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신통상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새로운 길)

송기호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자문위원,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업분과위원으로외교·통상·농업분야에서정부정책을자문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의일본수출규제정책자문단위원,공정경제추진단위원,개성공단협의회자문변호사로고용의대부분을제공하는중소중견기업의활로를찾고있다.참여정부시기남북농업협력의새모델을성공시킨통일농수산사업단의창립에참여하여감사를맡았다.
2017년더불어민주당송파을지역위원장과통상대책특별위원회부위원장을역임하였으며,현재더불어민주당포용국가비전위원회위원,농업위원회부위원장을맡아통상과농업정책을자문하고있다.
송파주거복지센터법률지원단장,위례시민연대자영업법률학교교장,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자문위원,송파청소년공동체‘즐거운家’운영위원,송파구청아동복지심의위원등행복한지역사회를만들기위해시민들속에서노력하고있다.서울대무역학과를졸업하고,호주퀸즈랜드대학교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공부하였다.지은책으로『곱창을위한변론』,『한미FTA핸드북』,『맛있는식품법혁명』,『송기호의밥과법』등이있다.

독자를위해

1.삼일포방식
농장생산성30퍼센트향상/농장원들의의욕/“자기거니깐요”

2.개성공단의실험
북한땅을측량하다/토지이용권실현/아파트매매자유화/
개성-라선-전국화방식

3.보통국가북한
사업할자유/실리경제의법치

4.남북신통상
제재의모순/군사주의의모순/남북신통상

5.농업+경제개발구
서해의평화/관광/라선경제무역지대

6.북한법치발전
햇볕정책이놓친것/자주의다른이름,인권/신체의자유보장/재산권보장

7.아시아민주모범국가
한국의변화/표현과사상의자유/남북의사형제폐지/상호주권인정

8.군축법치
전략적자주성/평시작전통제권/미국군사주의의모순/주한미군과한국법치

9.한반도비핵화
유엔핵무기금지조약/북미북일수교/남북통상협정/번영할용기

감사의말씀
참고문헌

부록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1992년)150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2000년)156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이행에관한
제1차남북총리회담합의서(2007년)165
한반도의평화와번영,통일을위한판문점선언(2018년)176
한미연합군사령부및유엔군사령부업무편람(1984년)182

삼일포협동농장의성공

저자가감사로있던사단법인통일농수산사업단은2004년부터협동농장관리위원회와함께북한농업의기본생산단위인협동농장의생산성을올려북한식량난을근본적으로해결하는길을모색했다.2002년에저자가한국의농업전문가들과함께창립에참여하였던통일농수산포럼은2004년의북한협동농장협력시범사업에서성공가능성을발견하고본격적으로법인을출범시켰다.

협동농장의생산성을30퍼센트이상끌어올리는성과를거둔통일농수산사업단은시장을활용하는이방식을북한전역에확산한다면북한의식량난을해결할수있다는희망을가지게되었다.2005년당시금강산관광객이누적숫자100만명을넘으면서,관광객들의식사를준비할식자재시장이새로열렸다.사업단과협동농장관리위원회는배후지시장과연결하여농사를계획하였고,농장원들의생산의욕을올릴수있었다.더많은소득을확신한농장원들의의지와노력이성공의동력이었다.

통일농수산사업단은북한에서시장을활용한경제발전을전망하고직접실천한혁신가들이라할수있다.북한도삼일포협동농장의방식을높게평가하여2007년에개성공단가까이에있는송도리협동농장을시범사업지역으로선정하였다.북한전역에전파하기위한단계적조치였다.

개성공단의경험

저자는또한개성공단의경험을잊지말아야한다고말한다.저자는2004년,개성공단출범을준비하는단계에서,한국의변호사가개성공단에서먹고자고상주해야한다고주장했다.개성공단은북한이한국의법치와만나는공간으로서,언제든지한국의법률가가있어,찾아오는북한의공무원과법률가를만날수있어야한다는것이었다.개성공단은그저공단이아니라,북한이새로운미래를실험하는공간이될것이라고저자는전망했다.

저자의전망처럼,북한은개성공단을한국의주식회사제도,부동산과재산권제도등을실험하고평가하는공간으로활용하였다.개성공단은북한이법전의활자로만있던토지이용권을살아있는제도로운용한최초의장소였다.북한이시장을활용하여발전하는실리경제제도를선택하고,북한전역에서27개의경제개발구발전전략을추구하는실질적출발이개성공단이었다.

그러나한국은개성공단의3단계개발을추진하지않았다.북한의시장과법치의발전을확신하지못했기때문이다.그저월140달러로북한의‘노력’을싸게산다는좁은전망에자신을가두었다.스스로역사의문을닫아버렸다.

남과북이함께?번영할용기가필요하다

우리사회는북한이변화해야한다고말할뿐,북한이실제로어떠한선택을하는지,어떻게발전하고있는지보려고하지않는다고저자는말한다.북한이삼일포협동농장과개성공단을통하여어떻게변화하였는지,삼일포협동농장과개성공단에서얼마나중요한선택을하였는지를묻지않는다.한마디로말한다면,북한의자율성을인정하려고하지않는다는것이다.

북한과미국의대립이격화되는지금,이책을통하여삼일포협동농장과개성공단의경험을성찰하는것은더욱중요한의미를갖는다.북한의발전경로를객관적으로인식하고유익한선택지를제공할때의미있는변화를북한과함께만들수있다.이때한국은자신의힘으로한반도비핵화를담대하게주도할수있다는것이다.

북한은시장을활용한발전이라는,되돌릴수없는항해에나섰다.이책은이를보통국가로가는여정이라고표현하였다.실리를추구하려는욕구는핵무기보다더강하다고저자는말한다.우리사회가북한의시장과법치발전을믿고,함께노력해야한다는것이다.

제재와핵무기를넘어,
군축과통상,북한의법치발전으로!

또한저자는북한의법치발전에가장중요한나라는한국이라고강조한다.한국스스로끊임없이개혁하여,한국의법치가북한에게모델이될수준까지성숙해야한다는것이다.‘남북신통상’이성공하려면한국법치발전은필수불가결하다.북한에게만변화하라고하는것이아니라남과북이함께변화해야한다.

그래서‘남북신통상’은군사주의에대한대응책이기도하다.실리경제가뿌리내린북한에서법치발전을남북통상과긴밀히연계하여추진하면서남북과미국의군비를축소해야한다.북한의핵무기에만눈을고정할것이아니라그뒤에있는군사주의를볼수있어야한다.

한사회의가치를군사력에의지하여실현하겠다는군사주의가바뀌지않는한,한반도비핵화는불가능하다.신뢰와상호인정만이군사주의를바꿀수있으며,신통상은자주적군축과동행하여군사주의를변화시킬것이라고저자는말한다.북한의핵무기가심각하면심각할수록군사주의에의지해서는안되며,오히려군사주의에서남과북이함께해방되어야한다는‘남북신통상’전략을제시하는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