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돌려라: 대한민국 대전환 (공생 공유 공정사회를 위한 밑그림)

배를 돌려라: 대한민국 대전환 (공생 공유 공정사회를 위한 밑그림)

$15.00
Description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항로를 돌릴 ‘큰 그림’이 필요하다!
위기의 시대이고 격변을 앞두고 있는 시대이다. 기후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불평등은 날로 심해지고, 불안은 커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스웨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의 말이 옳다. 지금과 같은 사회,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그래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구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배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배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자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인 하승수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방향을 돌릴 방법을 제안한다.
저자

하승수

변호사,회계사자격이있지만14년째둘다휴업중이다.제주대학교에서4년동안교수생활을하다회의를느껴사표를냈다.다양한시민운동에오랫동안참여해왔고,2011년녹색당창당에참여했다.현재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비례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로활동하고있다.쓴책으로『착한전기는가능하다』,『나는국가로부터배당받을권리가있다』,『삶을위한정치혁명』등이있다.

목차

책을펴내며
프롤로그대한민국의항로를돌리자!

제1장지대추구사회에서벗어나자

남산과설악산의케이블카
세금으로보장되는버스업자들의지대
앉아서수조원,재벌일족의지대불로소득
전관예우도지대
지대불로소득과지대추구경제
대표적인지대불로소득의원천,부동산
‘SKY캐슬’과의사들의지대
교수들이누리는직업지대
대한민국교수는우주최강의직업?
지대불로소득을키우는정치
공유재를다시공유재로
지대철폐와지대감수성키우기
공유재파괴로이익을얻는것도막아야
영풍그룹의공유재파괴와지대
지대불로소득을없애야‘헬조선’에서벗어나

제?2?장방향전환의큰그림_공생·공유·공정

‘큰그림’없는사회는기득권고착사회
‘큰그림’이사라진대한민국
토지사유제를반대한정약용
독립이후최대개혁은농지개혁
조봉암의‘큰그림’과좌절
국가의‘큰그림’인헌법의파행
혼란스러웠던진보정당의‘큰그림’
촛불이후,우리사회의방향은?
공생·공유·공정사회로
전환의절박성과현실성
시급한열가지경로과제:3기7탈
‘3기7탈’을위한수단:전환예산,전환정부

제3장세가지기본을보장하자_3기

1.자율선택기본소득
미래가아니라지금당장기본소득
월150만원부터월10만원까지선택가능
43조원정도면시행가능
재원은충분히마련할수있다

2.기본주거
지금세입자는조선시대소작농처지
농지개혁방식을응용해야
3주택이상소유금지해야
부동산보유세대폭강화
국민연금기금을100조원활용하자
주택가격안정+공공임대주택을선진국수준으로
개헌때토지공개념강화해야

3.기본농지·농사·먹거리
높아지는먹거리위기의가능성
진짜안보는먹거리자급률높이기
제2의농지개혁을!
월40만~50만원의농민수당
모두에게농사접근권과건강한먹거리를!

제4장일곱가지잘못된흐름에서벗어나자_7탈

1.탈성장:국가의목표에서경제성장률을지워야
2.탈지대:규제개혁위원회대신지대철폐위원회를
3.탈화석연료·탈핵
2030년까지45%감축,2050년순제로가되어야
기후악당국가,대한민국
모든것을바꿔야한다
강력한환경세가답
화석연료의대안이방사능일수없어
4.탈토건:토목공사에낭비할세금은없다
5.탈집중:분산이살길이다
6.탈경쟁교육:교육의본질에충실해야
7.탈차별·혐오:누구도차별받고혐오받지않는사회를

제5장예산과정부조직을바꾸자

1.전환예산만들기
500조원은어떻게쓰이고있나?
63조원을만드는간단한방법
‘거품예산발굴의해’를정하자
세금감면축소,탈세방지등으로기본소득을
증세와그외의재원마련방안
대안예산을짜보자

2.전환을위한정부조직
정부조직의임무부터새로부여해야
기획재정부대신전환부
먹거리주권부,환경·동물부와성평등부총리
책임장관제와‘지대철폐위원회’
민주·투명·책임성을위한관료개혁

제6장전환의출발점
_선거개혁,헌법개정,평화정착

1.승자독식에서비례민주주의로
선거제도개혁이정치변화의시작
여성,청년의참여를보장하는비례대표제
유능한정치,정당다운정당을위해

2.대한민국이라는집을다시짓자:헌법개정
민주주의라는집의기초와기둥
대통령제,수정이필요하다
김대중전대통령의고민
국무총리선출방식을바꾸자
이승만전대통령의몽니가낳은대통령제
주권자인시민들이헌법개정에참여해야

3.평화공존이우선
평화는강력하게,통일은신중하게
독일,통일이전에평화가있었다
용두사미에그친「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평화체제정착을위한과제

출판사 서평

지대추구사회에서공생·공유·공정사회로!
방향전환을위한현실적인방법들

지금의위기는작은변화나아이디어의나열로해결할수없다.불평등과기후위기를동시에해결할큰그림(빅픽처)이필요하다.저자는이책에서대전환을해야하는이유만이아니라실제로대전환을할수있는매우현실적인방법까지제안한다.
월150만원기본소득,3주택이상소유금지,제2의농지개혁,200조원으로공공임대주택대량공급,규제개혁위원회대신지대철폐위원회설치,기획재정부대신전환부,모든가용재원을기후위기예산으로투입등의파격적인대안을제시한다.

세가지기본을보장하고
일곱가지잘못된흐름에서벗어나자!(3기7탈)

저자는우리에게필요한것은다끊어진‘계층상승의사다리’가아니라든든한마룻바닥이라고말한다.그것을위해①자율선택기본소득,②기본주거,③기본농지·농사·먹거리의세가지기본을보장해야한다.소득이필요한사람에게는소득을,집이필요한사람에게는집을,농사지으려는사람에게농지를제공하자는것이다.또,농민에게는농민수당으로소득을보장하고,모든시민에게농사접근권과건강한먹거리를보장해야한다.
또한공생·공유·공정의가치가실현되는사회를위해서는지금당장벗어나야할일곱가지를①탈성장,②탈지대,③탈화석연료·탈핵,④탈토건,⑤탈집중,⑥탈경쟁교육,⑦탈차별·혐오로정리한다.

전환을위한출발점
―전환예산과전환정부조직,선거개혁,헌법개정,평화정착

3기7탈을실현하기위한수단으로저자는전환예산과전환정부조직을제안한다.극심한불평등과기후위기를극복하려면,국가의모든가용자원을‘전환’에투입해야한다는것이다.경제성장률에대한집착따위는버리고,위기의시대에는위기를해결하는것에집중해야한다.

이책의모든논의가공허해지지않으려면,1차적으로바꿔야하는것이국가의의사결정시스템이다.그래서선거제도를개혁하고,헌법을개정해야한다.분단국가의특수성때문에한반도평화정착도대한민국방향전환을위한중요한전제조건이다.평화체제가정착되어야국내개혁도쉬워진다.
우리가겪고있는모든문제의근원은정치가제역할을하지못하는데있다.2020년총선을계기로정치를바꾸는것이야말로미룰수없는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