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

정운찬

충남공주에서태어나경기고등학교와서울대학교상과대학경제학과를졸업했다.졸업후미국으로건너가마이애미대학에서경제학석사학위를받았고,프린스턴대학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컬럼비아대학에서교수로강의와연구를하다가,1978년말귀국해서울대학교강단에섰다.서울대학교경제학부장과사회과학대학장을거쳐,서울대학교제23대총장에선출되었다.
이후대한민국제40대국무총리로봉사했고,동반성장위원회초대위원장을맡아‘동반성장’이라는화두를한국사회에알리는데힘썼다.지금은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을맡아‘동반성장전도사’로활동중이다.
주요저서로는『도전받는한국경제』,『금융개혁론』,『경제학원론』,『통계학』,『중앙은행론』,『거시경제론』,『한국경제죽어야산다』,『예금보험론』,『한국경제아직늦지않았다』,『화폐와금융시장』등이있다.

머리말더불어성장하고함께나누자

1장한국경제,어떻게해야하나
1.1문제제기
1.2불안한한국경제저성장,그리고양극화
1.3동반성장의필요성

2장자본주의의참모습
2.1한국사회와자유방임적자본주의
2.2자본주의의참모습1
2.3자본주의의참모습2
2.4우리의현실1
2.4.1일반국민들의재벌에대한인식
2.4.2재벌대기업에대한반감의원인
2.5우리의현실2
2.5.1다양하지못한산업생태계의문제점
2.5.2취약한중소기업부문의부작용

3장자본주의의기본정신으로돌아가자
3.1애덤스미스의사상
3.1.1애덤스미스의『도덕감정론』
3.1.2애덤스미스의『국부론』
3.1.3‘보이지않는손’의정체는무엇인가?
3.2자본주의의기본정신과동반성장

4장시대정신,동반성장
4.1동반성장과경제민주화
4.2동반성장에대한오해
4.3동반성장을위한정부와재벌대기업의역할

덧붙이는글나와동반성장
참고자료동반성장연구소가걸어온길

동반성장,
더불어성장하고공정하게나누는사회를만들기위한희망의가치!

‘동반성장’은함께잘사는사회를만들어가기위한가치다.지금은‘경제민주화’라는용어와함께흔히들을수있는말이지만,얼마전까지만해도생소한용어였다.한국사회에‘동반성장’이라는화두를제시한주인공이있다.서울대학교교수와총장,국무총리를역임하며,우리사회를위해봉사했던경제학자정운찬은요즘본인을이렇게소개하고다닌다.‘동반성장전도사’라고.
『한국경제,동반성장,자본주의정신』은동반성장연구소정운찬이사장이한국사회를위해내놓은동반성장보고서이자,경제위기탈출을위한해법서다.동반성장이란무엇인지,한국경제에동반성장이왜필요한지,구체적으로동반성장을이루기위한해법은무엇인지자세히제시하고있다.특히그동안‘동반성장’을반시장적,반자본주의적이라고비난했던우익진영을향해애덤스미스의자본주의원론을상세히짚어가며,동반성장이야말로자본주의의참모습이라고강조한다.

동반성장이반자본주의적이라고?
자본주의이론의대가애덤스미스에게답을묻다!

동반성장은더불어성장하고함께나누자는사회작동원리다.기회가누구에게나공평하게주어지고,경쟁이공정하다고느끼며,격차를좁힐수있다는희망을가질때,비로소‘더불어잘사는사회’를이룰수있다.동반성장에서‘함께나눈다’라는말의의미는있는사람의것을빼앗아없는사람에게주자는것이아니다.그보다는경제전체의파이는크게만들되,분배를좀더공정하게하자는것이다.
그런데동반성장이사회주의적이고반자본주의적이라며이념의잣대를들이대반대하는것은동반성장이무엇인지잘살펴보지않은채,그저반대를위한반대를하는격이다.건강한자본주의경제에서기업들이누려야하는자유는애덤스미스가저서『국부론』과『도덕감정론』에서강조했듯이법률과게임의규칙을전제로한다.그가말하는경제적자유의추구는자유방임이아니다.애덤스미스는공정한법질서및윤리적질서안에서이루어지는자유경쟁만이효율적인자원배분을가져올수있다고했지,사회정의나공익의테두리를벗어나는자유방임적인사익의추구를인정하지않았다.
애덤스미스는특히자본가들이누리는독점에대해매우비판적이었다.우선규범적인측면에서볼때정의와평등에어긋나는것이고,실증적인측면에서볼때가격을높이고생산을줄여경제후생을낮추는결과를낳기때문이다.독점은또한자본이자유롭게이동해가장생산적인목적에사용되는것을막는장벽구실을함으로써사회적비효율의원인이된다는점을강조했다.
애덤스미스는특정계층의이해보다는공정한법질서를강조했고,부자보다는평범한노동자를옹호했으며,국가보다는시장의능력을신뢰했다.그가시장을강조한것은자유경쟁시장이효율적자원배분을가능케한다는점못지않게시장이야말로기득권계층의탐욕에제동을걸고,이름없는개인들이자기가노력한만큼골고루혜택을받는분배체계라고생각했기때문이었다.

저성장과재벌기업횡포,양극화와중소기업몰락
오염된한국경제생태계,동반성장이해법이다

18세기중엽산업혁명당시런던은‘혐오스런도시’로묘사되었다.각종공장에서넘쳐나는폐기물과폐수,하늘을뒤덮은스모그,말의분뇨가도시를오염시켰다.이때사람들은아무리개개인이생산의효율을올리고이윤을남기더라도삶의터전이파괴되는이상그어떤산업의발전도의미없음을깨달았다.
지금까지달려온한국경제는산업혁명이일어나던당시의런던을닮았다.우리는선성장,후분배정책으로성장을최우선목표로두고달려왔다.그만큼발전도빨랐다.그러나경제규모가커지면서그동안돌보지못했던경제생태계의오염된모습이성장의발목을잡기시작했다.양극화가심해지면서경제성장의선순환은연결고리가끊겨버렸다.‘동반성장전도사’정운찬은동반성장위원회초대위원장을역임하면서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초과이익공유제,중소기업위주정부구매등여러정책을통해‘동반성장’으로경제성장의연결고리를다시잇기위해노력했다.이책은저자의그동안동반성장을위한저자의성과물이고스란히담긴성과보고서이기도하다.
위태로워보이는한국경제의생태계를다시살리는것은또다른도약을위한발판을마련하는길이다.오염된한국경제의해법인동반성장을통해양극화를해소하고새로운성장동력을찾아야한다.이책을통해동반성장이라는새로운희망이우리사회에활력을불어넣고,역동적인경제의열매를모두가함께나누는날이하루빨리오기를간절히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