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턴, 더 나은 경제를 상상하다 : 쇠퇴한 지방 도시에서 영국 최고의 도시로 거듭난 프레스턴 이야기
매튜브라운,리안존스
2002년부터프레스턴시의회의원으로활동하고있으며2018년시의회의장으로선출되었다.‘협력하는민주주의(TheDemocracyCollaborative)’선임연구원이며앵커기관을활용한지역내부의순환을중심으로한‘프레스턴모델’을창시했다.협동조합을활용한노동자의기업소유와시민은행설립등을주도하며민주적경제를바탕으로한지역사회변화에헌신하고있다.
서론
제1부:끝과시작들
위기의지역경제
민주적지역시민주의의간략한역사
몬드라곤모델|클리블랜드모델|프레스턴모델|문제를해결하는데상부의허락은필요치않다
왜공동체자산구축인가
신뢰잃은모델과불만을넘어서|‘지역’을다시위대하게
문제는하나지만,대안은무궁무진하다
프레스턴모델은맞춤형전략인가|생각은세계적으로,행동은지역적으로|포용적지역주의
“통제권을되찾자”
동의의중요성
제2부:프레스턴이야기
프레스턴에서일어난놀라운변화
프레스턴에는어떤문제가있었을까|‘공동체자산구축’이라는아이디어|프레스턴모델의개발사례로살펴본앵커기관의역할
진보적조달
진보적조달이란무엇인가|지역의회의역할
경제민주주의로나아가기
노동자가기업을소유하는협동조합|프레스턴디지털재단의사례
지역을중심으로
지역공동체에대한재정지원|지역에끼친영향|이견과비판에맞서
활용가이드
제3부:공동체자산구축,근린공동체에서국가까지
진정한‘큰사회’로나아가기
권한이양과공동체자산구축|대체앵커기관찾기|공동체참여에대한약속|주민참여예산이란무엇인가|주민참여예산은어떻게작동하는가
일자리와돈
제조업쇠퇴에대한예전의접근법|‘기초경제’라는새로운접근법|내부조달|협동조합|대안적금융모델:신용조합과시민은행|신용조합이란무엇인가|신용조합만드는법|시민은행이라는해법
토지,공간,자산
주택문제|뉴엄자치구의사례|공동체토지신탁이란무엇인가|공동체토지신탁만드는법|공동체자산이전|번화가를살리는방법
지속가능한미래들
웨일스밸리지역의사례|필요한건조언이아니다|‘위원회사람들’을넘어|발생가능한문제들|토지책임관리프로젝트시작하기
결론
해제:공동체부의구축을통한민주적지역순환경제
부록1:한눈에살펴보는지방자치와주민참여
부록2:공동체자산구축전략과관련된참고자료
주
감사의말
지역에서돈이돌게하라!
―공동체자산구축의힘
기적같은변화를만들어낸프레스턴모델의핵심은공동체자산구축(Communitywealth-building)전략이다.국내에서‘공동체(지역사회)부만들기’,‘지역자산화’등다양한용어로번역된이개념은미국클리블랜드의싱크탱크‘협력하는민주주의’에서만들어낸것으로,지역에기반을둔공적기관,이른바앵커기관의지출을지역내로돌리는것이요점이다.지역안에서부(자산)이순환하게하는것이다.클리블랜드에위치한대형병원인클리블랜드클리닉의의료세탁물관리를종전의다국적기업에서지역내협동조합으로전환하여,이협동조합의직원이세배증가하고이들의급여가15퍼센트가량오른것을예로들수있다.
프레스턴시의회관계자들은이전략을받아들여앵커기관여섯곳의조달정책을바꾸도록독려했다.그결과이기관들이프레스턴에서지출한금액은2013년약3800만파운드에서2017년에는1억1100만파운드로치솟았다.프레스턴또는영국밖의다국적기업이독점하던상품과서비스계약을지역업체로전환한것이다.이를통해지역안에서돈이돌기시작했다.프레스턴에소재한사업체가따낸계약은학교급식,연료,법률서비스에서대규모건설공사에이르기까지모든분야를아우른다.
이에더해매튜브라운과시의회각료들은지역내사업체가시의회와앵커기관의계약을수주할때지역내노동자채용및생활임금지급등윤리적책임을다하도록독려했다.그렇게역외로유출되던상당액의지출이지역내에서순환하게되었고,프레스턴과인근지역저임금노동자약25퍼센트가임금인상혜택을볼수있었다.지역의실업률과근로빈곤층이감소하고빈곤율이개선된것은물론이다.
민주적경제를향한발걸음
―협동조합과공동체은행
프레스턴모델을만들어내는데영감을준또하나의사례로몬드라곤협동조합이있다.스페인바스크지역에서지역민주주의와협동조합과공동소유권을바탕으로성장한몬드라곤협동조합은현재스페인내여섯번째규모의대기업으로총매출액60억원에달한다.프레스턴에서는앵커기관의지역내조달을시행하던중마땅한기업이없는경우협동조합을통해그공백을메우는방법을택했다.
이와더불어현지기업이매도를추진하면협동조합이이를인수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했고,프레스턴에자리한센트럴랭커셔대학과협업하여학생과지역민을대상으로협동조합교육을시행했다.이를통해프레스턴은노동자가직접기업을소유하고운영하는‘민주적경제’목표도달성했다.프레스턴은이에그치지않고신용조합을지원하고공동체은행설립을추진하고있다.이처럼지역에기반을둔금융기관은약탈적금융자본에노출된금융소외계층을구제하고,투자금이지역공동체로흘러들어가게하여지역경제를더욱탄탄하게하며,금융불평등과사회불평등감소에기여할것이다.
인구감소와지역소멸의시대
해법을찾는이들을위한가장확실한안내서
프레스턴모델의분명한장점가운데하나는이전략이이미결과를만들어내고있다는점이다.『프레스턴,더나은경제를상상하다』에는프레스턴에서일어난변화의과정이상세히담겨있다.프레스턴에영감을준클리블랜드모델과몬드라곤모델에대한정보는물론웨일스의‘기초경제’전략,런던뉴엄자치구와해링게이자치구에서젠트리피케이션을막기위해일어난시민운동,스코틀랜드노스에어셔의사례,주민참여예산제도등현재영국전역에서시행중인실제로실행된정책에관한정보가가득하다.여기에‘지역순환경제’연구를오래도록이어온인천대학교경제학과양준호교수의해제글을더했고,정치에직접뛰어들고자하는이들을위한송정복희망제작소자치분권팀장의부록글을수록했다.이모든내용은지역소멸시대에지역사회를되살리고자하는이들에게큰도움이될것이다.
프레스턴모델을설계한이들은프레스턴에서일어난일이모든지역에서실행가능하다고주장하지않는다.오히려프레스턴의사례는만병통치약이아니라고거듭이야기한다.다만지난40년이상의시간동안제조업이쇠퇴하고정부의긴축정책과정치적무관심속에서쇠락해온지방을살리기위한다양한시도가운데가장확실한효과를본여러사례를소개하며이전략들을각지역에맞추어변화시켜적용할것을권한다.
수도권인구가전체의절반을넘어서고대기업이철수하며지역경제가휘청이는사례가많은우리나라에공동체자산구축과지역시민주의에바탕을둔프레스턴모델은시사하는바가크다.매튜브라운은“변화를향한열망”을프레스턴모델의동력이라고이야기하며“중요한건지역의돈이아닌,민주주의에참여하는것이고,시민의식이며,장소에대한자존감”이라고힘주어이야기한다.이제우리도대기업유치만능론에서벗어나지역기업이주도하고지역주민이동참하는새로운모델을세울때가되었다.실질적인변화를만들어가고있는책속의다양한사례들은지역소멸에위기감과문제의식을느낀이들의갈증을해소해줄것이다.
추천사
“이책이위기에빠진우리나라지역들의새로운경제모델구축을위한교과서가될것임을확신한다.”
-양준호(인천대학교경제학과교수·인천대학교후기산업사회연구소소장)
“영국북부인구14만여명의작은도시프레스턴에서지난10여년간일어난일은소멸위기에처한지방을살리는일이불가능하지않다는것을보여준다.지역공급망이살아나면서불안정한일자리와근로빈곤층이감소하고새로운일자리가창출되었다.몬드라곤,클리블랜드,프레스턴을넘어우리는어떤모델을만들수있을까?가슴이두근거린다.”
-송정복(희망제작소자치분권팀장)
“경제,사회그리고환경모든부문의문제가나날이심각해지고있는이때,이책은지역의공공당국과기관그리고시민들이박탈감에서벗어나자신들의지역공동체를다시구축할방법에대해강력하면서도상세한로드맵을제시한다.”
-가앨퍼로비츠·테드하워드([협력하는민주주의]공동설립자)
“긴축으로고통스러웠던지난10년동안영국에서시도되었던온갖정치적실험가운데가장대담하면서아주흥미로운실험을하나꼽으라면주저없이프레스턴에서벌어지고있는일을꼽겠다.프레스턴의실험은야만적돌연변이종같은자본주의가망쳐버린모든도시와마을과교외지역에진정하고현실적인희망을제공한다.”
-아디티아차크라보르티([가디언]수석경제논설위원)
책속에서
우리회사가성장하자오랜기간우리공급망에포함된다른회사들도성장했다.나는이회사들이인력을확충하고도여전히경제적으로건실한상태를유지하는것을지켜봤다.반면에같은기간동안안타깝게도망해버린다른여러회사도목격했다.향후작업량이꾸준히유지될가능성이크다는사실은안정성과함께회사의신뢰성에날개를달아준다.
---p.84
다른지방자치단체가민영화하고외주를맡긴사업영역에서프레스턴은지역내사업체를키워성장시키려고노력했다.이과정에서지역사회에책임감을가진공급업자에대해낱낱이알게되었고,조달관련서류작업과절차를대대적으로손봐더다양한공급업자가기회에다가갈수있도록했다.이아이디어는지역내지출을늘리는것뿐만아니라돈이랭커셔경제에서흘러나가거나사회적측면에서비생산적으로사용되는곳이어디인지를확인해이런지출을다시붙잡아둠으로써지역노동자와고용주와사업체가더큰혜택을얻을수있도록해주는것이었다.
---p.84
더많은사람이일하게되면서지역내에서더많은돈이돌고있고지역공동체의자신감도높아지고있다.창의적이고독립적인신규사업체들의등장과발전은이같은사실을잘드러낸다.이전략의성공은단순히경제적인측면을넘어시의회와지역공공기관에게서문화적전환을이끌어냈다.외부투자에의존하는통념에이의를제기하며기존자산활용에대해다시생각해볼수있게된것이다.
---p.102
흔히들지역협동조합은보조금없이규모가훨씬큰다국적기업과의경쟁에서성공적으로살아남을수없다고비판한다.하지만대기업도정부보조금을받는일이흔하고,이들대기업은합법적인조세회피즉절세를통해사업에들어간전체원가보다세금을더적게내는일또한많다.게다가노동자들에게는생활임금보다더적은금액을지급하고사업운영중에발생한환경비용을완전히부담하지않는경우도많다는사실을인정하는것역시꼭필요하다.만약규제를통해공정한경쟁의장이만들어지면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도대기업과대등하게경쟁할수있다.
---p.107
변화를향한열망은프레스턴모델의동력가운데하나다.중요한건지역의돈이아니다.중요한건협동조합구조가요구하는바와같이민주주의에참여하는것이고,시민의식이며,장소에대한자존감이다.앵커기관이지역에서더많이지출하겠다는선택을내리는이유는조달담당자와이들기관이모두이런사실을얼마간느끼고있기때문이다.
---p.108
비록다양한기관과싱크탱크와정치네트워크여럿이공동체자산구축아이디어를받아들이고는있지만,그보다우선시해야하는건일반주민을참여시키는일이다.주민들이자신의삶을개선할수있도록주민들에게더큰힘을부여하고,이들이주도적인역할을하도록만드는것이다.지역의단체와개인들이서로논의하고아이디어를주고받을수있도록참여와지원의토대를구축하는일은장기적변화를위해필수적이다.나아가이는특정정치적목적을지닌지도부나정당에기대지않고공동체자산구축을추진할수있도록하여이전략이정치적변화에취약해지는사태를사전에막아준다.
---pp.115~116
지난30년동안영국에서는경제적·사회적배제가큰폭으로증가했다.최근까지노동시장배제가빈곤의가장큰원인이었지만현재는일을하고있지만가난한‘근로빈곤’이주된조건이되고있다.이는그저어떻게해서든일자리를만들어내는것에그쳐선안되며일자리의장기적안정성,임금수준과노동조건,지속가능성등‘일자리의질’에주의를기울여야함을보여준다.일자리창출에골몰하고있는정책결정자는사람들에게‘일자리’가단순히어딘가에고용되었다는사실을넘어양호하고안정적인생활수준에서부터삶에대한통제감과삶의목적에이르기까지많은것을제공한다는사실을반드시고민해야한다.
---pp.138~139
영국에서는런던의이즐링턴자치구에서지방자치단체최대규모의내부조달시도가이루어진바있다.이즐링턴의회는2010년부터청소,쓰레기수거,주택보수,교육서비스등4억파운드(약6316억원)상당의계약을내부조달로전환했다.이조치로순수하게약1400만파운드(약221억원)를절감할수있었고1400여명의직원에게생활임금보장등더나은고용여건을제공했다.여기에는핵심서비스를민주적통제아래로되돌렸다는의의도있다.
---p.145
협동조합사업체는흔히다른기업형태보다경제적으로탄력성이더큰데,영업개시후최초5년간살아남는사업체의수를살펴보면협동조합은80퍼센트,다른소유권형태의기업은41퍼센트로협동조합형태의사업체가두배에이른다.또한소유권을공유하는사업체는생산성이더높으며직원들에게이익을더많이,더골고루분배하는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단순히경제적인요인을넘어협동조합은평범한사람들에게자신의일터를운영하고조직하는데직접관여해볼기회와자신이만들어낸이익이어떻게사용될지에영향력을행사할기회를제공한다.이는일반주민들이사업이나경제에대해점점더크게느끼는소외감이나무력감같은문제에강력한해결책이될수있다.
---pp.147~148
실제로프레스턴이나그밖의다른지역에서시도한일의대부분은그저상식선에머무는것들이다.지난40년간이어져온제조업쇠퇴와긴축과방치가낳은모든사회적·경제적·정치적폐해를일거에쓸어버릴단하나의만병통치약이있다고말하지는않겠다.하지만이책에서개략적으로살펴본여러계획이그런폐해를해결할수있다는건분명하다.이책에서살펴본사례들만이따라야하는유일무이한길이라거나,이전략들이대중의권한을강화하고정치적영향력과부와자원을재분배하는더폭넓은전략에서떨어진채홀로수행될수있는것이라고주장하려는게아니다.다만우리는대안이절실하게필요한지금,영국을비롯한여러지역에서시행중인여러전략과활동을보여주고,책속의전략을대안으로삼아볼것을제안한다.
---p.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