경영과사회적기업을연구했고,독립적인싱크탱크를만들겠다는꿈을안고한겨레경제연구소를설립해5년반동안소장을지냈다.유엔글로벌콤팩트·전국경제인연합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등국내외기관및기업에서이와관련된강연을활발히진행했고,경제평론가로서칼럼·방송·강연을통해다가올미래를예측하고더나은사회에대한비전을설파했다.쓴책으로는《이상한나라의경제학》《아버지의나라,아들의나라》《이원재의5분경영학》《MITMBA강의노트》등이있다.
현재는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이며,다음세대정책실험실LAB2050의대표다.LAB2050은기술혁신으로일자리와소득이사라지는전환기에필요한담론과정책을연구하며,이를정부및시민사회의참여와협력을통해실현하려한다.급격한변화의시기에‘우리소득의미래는어떻게바뀔것인가’를전망하는이책은이원재개인의저서임과동시에,그가‘감사의말’에서밝히는것처럼LAB2050의지향과역량이집약된공동의결과물이라고도할수있다.

목차

머리말소득의미래는어떻게바뀌고있나

1소득의지각변동
1장흑자인생과적자인생을오가며벌어지는일들
2장세계는더평평해졌지만삶은더울퉁불퉁해졌다
3장국민소득은늘었는데내소득은왜늘지않을까

2월급으로먹고사는시대가끝나고있다
4장노동자가필요없는기업들
5장정규직,7.6퍼센트에진입하기위한전쟁
6장제조업고용위기,보통사람들의위기
7장로봇은정말일자리를없애고있을까
8장자동화는죄가없다
9장월급없이살수있을까

3전환의시대,국가의역할
10장왜어떤노동은다른노동보다더,혹은덜보호받는가
11장아이폰은애플이만들지않았다
12장“모두에게1년에천만원씩나눠드릴수있습니다”
13장소득을어떻게분배해야하는가
14장‘거의완벽한복지국가’핀란드의새로운실험

4미래의기회는어디에있는가
15장‘자유노동’이라는기회
16장새로운부의원천,데이터의부상
17장‘기본소득’이라는킹핀
18장일하며놀며배우며

감사의말

출판사 서평

소득의미래
앞으로10년,일과소득의질서는어떻게바뀔것인가

“왜우리인생에서흑자구간이줄고적자구간이늘까?”
“어째서국민소득이늘어도내소득은늘지않을까?”

일과소득의질서가바뀌는전환기,
바로지금필요한단하나의경제전망서

회사에서일한대가로소득을얻고,생계를꾸리고,결혼을하고,집을사고,노후를준비한다.지금까지는이것이보통의삶,당연한삶이었다.하지만10년후에도그럴까?우리삶을좌우하는일자리와소득의구조가송두리째바뀌고있다.기술의발달로이미많은사람이일자리를잃었다.앞으로더많은직장이사라질것이다.LG경제연구원의평가에따르면한국에서인공지능의발달에따라대체될고위험군일자리가전체취업자의43퍼센트인1136만명에달했다.어쩌면그일자리는주로근로소득에기대사는나와내가족,내이웃의것일지모른다.고용과월급을축으로하는소득의질서는어떻게막을내리고있는가?새로운일과소득은어떤모습일까?일자리와소득의구조가급변하는시기에필요한담론과정책을연구하고대안을모색하는LAB2050대표이원재는,구체적인데이터와사례를통해앞의질문들에답하고,전환기의혼란과고통을줄여줄해법을제시한다.

“일자리의미래를전망하는말과글은셀수없이많다.그대안을이야기하는말과글도그만큼많다.그러나사람들의실제경제적삶의핵심인소득의미래에대한전망과그대안에대한이야기는그렇지않다.이책은‘소득의미래는어떻게바뀔까’라는질문에답하기위해쓰였다.”(머리말중에서)

“왜괜찮은일자리는사라지기만하고생기지는않을까?”
제조업부터플랫폼경제까지,사람이필요없는기업들
일자리-월급없는삶이뉴노멀인시대가온다

우리가직장에다니고월급을받으며생활하게된건,불과100년정도밖에되지않았다.과거산업사회초기,자본은물건을더많이만들어더많이팔고싶었고,일할사람들을임금으로유혹해공장으로불러모았다.그러나기술이발전하면서기업은사람없이도물건을만들거나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됐다.이제는일자리가없고,월급이없는것이삶의기본값이되고있다.
이책은인터넷,로봇,인공지능같은기술의발달이어떤결과를불러오고있는지생생하게보여준다.대표적인사례는한국의제조업수출대기업이다.한국은G20국가들가운데서도유독산업용로봇의도입비중이높은나라다.가령자동차산업의로봇밀도는종사자1만명당2435대로,자동차강국인독일의1162대나일본의1158대와비교해도두배이상이다.높은생산량에비해고용이없는이유다.
또다른사례로는에어비앤비와같은플랫폼기업의활성화를들수있다.에어비앤비는온라인플랫폼하나로전세계에서가장크고영향력있는숙박업체가되었다.하지만직접고용한노동자는본사관리인력3천명뿐이다.
구글,애플,우버같은경우도크게다르지않다.1982년세계최대기업이던자동차회사제너럴모터스는당시657만명을고용했다.그러나2017년세계최대기업애플은12만3천명,2위였던구글은8만8천명을고용했을뿐이다.우버기사는300만명이넘지만이들이직접고용한직원은173개국2만2천명에지나지않는다.이제기업들은적은인원만으로도대규모의사업을벌이고큰이윤을올릴수있게되었다.

임금노동을대체하는자유노동,
새로운기회인가소득불안정인가

옛것이사라진자리에는새로운것이들어선다.저자는기존의임금노동대신‘자유노동’이점점늘어날거라고전망한다.기업들이전통적인방식의고용을피하고프리랜서에게맡기는형태의일거리를늘리려는경향이있는데다,플랫폼활용에익숙하고삶을자율적으로구성하고싶어하는세대가노동시장으로진입하고있기때문이다.
이책은일거리매칭플랫폼을통해그때그때자신이할수있는프로젝트성일을하는전직증권사직원,사실상일과삶의경계가없는영상창작자,배달노동자겸음악가,사회적가치를지향하는독립언론인등인터뷰로만난한국사람들,취업난으로구직에실패해플랫폼에서일을구하며소득을올리는파키스탄청년,케냐의회계사,미국의주부와같은전세계다양한인물들을조명하며이미시작되고있는미래를이야기한다.
자유노동은자기시간을탄력적으로사용할수있고,남의일이아닌나의일을한다는느낌을주는등여러매력을지니고있다.다만자유노동종사자들의다수는불안정한소득으로인한생계불안을염려했다.저자는자유노동의명암을살피며,자유노동이우리에게기회가되려면국가가적극적으로안전장치를만들어줘야한다고말한다.
임금노동도입초기에노동자들의처지는매우열악했다.그들을보호하고사회를건강하게유지하기위해국가는4대보험과같은각종사회복지를도입했다.임금노동이쇠퇴하는지금,국가가20세기에만들어놓은,고용된사람들만을위한안전장치의유효기간도끝나간다.저자는이제국가가나서서21세기에필요한새로운규칙을만들어야함을이야기한다.

“전통적해법은작동하지않는다,일자리창출을멈춰라”
전환기를무사히건너는도구로서의기본소득

이제기업은더이상일할사람을필요로하지않는다.하지만사람들은여전히생계를위한소득이필요하다.지금까지우리사회는소득문제의해법으로‘고용창출’을이야기해왔다.그러나이책이잘보여주고있듯,고용과월급의시대는저물어간다.고용에얽매이는낡은해법으로는지금의문제를해결할수없다.
이책은전환기에는적응에뒤처져혼란과고통에시달리는사람들이나타날수밖에없기에,좀더순탄한전환을위한새로운해법이필요하다고역설한다.저자가제안하는해법은국가가모두에게정기적으로조건없이현금을지급하는‘보편적기본소득제’다.기본소득제는좌파들이주장하는공산주의적이거나사회주의적인제도로오해받기도하지만,일론머스크,마크저커버그,빌게이츠같은세계적기업의CEO들도고용없는시대를대비할대안으로서그필요성을주장한다.‘세상에서가장완벽한복지국가’로불리는핀란드의경우,고용을기반으로한기존복지시스템에한계를느껴2000명에게2년동안기본소득을지급하는실험을하기도했다.
기본소득은복지사각지대없이생계문제를해소할수있고,사람들이새로운시대에잘적응할수있도록삶의안정성을보장해준다.게다가더많은사람들이자유롭게자기가원하는일을할수있게,단순히생계를위해서가아니라의미나가치를추구하며일할수있게도울수도있다.
저자는단순히기본소득의당위와필요성을주장하는데서그치지않는다.‘왜가난한사람이아닌중산층과부자에게도지급하는가’,‘일하지않는사람에게주면일하려는사람이없을것이다’,‘국가재정이부족하다’와같은기본소득을향한주요비판들을효과적으로반박한다.무엇보다전국민에게2021년월30만원을,2028년월65만원을지급할수있는재원마련방안을제시하며,한국에서기본소득이충분히실현가능한현실적인해법임을설득력있게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