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갈등 (불편한 진실과 해법)

정정화

(현)강원대학교글로벌인재학부(행정학전공)교수

[학력]
ㆍ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사
ㆍ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ㆍ서울대학교대학원행정학박사
ㆍ미국럭거스대학교방문교수

[주요경력]
ㆍ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장
ㆍ국방부갈등관리심의위원장
ㆍ법무부갈등관리심의위원장
ㆍ행정안전부정부혁신추진협의회위원
ㆍ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
ㆍ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ㆍ서울행정학회회장
ㆍ한국일보기자

[주요저서]
ㆍ「정부간관계론」,2019.대영문화사(공저)
ㆍ「현대사회와NGO」,2013.대영문화사(공저)
ㆍ「지방자치론」,2012.박영사(공저)
ㆍ「한국사회와행정개혁」,2002.법문사(공저)

서문사용후핵연료,어떻게해결할것인가?004

1부두번째‘반쪽공론화’

1장험난한출범식
1.뒷문으로들어간첫회의020
2.중립적위원회의탄생배경022
3.‘재검토’에숨은뜻028
4.‘달리는기차위에중립은없다’033
5.산업부가장악한지원단037
6.뒷북회의록공개045
7.환경단체원로들의만류054
8.영광산골에서의문전박대057
9.전문가검토그룹구성도난항060
2장“위원장님,이게공론화입니까?”
1.아수라장경주협약식065
2.경주지역실행기구의대표성논란067
3.의견수렴예산은11억원뿐071
4.고무줄포화시점081
5.최대쟁점,지역의견수렴범위087
6.대결국면예고편,울산북구주민투표092
3장호랑이등에올라타다
1.산업부장관과의담판098
2.막걸리2통의결단106
3.부결된재설계실행로드맵107
4.계획만무성했던홍보방안111
5.지속적인일정단축요구115
6.경주방문,마지막설득117
7.사퇴의결정적계기119
8.산업부의DNA논쟁125
9.현실론과원칙론의공방127
10.달개비에서사퇴기자회견131
4장국감장도마에오른공론화
1.8개월만에돌아온위원134
2.서울은‘비밀작전’,경주는‘골방’공론화137
3.지역은‘속전속결’,전국은‘늦장’발표143
4.검찰에고소당한‘공론조작’의혹144
5.국정감사증인으로출석하다148
6.권고안폐기요구,후폭풍의서곡153

2부방폐장부지선정의흑역사

1장안면도사태에서경주방폐장까지
1.국내방폐장부지선정변천사160
2.안면도사태168
3.굴업도사태171
4.부안사태175
5.경주방폐장:‘경쟁적주민투표’179
2장박근혜정부의공론화위원회
1.위원회출범과정185
2.공론화위원회의활동187
3.권고안의주요내용189
4.공론화의구조적·내용적한계192
5.산업부1차기본계획및법률안의문제점196
3장문재인정부의재검토위원회
1.위원회출범과정200
2.재검토위원회의활동203
3.권고안의주요내용209
4장숙의민주주의와두차례공론화의한계
1.공론화와숙의민주주의214
2.공론화의성공조건221
3.박근혜·문재인정부공론화의한계225
1)시민사회계의불참으로‘반쪽공론화’225
2)주관기구의독립성과중립성미흡226
3)숙의성·투명성부족과공정성논란229
4)공론화결과에대한수용성부족232
5)시민참여형조사의한계와새로운기법모색234

3부해외방폐장부지선정사례

1장각국의사용후핵연료관리실태
1.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사용후핵연료240
2.사용후핵연료관리방식243
3.각국의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245
4.우리나라의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248
2장영구처분장부지확보국가
1.핀란드251
2.스웨덴260
3.프랑스271
3장부지미확보국가의딜레마
1.영국282
2.일본295
3.미국306
4.독일313
5.캐나다322
4장해외사례의특징과시사점
1.핀란드,스웨덴과우리나라비교332
2.해외공론화의특징과시사점346
3.해외사례의최근경향358

4부쟁점과해법,그리고과제

1장사용후핵연료갈등의쟁점
1.영구처분및중간저장시설확보가가능한가?372
1)적합한부지가있는가?374
2)심층처분은안전한가?378
3)집중형(영구처분+중간저장)의실현가능성380
4)‘숨겨진대안’,소내중간저장387
2.주민들이수용할것인가?391
1)부지선정절차와주민참여392
2)부지선정의우선순위395
3.사용후핵연료관리기본원칙의쟁점399
1)‘원전의지속가능한발전’이기본원칙인가?401
2)‘발생의최소화’도포함할것인가?403
3)가역성과회수가능성405
4.원전및임시저장시설의안전성407
1)원전내저장수조(조밀랙)의안전성408
2)임시저장시설(건식)의안전성413
3)가동원전의안전성415
5.지역의견수렴범위417
1)월성원전(맥스터)의견수렴범위의쟁점419
2)고리원전의견수렴범위의쟁점425
3)영구처분및중간저장시설의견수렴범위430
6.원전소재및인근지역지원방안433
1)원전소재지역지원체계433
2)원전인근지역지원방안439
7.고준위방폐장유치지역지원방안442
2장사용후핵연료갈등의해법
1.이해관계자들이포괄적으로참여하는논의구조446
1)시민사회계의참여를통한수용성증대446
2)시민사회계의탈핵전략과사용후핵연료450
2.원전정책에대한사회적합의454
1)‘탈원전’에대한사회적합의논쟁454
2)문재인정부의탈원전갈등462
3)탄소중립과소형원자로(SMR)논쟁472
3.정부신뢰와주민수용성제고480
1)정부에대한신뢰제고480
2)주민수용성제고486
4.국민적공감대와언론의공론장역할490
1)사용후핵연료문제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490
2)공론장에서언론보도의공정성과객관성493
3)원전이슈에대한언론보도의편향성498
5.거버넌스체계개편:독립행정기관신설502
1)현행관리정책결정체계의문제점502
2)거버넌스체계개편대안507
3)에너지관련정부조직개편510
3장법률적·정책적과제
1.임시저장시설의법적성격514
1)관계시설인가?관련시설인가?514
2)임시저장인가?중간저장인가?517
2.관리정책의근본적재검토520
1)‘소내중간저장’개념도입520
2)자원인가?폐기물인가?524
3.국가공론화위원회설립529
1)공론화주관기구의독립성과중립성보장529
2)국가공론화위원회의필요성531
3)국가공론화위원회의구성및지위535

참고문헌540

문재인정부의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장을맡아1년동안공론화를주관하다중도에사퇴한저자는이책에서우리나라공론화의민낯을생생히드러내고있다.스스로‘실패한위원장’이라고자조한저자는사퇴이후2020년10월국감장에소환되어‘공론조작’의혹을받게된처지를‘참담하기그지없었다’고회고한다.

1부〈두번째반쪽공론화〉는출범식첫날회의부터탈핵단체의시위로뒷문으로몰래들어간사연부터,‘아수라장경주협약식’까지곳곳에서불거진갈등양상을기자출신인저자의현장감넘치는필치로묘사하고있다.‘산업부장관과의담판’에서위원회의부작위책임론이제기되자‘막걸리2통의결단’을하게된저자의고민이여실히묻어난다.

위원장‘사퇴의결정적계기’로월성원전임시저장시설(맥스터)추가건설여부를묻기위한시민참여단모집단구성설문지가일방적으로변경된사실을폭로했다.월성원전의임시저장시설포화시점이당초2021년11월에서2022년3월로변경된과정은‘고무줄포화시점’이었다고비판했다.전국및지역의견수렴과정에서서울은‘비밀작전’,경주는‘골방’공론화등민망한모습도여과없이담았다.

저자는사용후핵연료를‘원전의아킬레스건’이라고부른다.원전가동으로발생하는부산물인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를처리할곳이없으면원전가동이중단될수밖에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그래서사용후핵연료는탈원전과친원전진영이부딪히는최대격전지라고했다.

최근탄소중립실현을위해원전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지만,정작최대현안인사용후핵연료문제에대해서는정부와원자력계모두침묵하고있다고꼬집었다.차세대원전으로불리는소형모듈원자로(SMR)에서도사용후핵연료는여전히발생하기때문에처분시설을마련하지못하면기존원전과동일한전철을답습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SMR의안전성과경제성에대한탈원전·친원전진영의날선논쟁과이에대한언론보도의편향성도지적했다.

저자는얽히고설킨사용후핵연료문제의해법을찾기위해2부〈방폐장부지선정의흑역사〉에서과학기술처와원자력연구소가동해안일대에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부지를물색하던1986년부터문재인정부의재검토위원회에이르기까지40여년의어두운역사를더듬었다.저자는안면도사태와부안사태등으로얼룩진부지선정의과오와정책실패는부끄러운역사이지만,우리모두가함께짊어지고해결해야할과업이라고강조했다.

3부〈해외방폐장부지선정사례〉는영구처분장부지를확보한핀란드,스웨덴,프랑스와수차례의시도에도불구하고번번이부지확보에실패한영국,미국,일본,독일,캐나다등원전운영국가들의딜레마를소개하고있다.선진국으로불리는국가들도초기에는정부가일방적으로밀어붙이는DAD(decide­announce­defend)방식을답습했다는사실은방폐장확보가얼마나어려운지를역설하고있다.

마지막으로4부〈쟁점과해법,그리고과제〉는저자가이책에서주장하는핵심으로,사용후핵연료갈등의쟁점을조목조목제시한뒤5가지해법을제시했다.저자는박근혜정부에이어문재인정부의공론화도영구처분장과중간저장시설을같은장소에‘집중형’으로건설하라는것이권고안의핵심이었지만언제쯤처분장을마련할수있을지,부지확보는가능할지누구도장담할수없다고진단했다.그래서기존원전부지에‘장기’보관할수밖에없다는것이사용후핵연료의‘불편한진실’이라고갈파했다.당장해결할방도가없으니‘임시’저장하면서덮어두자는것이정부와원자력계의단기전략이라고저자는분석했다.하지만언젠가는외부로반출될것이라는‘희망고문’이나요식적인공론화로는사용후핵연료문제를풀수가없다며관리정책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를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