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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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성공한 나라의 불행한 대통령 VS. 불행한 나라의 절대 권력 지도자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일 뿐 아니라, 정치인 개인적 차원에서도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 검증과 공개 경선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통과한 후, 국민 다수의 선택까지 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역경을 뚫고 전 국민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여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른 대통령의 끝은 끊임없이 불행했다.

이러한 현실은 한반도의 반대쪽에 있는 북한과 비교해보면 더욱 역설적으로 다가온다.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황인 북한의 역대 지도자들은 평생 안정된 집권을 누리며 신처럼 추앙을 받다가, 죽은 후에는 자기 자손에게 고스란히 그 절대 권력을 물려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걸까?

대통령의 불행을 멈추기 위한 처방과 대안

“맞다! 우리의 첫 번째 대통령은 망명을 간 후 작고했다. 두 번째는 측근에게 살해당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대통령들은 모두 감옥에 갔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대통령의 경우는 자신들은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자손들이 감옥에 갔다. 자 살펴보자! 분명히 상황은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있지 않은가. 처음 자유롭고 공개적인 민주 정치를 해보는 나라로서는 이 정도는 긍정적인 발전이 아닌가!” 이 책의 기획자이자 공동저자인 라종일이 영국에서 대사로 근무할 때, 당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을 돕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별의 자리에서 한 지인이 한국의 대통령들은 대개 그 끝이 좋지 않았다며 걱정하는 말에 대한 그의 대답이다. 하지만 그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불행은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 하지만 한국을 성공적인 나라로 이끈 역대 대통령들은 왜 한결같이 불행했을까?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은 정치, 외교, 언론, 리더십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한 말로를 겪게 된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불행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처방과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

라종일

서울대학교정치학과와동대학원에서정치학학사와석사를,영국케임브리지대학교트리니티칼리지에서정치학박사를취득했다.경희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미국의스탠포드대,미시간대,남가주대,프랑스의소르본대,그리스의아테네대등에서연구교수와교환교수,영국케임브리지대에서펠로우를역임했다.
1995년대통령직인수위원회행정실장,국가정보원해외담당차장,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장,주영대사와주일대사를두루지냈다.현재는우석대학교총장을거쳐현재가천대학교와국방대학교석좌교수로재직중이다.
주요저서로『아주사소한구원』,『아웅산테러리스트강민철』,『세계의발견』,『현대서구정치론』,『끝나지않은전쟁』,『끝나지않는의문』,『사람과정치』,『라종일의정치이야기』등이있으며,그중다수의책이미국과중국,일본,헝가리,러시아,이란등에서번역출간되었다.

목차

서문이책에관하여

서장유감과동정-라종일
일별一瞥
이견二見
삼고三考

1장대통령을기다리는외교함정-조병제
대통령과외교
대통령의외교현실
성공의장애물
대통령의해외순방
마무리

2장불행한대통령과언론-이구
한국언론과권력과의관계
김영삼대통령과언론
김대중대통령과언론
노무현대통령과언론
대통령과언론의관계변화를위한제언

3장대통령의불행과정치구조-허태회
대통령의불행을설명하는여러가지접근방식
대통령을불행하게만드는구조적인원인
대통령의불행을막기위한방안과과제

4장대통령의불행과리더십문제-황인수,정태용
세가지민주적리더십
위기상황에서도오히려민주적으로
불행을피하는길
맺는말

주석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역대대통령들이한결같이불행한이유는무엇일까?

우리나라대통령들은외교에서특별히많은부담을느끼게된다.서쪽에는세계최대의인구와2위의경제력을가진중국이있고,동쪽에는한때한반도와동아시아를점령했고지금도세계3위의경제력을가진일본이있다.북쪽에는세계최대의영토와2위의핵전력을보유한군사대국러시아가있으며,세계패권국인미국은우리나라와일본을동맹으로묶어동아시아전략의핵심으로삼고있다.게다가한반도는남북으로분단되어,북한에는주체사상과핵무기로무장한세습정권이3대를잇고있다.‘외교함정’이라고불릴정도로힘겨운우리의외교현실은늘대통령의정치적입지와국정과제추진동력을빼앗는원인으로작용한다.

또한우리나라대통령들의불행은언론과도관련이깊다.1970년대이후한동안권위주의지배체제가한창일때,국민들은언론의자유가권위주의독재에맞서는데반드시필요한도구라고인식했다.하지만언론이정치권력과협력하기시작한이후부터오히려언론을민주주의발전의장애요소라여기게되었다.특히한국정치에서권위주의체제와군사정권에맞선대표적인인물인김영삼,김대중,노무현대통령과언론의관계에는험악한적대적순간이여러번존재했다.

정치제도적인측면에서보면‘제왕적대통령제’의폐해와‘5년단임제’,‘승자독식제도’의부작용이끊임없이일어나고있다.우리나라에대통령제가도입되기전국민이경험해본정치체제는왕조지배체제뿐이었다.그렇기에국민이대통령을왕조시대의군왕과동일한존재로이해한것은어쩌면자연스러운현상이었다.하지만대통령1인에대한지나친권력집중은산업화시기에는민주주의를희생시켰고,민주화이후에는소통과타협을부정하는권위주의의잔재로남아민주적정치문화의정착을어렵게만들었다.더불어장기독재를막기위해도입한‘5년단임제’는장기독재를막는데에는기여했으나국정운영의불안정성과비효율성을초래했고,상대방에대한관용과포용이설자리가없는‘승자독식제도’로이어졌다.

마지막으로권위주의사회에서자라난역대대통령들에게는민주적리더십이부족했다.청와대가국민과소통하는방식은지극히일방적이고단순했으며,국민에게그저통고하는행위를국민과의소통으로착각하는경향이짙었다.국민과공감을나누는양방향소통과는거리가멀었던것이다.

한국민주주의발전을위해
이제는대통령의불행을멈춰야한다

역대대통령들의정치적역정과행태를돌아보면자신을중심으로세상을보려하고,정치공학적차원에서국민이란이름을내세울때가적지않았다.우리나라의정치문화역시그에맞추어‘대권’이란이름으로전근대적으로형성되어왔다.그러나현재의지도자란자기희생을통해국민들의신뢰와존경심속에서국민적에너지를만들어내는능력을갖추어야한다.지도자가된다는것,특히한국가의대통령이된다는것은개인에게축복이면서도,더좋은후보자들이국가와국민을위해봉사할수있는정치적기회를빼앗은채무일수도있다.겸허한마음으로국민과소통하고후진적정치문화를개선해나갈때비로소대통령의불행을멈출수있을것이다.보스턴필하모닉지휘자벤자민젠더의말은우리시대진정한대통령의의미를생각하게만든다.

“오케스트라를지휘하는지휘자는자기는정작아무소리도내지않는다.그는얼마나다른이들로하여금소리를잘내게하는가에따라능력을평가받는다.다른이들속에서잠자고있는가능성을깨워서꽃피게해주는것이바로리더십이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