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을 위한 그린 뉴딜 (제3세계 생태사회주의론)

맥스아일

(MaxAjl)
벨기에겐트대학교분쟁및개발연구과선임연구원이자튀니지식량주권및환경관측소TunisianObservatoryforFoodSovereigntyandtheEnvironment연구원이다.저널《남반부농업》AgrarianSouth,《노동과사회》JournalofLaborandSociety편집자이며여러학술저널에농업과농민문제,탈식민과제3세계민중문제,기후정치,북부아프리카와아랍지역의농업정치와관련한많은글을썼다.

한국독자들에게7

감사의글10
서론11

1부자본주의적녹색전환43

1장대전환인가요새fortress생태국수주의인가?46
2장변화없는변화:생태근대주의80
3장에너지사용,탈성장,그린뉴딜104
4장녹색사회민주주의인가생태사회주의인가?134

2부민중을위한그린뉴딜173

5장우리가바라는세계176
6장농지로뒤덮인지구205
7장녹색반제국주의와국민/민족문제254

결론279

후주290
옮긴이의말348
찾아보기351

지구에서살아가는모든이들에게기후위기와온난화문제가전면적으로문제시된지도어느덧수십년이흘렀다.우리나라에서도갈수록심해지는기후변화에따른위기감이그어느때보다높아졌다.기후변화로인한고통을제일먼저맞닥뜨리는이들은누구일까?아마도농사일에어려움을겪는농민,열악한환경에서일하는노동자,인간다운삶을살기어려운환경속에서살아가는빈민들,생태계파괴로자신의터전을잃고밑바닥노동자로전락한토착원주민이아닐까?한편기후위기에대한대응은대체로새로운기술발전을우선시하고성장을통해문제를해결하려고시도했으며,선진국에서살아가는사람들위주의해결책만을강조하곤했다.이제선진국반열에서서세계에서그발전상을인정받고있는우리나라에서도새로운기술개발및투자등의논의로기후변화에대응해가려는시도가곳곳에서등장하고있다.
이런변화상의단면을극명하게보여주는것으로다양한그린뉴딜제안을살펴볼수있다.그린뉴딜은2007년미국에서토머스프리드먼이기후위기를극복하기위한처방으로새로운에너지산업을육성하자고주장하면서처음사용한말이다.이후미국인을위시한북반구선진국사람들이위기에서벗어날수있는새로운해결책으로좌우파를가리지않고다양한그린뉴딜론이나오기시작했다.널리알려진미래학자제러미리프킨이주창한‘글로벌그린뉴딜’이나온지도몇년이흘렀다.미국에서는지난대선시기마키/오카시오코르테스의그린뉴딜결의안과버니샌더스의그린뉴딜공약이있었고,유럽연합의‘유럽그린딜’이있었으며,한국에서도‘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이름으로정부정책으로그린뉴딜구상이제시되었다.이런여러그린뉴딜론은대체로북반구에서기후변화에대처하는방법으로활용해온규제-기술관료적접근법을따르고,자본주의체계를건드리지않았으며,자국내에서만위기를해결하고그에따르는짐을더약하고덜발전된국가로떠넘기는방식을취하고있었다.게다가기후변화로삶의터전을잃어버린난민에대해서적대적인국수주의적모습을보이기도했다.
책의저자맥스아일은튀니지출신농업사회학자로남반구민중의입장에서바라본그린뉴딜구상을우리에게펼쳐보여준다.《민중을위한그린뉴딜》은새로운미래를위한청사진으로제시된다양한그린뉴딜을분석하면서,기존체계를바탕으로하는그린뉴딜의실상을폭로한다.책은2부로구성되어있다.1부에서는기존의그린뉴딜론을비판적으로분석한다.주된비판대상은생태근대화이론과미국에서주목받은마키/오카시오그린뉴딜결의안을비롯한사회민주주의적그린뉴딜모델이다.더불어아론바스타니등좌파생태근대주의에대해서도그한계점을비판하고있다.다음으로2부에서는기후위기를벗어난새로운세계를고민하는독자들에게‘녹색전환’과민중중심의그린뉴딜전망을제시하고있다.저자는무엇보다도농업및농생태학,토착지식과탈상품화를강조한다.더불어기후부채쟁점에집중하고농민,노동자,토착원주민민중을위한새로운그린뉴딜을제시하고있다.이는유엔기후변화협약이후조직되었던‘기후변화와대지의권리에대한세계민중회의’의기조와이를통한‘어머니대지의권리에관한세계선언을위한기획’에서보여준관점,즉남반구의생태혁명강령을받아들이고확장하는것이기도하다.
주변부의여러국가에서살아가는민중들은리튬과코발트,바이오가스를확보한다는명목으로이루어지는채굴과생산성이증가한다는이유로무분별하게이루어지는단작에따른토양의질적저하로고통속에빠져들었다.저자는이런고통이집중된소위남반구의문제에대해서다시금생각해보자고주장한다.북반구와남반구,중심부와주변부라는세계체계론의틀로세계를살펴본다면지금우리가살아가는모습과는다른모습들이눈에띌것이다.특히기후부채를비롯한북반구의배상책임을거론하면서농민과노동자,원주민들을포함한다양한제3세계민중의요구와그들을비롯한비인간존재들까지어우러져잘살아갈수있는좀더생태사회주의적이며급진적인그린뉴딜의구상을보여주고있다.탈상품화와함께노동계급및토착원주민에게민주적으로권력이배분되고농생태학이전면화된세상을어떻게꾸릴것인지,경관을어떤방식으로관리하고자원의약탈적채굴문제를어떻게대응할것인지,적정한기술을어떤방식으로조직할것인지다양한대안들이펼쳐진다.
제국주의적식민자본주의체계의세계적분업으로인해오래전부터주변부사람들은기업들의반노동적,자연파괴적활동으로온땅을약탈당해왔다.‘개발도상국’의산업화및도시화정책에따라숲,농업지역,목초지,강,공원,정원,호수,해안은건설,에너지,광업및관광‘투자’로인해파괴되었다.또한이러한투자중일부는리튬배터리나바이오가스등재생가능한에너지자원의획득이라는이름으로이루어진다.여기서생겨나는문제는비단지배세력만이아닌좌파생태근대주의가지닌문제이기도하다.‘완전채식’과배양육류에대한논의나기술의무조건적중립성에대한확신은자본주의체계가야기한위기를앞으로발달하는기술을통해충분히해결할수있다는기술발전성장에대한확신으로나타나게된다.
책에서는무조건적인탈성장보다는토착지식과함께불평등한세계체계의문제를해결하면서,기술에대해서도어떤것에우선순위를둘것인지새롭게고민해봐야한다고제안한다.이는자본주의와정착식민주의체계속에서번영해온중심부에서제안하는것과는다른방식으로발전하는방법이다.제3세계민중의입장에서바라본탈성장에대한논의와지금과는다른방식의기술활용과함께농생태학의중요성을다시금강조하면서,저자는좀더급진적인방식으로다른세계를만들어갈수있다고주장한다.궁극적으로지구를살릴수있는방식은생태사회주의로나아가는것이다.아직본격화되지않은생태사회주의의다양한실천방향에이책은특히농민,노동자,토착원주민에입각한시각을우리에게제시해준다.침몰하는난파선에탑승한난민들의비참한죽음소식이연일보도되는이시기에,불평등하고불균등한세계를바꾸고체계가몰고온기후위기에대항하는급진적시각을이책에서길어올릴수있다.

[추천사]

지금까지출간된그린뉴딜관련서가운데최고의책.용감하고대담하며산뜻하다.이책에서저자는글로벌정의의원칙에뿌리를둔생태사회주의적전환을펼쳐보인다._제이슨히켈,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환경과학기술연구소교수,《적을수록풍요롭다》저자

저자는깊이있는연구와멋진문체로우리를사로잡는다.기후가파국으로치닫는상황에서인간이라는생물종의생존에필요한것이무엇인지정말알고싶다면이책을추천한다.
인류의운명을넘어설방법을알아낼수있을것이다._롭월러스,《죽은역학자들》,《팬데믹의현재적기원》저자

자본주의체계안에서추진되는그린뉴딜은녹색자본주의를합리화하는도구로활용되고있다.자본주의체계안에서이루어지는그린뉴딜의한계,그린뉴딜이녹색자본주의를합리화하는방법,자본주의체계가그린뉴딜을미화하는방법을이해하려는사람에게이중요한책을권한다._칼리아쿠노,미국잭슨협동조합조합장

기후변화에서탈출할기회를돈으로살수는없다.마찬가지로각자가선호하는‘그린뉴딜’계획도구매할수없다.어떤그린뉴딜계획도진정한대안이되지못했다.반제국주의와반자본주의는지나간프로젝트가아니라남반구그리고기후운동의중심에살아숨쉬고있다.북반구에서이뤄지는좌파기후운동이이중요한책을읽고반제국주의와반자본주의를본보기로삼는다면,지금보다훨씬더나은성과를낼수있을것이다._닉에스테스,《토착원주민의오랜저항전통》,《역사가미래다:스탠딩록대다코타액세스파이프라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