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의 논리, 평화의 논리 (한반도와 세계)

남영호

남영호:신한대학교교양교육대학교수.
서울대학교철학과를졸업하고케임브리지대학사회인류학과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대,KAIST,연세대등에서강의했으며서울시립대도시인문학연구소HK연구교수를거쳐현재신한대학교에재직중이다.저서로는『변방에서문화로:소련의도시화와도시공간의성격』,역서로는『도시연구의주요개념』(공역),논문으로는"한반도에서초경계도시네트워크의의미,""한국사회와연애의불완전성"등이있다.

엮은이의말

제1부안보의논리와상호주의
-한반도평화체제의역사적,이론적쟁점-구갑우
-위태로운상호주의:미국의대북정책-이혜정
-동서독관계에서상호주의의의미와실천그리고시사점-김학성

제2부한반도에서평화의논리와실천
-6.15공동선언20년:역사적함의와공과-최완규
-남북교류와협력의평화론적해석-이찬수
-비동맹미학,그리고한반도평화-샤인최

이책에실린글들은실제정치과정에서안보의논리와평화에대한다른차원의개념이중층적으로존재함을보여준다.제1부에실린구갑우의글은한반도의평화체제를다루지만,남한의‘평화체제’또는북한이주장하는‘평화협정’이안보딜레마에막혀진전하지못한역사적과정과이를극복하기위한정책제언을담고있다.이글은한반도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한미동맹의지속이라는세가지목표는동시에달성될수없고,이가운데두가지만을이뤄낼수있다고분석한다.
이혜정은미국의대북정책이일관성을지녔거나,미국의대북정책관련인사들이하나의목소리만내지않았다고서술한다.한편으로는,같은가치를지니는행위를거의동시에교환하는‘구체적상호주의’를기반으로하되이의한계를보완하는‘느슨한상호주의’를추구하는흐름이미국내에존재했다고지적한다.다른한편으로는,미국이절대적으로선하다는미국예외주의를기반으로북한은합리적행위자가아니기에대화상대로아예인정하지않는북한예외주의의흐름도존재했다고분석한다.역사상처음으로북미정상회담을가졌던트럼프는부시대통령의미국예외주의와북한예외주의를부정하기는했지만,기존의미국대북정책의선비핵화요구와제재유지를버리지않았기때문에그의상호주의도평화로나아가기에는한계가있었다고결론내린다.
상대에대한불신이강하고공동의규범을마련하기힘든국제정치의현실에서는‘구체적상호주의’,즉행동대행동,말대말의엄격한교환과,배신에대한배신으로의응답이협력의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는입장이존재하지만,김학성은동서독관계의사례를통해이를반박한다.현실에서는행위의교환이항상등가적일수없거나가치를측정하기힘든경우도있으며,또동시적으로실행할수없는행위도자주등장한다.정치범석방거래의형식을빌린인도주의적교류와이주,동독에더이득이되는방식의경제협력과비상업적인교류는특히1972년동서독기본조약체결이후더욱활성화되었다.
이책의제2부에서최완규는남북분단이후최초의정상회담이성사되고여러차원의교류협력이활성화되었으나한반도평화체제를확립하는데까지는나아가지못한김대중정부시기햇볕정책의공과를되짚어본다.이시기남북관계의진전은남한이느슨한상호주의를채택했고미국의클린턴정부가이를지원한것이원동력이었으며,북한도남북대화에나설만한상황이었던배경이있었다고분석한다.물론김대중정부가궁극적으로지향하는바가북한체제의변화유도인지,북한체제의생존보장인지모호한점이있었고,상호주의의적용에서도남북사이인식의차이로협상이결렬된적이있었지만,김대중정부는군사적충돌에도불구하고화해협력정책을견지했다.반면국내에서는햇볕정책에대한국민적합의를모아내지못해종종비판에직면했으며,미국에서부시행정부가등장하며대북정책이바뀌자온전한결실을맺는데에는실패했다.
종교학자이찬수는평화를공평과조화가충만한상태로정의한요한갈퉁을인용하면서도,이정의처럼평화를‘일체의폭력이없는상태’로보는것에그치면현실적합성이떨어진다고지적한다.인류는상처와갈등으로항상고통받아왔기에,현실에서평화는폭력이전혀없는상태라기보다는폭력을줄이는동적과정,즉‘감폭력’의과정이라는것이다.평화와폭력의현실에대한이러한성찰은,자신의평화와상대의평화가개념,의도,목적,방법의측면에서다를수있다는전제에서복수의‘평화들’을긍정하는평화다원주의로이어진다.물론이러한주장은갈퉁의정의에서또종교의세계에서제시하는절대적차원의평화를포기하자는것은아니며오히려그러한이상을향해현실적으로접근하자는제안이다.
샤인최의글은전개와서술에서도독자들에게편안한이해를허락하지않는다.이글에서미학이란불평등한국제질서를넘어서는상상력을펼쳐나가기위해기존의역사서술이나국제정치의현실논리대신,감각지각에기초해더많은실험을가능하게하는방법이다.많은학자들은설령제3세계의반식민주의를지지하는주장을펼칠때조차도베스트팔렌조약이래형성된유럽중심주의의논리를벗어나기힘들기때문에대안적세계를계획하고탐구하는공유의방식으로서미학을도입할필요가있다는것이샤인최의주장이다.이러한관점에서역사가들에게냉전시대성과없이끝난움직임으로폄훼받는비동맹운동은다시조명받아야하며,북한의“주체”개념이비동맹운동과공명하면서도결국은실패로귀결된과정을다시들여다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책필자들의전공과접근법은상이하고동일한결론을내리지도않지만,이들이가진같은문제의식,‘한반도에서평화는어떻게가능한가’를좇는것은고답적인사고를넘어서는데많은도움을주리라생각한다.
-엮은이의말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