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세미나: 가치 투쟁과 인권의 정치

인권 세미나: 가치 투쟁과 인권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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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자발적 학습공동체의 인권 공부를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여전히 ‘보편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사회 한 곳에서는 성, 장애, 인종, 출신 국가, 나이, 용모,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혐오가 난무한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명제는 어디까지나 교과서에 나오는 문구일 뿐, 현실에선 다르다. 모든 인간이 존엄한 게 아니라 일부의 인간만 존엄하다. 다시 말하자면, 대체로 인간은 존엄하지만, 일부의 인간은 존엄하지 않다고 믿는다. 마땅히 차별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존엄성이 사치인 인간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인권이 보통명사로 유통되기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내용까지 ‘사면’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중등 교육과정에, 심지어 대학에서조차 인권은 교과과정에 편성되지 못한 탓에 인권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할 기회가 없었다. 용어는 남발하는데, 정작 내용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 이는 필연적으로 인권에 대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오남용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소재로 50개의 짧은 인권 이야기들로 구성하였다. “인권을 위한, 인권을 통한, 인권에 대한” 자발적 학습공동체의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저자

김형완

사회생활35년전부를공공부문에서일했다.NGO와GO를두루경험하면서인권과민주주의를평생의화두로삼아왔다.국회입법보좌관을시작으로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조폐공사파업유도특별검사특별수사관으로일했고,국가인권위원회창립멤버로서설립기획단전문위원을시작으로인권정책과장을지냈다.이명박정권에서국가인권위원회가무너지고관료화되는것을목도하고,게다가블랙리스트에까지이름이오르면서더이상직을유지할수없어자리를박차고나왔다.국가인권기구에서의인권행정경험을사회화하기위해사단법인인권정책연구소를창립하여이제껏소장을맡아왔다.인권정책연구소의활동을통해주로지방자치단체의인권정책과제도,규범의창설과발전에애써왔다.서울시,경기도,충남도의인권위원회에참여했고,서울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위원장으로도일했다.지금은인천시와세종시,서울금천구,경기고양시인권위원회에참여하고있다.오늘의감염병위기를비롯해기후위기와환경위기,양극화위기등4대위기의진앙지에‘보편적인간존엄성의부인과파괴’가있다고여겨‘근대적기획으로서의시민권’을넘어서는새롭고담대한기획과상상이필요한때라고생각하고있다.

목차

들어가며

1부
노동윤리와인간존엄/사회권과복지국가/코로나19와인권적대응/민주시민교육과인권/인권영향평가란무엇인가/적폐청산,인권위도예외가아니다/‘조폭국가’의곳간타령/미투운동과인권혁명/시민권과민주적거버넌스/혐오와도덕적착란/새로운사회계약을준비하자/기업과인권

2부
연등행렬도집시법상‘야간시위’/북한주민도대한민국국민이라면/양심검문과진영논리/“나는대한민국보수다”/착한식사/인문학의실종과막장사회/고백,그리고반성/차별과편견/직권의존재이유/조사(弔辭)/우리들의일그러진공정성/신자유주의와애국심/염치/파업2.0/늑대,쥐,기생충,바이러스/위선의'다문화주의'/가짜민주주의/비트겐슈타인과개소리/폭력,사랑의이름으로

3부
자유의어두운그늘/동맹의재구성/가치투쟁과인권의정치/보수와모리배/1987,수치스러운기억/다시4·16,그리고어버이날/양심의자유와병역의무서울민주주의위원회/국가폭력의대국민반성문/행복총량의법칙/시민권과디케의행방불명/기후변화와시민적덕성/말의명징성과삶의책임성/정죄당하는차이,차별/평화의새시대/인권탈레반/프랑스의‘부르카금지법’을둘러싼인권논란/정의로운인간과애도하는인간

4부
인권이해와패러다임의전환
1.머리말:인간존엄성과그실현
2.인권의실현-악에대한심판이냐,결핍에대한충족이냐
3.인권에서의권리주체와책무주체
4.시민권의딜레마와이중과제
5.인권보장기구의창설과그특성
6.인권감수성의왜곡,이른바‘생활밀착형인권’
7.혐오와인권의패러다임
8.맺음말:인권의정치

출판사 서평

근대적기획으로서의‘시민권’을넘어


대한민국에서‘인권’은이래저래억울하다
봉건왕조국가에서식민지로,해방후엔분단과전쟁,군사독재로계속된격변의와중에언제한번제대로숨쉴겨를조차없었다.형편이이러다보니명색이‘인류가합의한보편적가치’라는인권이,국가(권력)작용은물론,사회운용의준거가되기는커녕,모함과질시,왜곡에시도때도없이시달린다.인권때문에가정과사회의질서와위계가무너지고,인권때문에이기적인권리주장이난무해서사회가혼란해진다고개탄한다.인권때문에공무집행이안된다고볼멘소리가나오고,인권때문에교권이무너진다고장탄식을한다.

모든인간은존엄하다?
그나마2001년인권전담국가기구인국가인권위원회가설립되면서‘인권’이라는용어만큼은그지독한이념과진영의감옥에서탈출하는데성공한듯보였다.민주화,좌파,운동권등의용어와비슷한유통경로를가졌던인권이비로소보통명사로통용되기에이른것이다.누구든말한마디잘못했다가는관계기관에진정당하는수모를치러야하는,바야흐로너도나도인권을얘기하는시대를맞았다.그러나우리사회에서인권은여전히‘보편적지위’를획득하지못했다.사회한곳에서는성,장애,인종,출신국가,나이,용모,성적지향등을이유로혐오가난무한다.“모든인간은존엄하다”는명제는어디까지나교과서에나오는문구일뿐,현실에선다르다.모든인간이존엄한게아니라일부의인간만존엄하다.다시말하자면,대체로인간은존엄하지만,일부의인간은존엄하지않다고믿는다.마땅히차별받아야하는사람이있고,존엄성이사치인인간이있다고여기는것이다.

인권교육의부재
왜이런문제가발생했을까?인권이보통명사로유통되기에이르렀다고는하지만,그렇다고내용까지‘사면’된것은아니었기때문이다.게다가초중등교육과정에,심지어대학에서조차인권은교과과정에편성되지못한탓에인권을제대로배우고훈련할기회가없었다.용어는남발하는데,정작내용에대해서는무지한상태.이는필연적으로인권에대한임의적이고자의적인오남용을피할수없게만든다.한때한국사회민주화에크게기여했던사람가운데적지않은이들이인권감수성에관한한그반대편에있는사람들과별반차이가없어,성폭력사건이나갑질에연루되곤하는것도이런맥락일것이다.

자발적학습공동체의인권공부를위하여
『인권세미나:가치투쟁과인권의정치』는국가인권위원회에서인권정책과장을지낸저자가국회입법보좌관과파업유도특검수사관,참여연대활동등근35년여동안GO와NGO를넘나들며겪은공적경험담을인권이야기로풀어낸책이다.이책은우리가일상에서경험하는크고작은일들을소재로50개의짧은인권이야기들로구성하였다.짧고평이한내용들이지만,“인권을위한,인권을통한,인권에대한”자발적학습공동체의활동에도움이되고자각주제별로참고자료를QR코드로붙여,관련국내외인권규범과이론들을간략히소개하였다.1부에서는최근우리사회에서현안으로대두되고있는사회권,미투운동,혐오와차별,팬데믹사태등의이슈를인권의관점에서다루었고,아울러인권영향평가와민주시민교육,기업과인권등인권현장에서주목받고있는주요이슈들을함께담았다.2부와3부에서는인권과민주주의가상호불가분의관계에있음에유념하면서시민권을구성하는핵심두기둥인자유와평등의핵심가치를설명한다.4부에서는기존시민권담론을비판적으로접근하면서이를넘어서는인권의패러다임시프트를주장한다.

오늘날시민권은인권의이름으로인권을부정
저자에의하면인권의복잡성과교차성은인권이정의담론에기반하되,거기에머무르지말고그정의를넘어설것을요구한다.정의의여신디케가상징하듯,정의는‘자유(공정fairness)의보호’와‘평등(공평equity)의증진’으로실현된다.근대이후확립된시민권체제는정치공동체인국민국가를소환하여(법치주의와형사사법체계를통해)정의를실현한다.그러나정의는종종패권적으로자신의가치를관철하려는속성을가진다.정의앞에는모두머리를조아리고무릎을꿇어야한다.십자군전쟁과양차세계대전등인류가경험한거의모든참화는,심지어한국전쟁까지도,정의의패권쟁투로볼수도있다.그런데나(우리)의정의와너(저들)의정의가서로달라대립하게되면어떤일이벌어질까.정의의이름으로정의를파괴하는일이다반사로벌어진다.더욱이애당초시민권에능력주의의유전자가아로새겨졌고,국민국가의통치권력안에시민권체제가자리잡음으로써오늘날시민권은인권의이름으로인권을부정하는모순을피할수없게되었다.저자는이책에서악에대한정의의심판과응징이아니라결핍,또는박탈에대한충족(Fulfill)으로전환할때인간존엄성보장의지속가능성이확보된다고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