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후 한국사회의 행방 (왜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완성인가?)

강수돌

1961년경남마산에서태어났다.서울대학교경영학과에서공부하던중,돈벌이경영이아니라‘살림살이경영’이필요하다고느껴대학원에진학해학문의길로들어섰다.1994년독일브레멘대학교에서노사관계분야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1995년부터한국노동연구원에서이주노동및공공부문노사관계를연구했고,1997년부터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교수로재직하고있다.학문의길에들어선이후지금까지경영,경제,노동,심리,교육,생태등다양한분야를융·복합적으로연구해왔고,최근에는경영·사회시스템의건강성회복에관심을두고있다.
지은책으로『대통령의철학』『행복한삶을위한인문학』『나부터세상을바꿀순없을까』『경영과노동』『노사관계와삶의질』『자본주의와노사관계』『행복한살림살이경제학』『팔꿈치사회』『자본을넘어,노동을넘어』등이있고,옮긴책으로『중독사회』『세계화의덫』『글로벌슬럼프』『중독조직』『더나은세상을여는대안경영』등이있다.

프롤로그:왜민주주의가답인가?

①장무엇이민주주의인가
왜민주정부가와도민주주의는미완성인가?
전문가들이망가뜨린민주주의
엉터리검사와꼼수판사
감정의상품화,도둑맞은인간감정
평등없는친밀성,평등없는냉혹성
자녀교육,무엇이아이들을행복하게할까?
경제민주주의,무엇이문제인가?

②장공정성의가치
시대착오적노조파괴,반노동에맞선연대의길
“민주주의는공장문앞에서멈춘다”
성과급과노동:사람은기계가아니다!
직장내왕따,법률보다직장문화
적폐청산,촛불혁명의완성
촛불혁명과참된민주주의
새로운강사법,자본에투항한대학
글로벌자본주의와봉건적세습주의
잘나가던지점장의죽음

③장공공성의가치
나만의버킷리스트,고령화사회의해법
개인적합리성과사회적비합리성
20여년전이맘때,20여년뒤이맘때
과정의불법성,결과의합법성
바이코리아BuyKorea,바이코리아ByeKorea
지역개발과풀뿌리민주주의
농사와농민을존중하는경제
정의를위한촛불,민주주의의초석

④장생동성의가치
상대적박탈감과절대적억울함을넘어
성장과고용아니면죽음인가?성장패러다임을넘어가야
동물과민주주의
병든시스템과‘살충제달걀’
시간의두결,시간은자본이아니라생명이다
물신주의를넘어공존공생으로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나의마을

에필로그:‘나부터’그리고‘더불어’민주시민으로살기

“4?19,5?18,6?10그리고촛불로이어지는장대한민주주주의역사는한국사회에무엇을남겼나!”

“얼마전나는광주민중항쟁의현장(도청-금남로-광주역)을걸으며그날의함성과아우성을가슴으로들으며마음으로눈물을흘렸다.동시에저수구집단들의‘역사세탁’시도에화가치밀었다.”
_6쪽

저자강수돌교수는이순자가전두환을“민주주의의아버지”라고칭한말에분개하는내용으로책의서두를연다.최근1980년5월광주에대한많은증언이나오고있다.발포명령이아니라사살명령이었다,‘편의대’라는조직이시민사이에서교란작전을벌였다,수많은시신을화장하거나바다에버렸다……40여년이란세월이흘렀지만,광주의진실은여전히제대로밝혀지지않았다.
촛불혁명은“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라는명쾌한결론을끌어냈다.이는세계사적으로도길이남을새로운민주주의혁명이었으며,새로운시민혁명의모델을제시하였다.세계는경이의눈으로대한민국을바라보았으며,촛불시민모두는‘에버트인권상’을수상하기도했다.저자는촛불혁명은분명위대한성과이지만,이는진정한민주주의를위한시작이며아직갈길이멀다고말한다.
우리앞에는여전히넘어서야할수많은걸림돌이남아있다.하나는반공을부르짖는수구기득권집단과그것을맹목적으로추종하는세력의존재이며,다른하나는자본주의의물신주의너머를상상하지못하는개혁세력내지현실적대안세력의자체한계다.저자는이런걸림돌을넘어서야참된경제민주화,나아가참된민주주의를실현할수있다고주장한다.따라서촛불혁명의다음단계에서는경제민주화내지민주주의에대한심층토론을전사회적으로그리고지속적으로활성화해야한다.

그럼에도왜민주주의는여전히미완성인가?

촛불혁명을통한불의한권력에대한심판과새로운정부탄생은1차촛불혁명의완결판이다.저자는이제더긴여정의2차촛불혁명을제기한다.촛불시민들의기대와요구는예사롭지않다.그만큼촛불정부의시대적사명은엄중하다.하지만‘민주주의는공장문앞에서멈춘다’라는말에서알수있듯,아직도민주주의는우리생활저변에깊이뿌리내리지못했다.곳곳에산적한온갖적폐를깨끗이걷어내야한다.이책은어떻게하면우리의소중한유산인민주주의를더욱튼튼하게키우고,우리의삶을근본적으로바꾸어갈지그길을찾아나선다.아울러진짜민주주의를위해우리가해야할일이많다는사실을일깨운다.
저자는무엇보다촛불혁명으로탄생한현정부가성공하려면,자본의프레임을넘어근본적으로새로운구조를창출해야한다고주장한다.한국사회에서신주단지처럼받들어왔던자유민주주의를넘어서자고목소리를높인다.자유민주주의가아무리절차와실체의양면에서완성되더라도,그것은자본계급이나그대변자계급을위한것에그치기때문이다.따라서보통사람들인우리시민이참주인이되는진짜민주주의를위한대안으로사람과자연의생명력이살아있는,생동성(vitality)민주주의를제기한다.

무엇이진정한민주주의인가?
생동성의민주주의,살아있는모든것의민주주의

‘생동성민주주의’는시민을참주인으로자리매김하며,권력개념을새롭게정의한다.권력을더이상결정권(영향력)으로보는것이아니라시민적역량(자율성)으로보며,시민의힘을민주주의의핵심이라고한다.여기서정치가,행정가는시민위에군림하는통치자가아니라시민의일상적행복을위해헌신하는봉사자다.저자가제기하는생동성민주주의는상품,화폐,자본의가치범주안에서작동하는사회경제시스템전반을인간및생명가치차원으로바꿔가는것을핵심으로한다.
한국사회를지배하는기존의엘리트주의,전문가주의,시장만능주의,가부장주의,기술만능주의,중앙집권주의,국가주의등을모두넘어야한다.삶의모든영역에서공정성,공공성,생동성을고양해가는것을주요과제로설정하고,이모든것을나부터출발하되더불어완성해야한다는점을적시한다.

공정성,공공성,생동성이살아숨쉬는사회로나아가는즐거운민주주의혁명의길!

저자는진정한민주주의를위해서는한국사회를지배하는패러다임을근본적으로바꾸어야한다고주장한다.특히성장중독증은한국사회의고질적인폐단으로작동해왔다.민주정부가와도온전한민주주의가정착하지못하는이유이기도하다.촛불혁명으로탄생한현정부의성공을바라며,풀어야할과제를여러사례로제시한다.땅콩회항으로대표되는갑질행위,감정노동,사법농단,젊은비정규직노동자의죽음,살충제달걀,새로운강사법과자본에휘둘리는대학,학벌사회같은주요이슈를해결하지않고는진정한민주주의를성취했다고장담할수없다.진정한민주주의가정착하지않고서는지금의한국사회를둘러싼수많은문제를풀어갈수없다.
한국사회는진전과퇴보를반복하며절차적형식적민주주의를잘정착시켜왔다.하지만민주주의는단순히제도의차원에서머물지않는다.저자가제기하는진정한민주주의또는생동성민주주의는절차적형식적차원을넘어우리삶전반에서작동한다.그렇기때문에‘영혼의자유’를상실하면,아무리좋은사회제도가만들어져도소용없다.저자는촛불시민들과민주정부가호흡을맞춰가며민주주의혁명을완수해야한다는주장하는지점이기도하다.
이책은저자가밝혔듯“정치학책이라기보다하나의시민교양서”로서우리가소중하게지켜왔던민주주의가안녕한지성찰하게하고,궁극적으로우리가어떠한민주주의를성취해야할지를모색하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