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거버넌스와 해외사례

마크리더편집부

마크리더컨설팅대표이사,SK네트웍스전략기획실,서강대학교사회문화정책석사,서강대학교경영학과.주요저서:메기경영,회의를디자인하라,김영란법Q&A외

1.미래환경을위한정부의순환경제청사진
(1)순환자원인정제도
(2)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3)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관련해외사례

2.환경거버넌스에대한이해
(1)환경문제특성과관리패러다임의전환
(2)환경문제에대한거버넌스의접합영역과유형

3.지속가능발전과자원순환거버넌스의연계성
(1)지속가능성을위한사회제도적인역량강화
(2)지속가능성을위한자원순환거버넌스구성방향
(3)지속가능성을위한자원순환거버넌스의내용과전략

4.자원순환사회구축을위한폐기물거버넌스
(1)폐기물거버넌스개요
(2)전략적계획
(3)직접적인규제
가.개요
나.법적정의와분류
다.공중보건과환경법규
라.자원재생이용에대한입법
마.폐기물방지와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에대한입법
바.폐기물처리규제
사.자발적인합의
(4)이행과집행
(5)경제수단
가.시장기반경제수단
나.포괄적생산자책임제도
(6)사회적도구
가.행동변화를유도하는사회적도구
나.정보에기반한수단
(7)이해관계자와관련방침
가.이해관계자의범위와역할
나.이용자방침
다.제공자방침
(8)이해관계자로서의정부
가.정부기관의역할
나.제도의일관성
다.제도적역량개발
(9)알맞은정책수단선정
가.국가및지역폐기물거버넌스의성과측정
나.최적화된정책수단선정방법
다.세계각국사례를통한시사점

5.폐기물거버넌스해외사례
(1)전자폐기물재활용네트워크구축한케냐및기타아프리카
(2)재활용과재사용을통합한폐기물에너지발전소,말뫼
(3)맞춤형지역해결책으로새로운기회맞이한보시티
(4)분리수거율70%달성에성공한플랑드르
(5)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에집중한밀라노

참고문헌

지난6월4일,‘자원순환갈등해결,거버넌스구축이필요하다’라는주제로정책토론회가국회의원회관에서열렸다.자원순환갈등해결거버넌스구축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는우리사회의방증이다.

지난해1월‘자원순환기본법’이시행되었다.이에따라자원순환의중요성과정부,우리국민들의적극적인참여가절대적으로필요해졌다.하지만자원순환을위한기초시설설치에도지역갈등은여전히발생하고있고,폐자원은갈곳이없어표류하고있는실정이다.

오늘날인류가직면한각종폐기물은산업발전의부산물이며,갈수록고갈되는속도가빨라지는자연자원과산업활동과정에서쏟아지는산업폐기물은폐기물처리에대한패러다임변화로이어지고있다.기존의폐기물처리방식은매립과소각이주를이루었지만묻을수있는땅은이미포화상태에이르렀고유럽에서는이미1980~90년대초중반에폐기물처리에매립세와소각세등세금을부과하기시작했다.매립량과소각량을줄이기위한임시방편이었지만눈에띌만한성과를내기도했다.매립세와소각세도입으로유럽전체매립량을18%이상줄였으며,일본은2003년매립세도입이후매립량이70%감소하는성과를거두었다.

하지만세금을부과한다고해서폐기물처리문제를궁극적으로해결할수있는것은아니다.폐기물에대한인식이변해야하고,이미폐기물을자원으로인식하고재활용하는나라들이늘어나고있다.자원순환시대로의진입이시작된것이다.자원을절약하는것은기본,물질관리차원에서폐기물관리정책을새롭게설계해야한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폐기물거버넌스는정부정책만으로추진하기에는역부족이다.

앞서언급한토론회역시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시민사회와함께자원순환이생활화될수있는거버넌스구축의틀을만드는방법을모색하고자마련된자리다.폐기물에대한재인식을바탕으로한경제사회개혁과기업이주축이된산업계,그리고전국민이함께국민경제의생산양식과샹활양식을바꾸려는노력이동시에진행되어야한다.폐기물거버넌스는곧폐기물처리전반에대한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자새로운폐기물정책을구축하는것이다.

본서에서는케냐와아프리카지역에서전자폐기물을어떤방식으로처리하고재활용하는지를소개했다.그리고북부유럽최대폐기물에너지발전소를보유하고있는스웨덴말뫼의Sysav발전소는2015년유입되는폐기물의2%미만을매립할정도로최종적으로매립되는양을획기적으로줄였다.자원분리에중점을둔새로운규제의도입과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로가능했다.시에라리온의보시티에서는효과적인폐기물처리를위해청소년단체를적극활용하여폐기물수거서비스개선과청년일자리창출에성공한사례를소개했다.마지막으로,벨기에북부에위치한플랑드르지역의사례를실었다.플랑드르는1980년대분리수거율이0였지만1991년18%,2013년에는70%이상으로급증하면서유럽에서가장높은폐기물전환율을달성했다.과연그비결은무엇일까.이외에이탈리아밀라노의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사례를살펴보았다.

자원순환사회가시대의과제로던져진지금,폐기물거버넌스의구성과확립에본서가미약하나마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