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성장 (카이스트와 산업부가 던지는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

탄력성장 (카이스트와 산업부가 던지는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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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카이스트와 산업부가 던지는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
탄력성장

“위기에 대한 관점을 바꿀 때 역사는 새로 쓰인다.”
블랙타이드 시대, 대전환에 답하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 21세기 위기는 거대화, 복합화, 상시화되고 있다. 카이스트(대표필자 김원준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와 산업통산자원부가 함께 참여한 『탄력성장』은 이러한 위기를 하나의 재난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재난이 파도처럼 연쇄적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온다는 의미에서 ‘블랙타이드(Black Tide)’라고 명명한다. 위기가 거대화, 복합화, 일상화되는 블랙타이드 시대,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앞으로 블랙타이드가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고, 발생 직후 대비할 시간은 더 촉박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서 블랙타이드를 대비한 ‘탄력성장’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 및 산업은 ‘회복 탄력적인 시스템’을 넘어 본래 상태보다 더욱 발전하는 ‘탄력성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탄력성장』은 현재 한국 산업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청사진까지 담았다. 총 2부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블랙타이드와 탄력성장의 의미와 우리가 갖춰야 할 성장 모멘텀을, 2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나아갈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라본다. 이 책은 블랙타이드 시대,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이자, 우리가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친절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등 넷제로(탄소중립) 사회로 가기로 결정한 현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

김원준

KAIST기술경영전문대학원원장.
연세대학교공과대학을졸업하고,서울대학교에서재료공학석사학위를받았다.기술혁신전략과정책에대한연구를위해전공을바꾸어서울대학교에서기술경제학으로박사학위를받고,미국예일대학교경영대학에서박사후연구원,뉴욕대학교경제학과에서겸임교수를역임하면서기술혁신과산업및시장의변화에대해서연구했다.
이후KAIST에부임하여기술경영학부교수및KAIST기술경영전문대학원원장으로기술혁신경영,과학기술정책분야에대한인재양성과연구에매진하고있다.또한대한민국의산업미래전략을연구하는KAIST혁신전략정책연구센터를설립하여센터장을맡고있고,인공지능과디지털변환을통한한국산업의대전환을위한KAIST사회과학인공지능및빅데이터연구단단장을맡고있다.
과학기술한림원정회원이며,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부회장및미래세대위원회위원장으로한국과학기술계의발전과저변을확대하기위해활동하고있다.나아가과학기술혁신정책을통한국제사회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2003년미국및아시아주요대학학자들과아시아혁신및기업가정신국제학회(AsiaInnovationandEntrepreneurshipAssociation)를설립하여학회장으로활동하고있다.

목차

추천사
초불확실성의시대,탄력성장이답이다_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
블랙타이드위기를기회로바꾸는탄력성장_신성철(한국과학기술원총장)

머리말_위기에대한관점을바꿀때,역사는새로쓰인다

I부블랙타이드와탄력성장

I장대전환과위기:블랙타이드의시대
1.위기의거대화,복합화,상시화
2.블랙타이드의시대
블랙타이드란무엇인가?
감염병과블랙타이드
지구온난화와블랙타이드
글로벌패러다임변화와블랙타이드
팍스아메리카나의종식과블랙타이드
북한,테러,종교갈등과블랙타이드
인공지능과블랙타이드
고령화와블랙타이드
금융위기와블랙타이드
[잠깐]위기에대한기존개념들과블랙타이드

2장위기를기회로:탄력성장
1.대한민국의위기와도약-코로나19와소부장
메르스위기와코로나19초기의도약
소ㆍ부ㆍ장의위기와도약

2.탄력성장(ResilientGrowth)
탄력성장이란무엇인가?
탄력성장의세가지역량
회복시간최소화전략
[잠깐]기존탄력성개념과탄력성장


3.탄력성장을위한단계별역량
준비역량
[잠깐]블루닷,인공지능으로바이러스를예측하다
대응역량
도약역량
[잠깐]존슨앤존슨,타이레놀사망사건을혁신의기회로삼다
[잠깐]후지필름,본업소멸위기를극복하다

2부에너지와탄력성장

3장에너지분야의블랙타이드

1.세계에너지시장의변화와위기
에너지수급의변동성확대와블랙타이드
지정학적리스크와새로운타이드/국제유가폭락과셰일업체줄도산/유동성자금확대와블랙타이드
에너지전환과계통불안정성증폭
세계각국의탄소중립선언/에너지계통불안정성증폭과블랙타이드
기후정책의비대칭성과블랙타이드
개발도상국과선진국의입장차이/탄소정책시행에따른새로운갈등발생/기후변화대응과시장의재편
[잠깐]석유거대기업들의몰락
글로벌에너지전환의주요변곡점과새로운타이드
변곡점1.신에너지시장의출현/변곡점2.전력과자동차산업의융합/변곡점3.디지털에너지시장의도래


2.우리나라에너지시장의변화와위기
에너지전환과사회적수용성위기
에너지시설입지를둘러싼사회적갈등고조/탈원전대친원전/에너지전환속도에대한논쟁
신에너지안보의대두
코로나19가바꾼에너지안보/재생에너지의불안정성/또다른측면의안보위기,미세먼지
[잠깐]재생에너지,우리나라에서가능한대안인가?
우리나라에너지산업의국제경쟁력위기
에너지산업의현상황/재생에너지산업의경쟁력/탄소배출제한과국내산업의위기
[잠깐]현재우리나라의에너지시장구조

4장탄력성장을위한에너지정책의대전환

1.에너지분야의탄력성장

넷제로:탄력성장의가능성
에너지위기준비역량/탄력적위기대응역량/에너지도약역량

2.위기완화를위한준비역량
상시위기진단·평가시스템강화
제안1.장기적에너지위기진단과평가및대응체계수립/제안2.국가에너지위기평가위원회설치/제안3.위기대응통합자원계획수립
[잠깐]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방안은있는가?
에너지및자원수급안정성향상
제안1.전략적관점의안정적인에너지자원확보/제안2.에너지자원비축및수급체계의보완
온실가스감축정책수립과이행
통계데이터베이스구축
지역수용성강화

3.탄력적위기대응시스템
위기대응을위한의사결정기반강화
제안1.에너지빅데이터의통합관리시스템구축과운용/제안2.위기대응에대한초학제적연구및고급인력양성
분산에너지원의확대
분산에너지시스템이란무엇인가?/제안_에너지클라우드구축
[잠깐]IT를활용한분산에너지,정말가능한가?
위기대응을위한에너지(전력)시장제도개편
제안1.민간참여유도를위한시장제도적유인마련/제안2.전력시장인센티브강화/제안3.실시간전력시장운영/제안4.유연성자원확보의무화

4.탄력적도약역량강화
대한민국에너지의도약역량강화를위한두가지제안
제안1.분산에너지및에너지저장관련신기술에대한투자/제안2.탄력적에너지거버넌스
에너지전환과에너지의혁신산업화제안
공급측면/수요측면
[잠깐]온실가스감축기술로서CCUS는유효한가?
탄력적도약을위한핵심기술
혁신산업화후보1.수소에너지/혁신산업화후보2.분산자원및IT와결합된분산형에너지시스템(패키지형에너지시스템)/혁신산업화후보3.장주기대용량에너지저장사업
[잠깐]에디슨의시스템혁신기술
에너지신산업수출
에너지분야의FAANG?/제안1.새로운에너지시장을위한제도적보완/제안2.정책적쐐기전략(틈새만들기전략)/제안3.혁신기업화/제안4.에너지수출산업화전략
[잠깐]저렴한전기요금이신산업창출의걸림돌?
탄력적에너지거버넌스
제안1.에너지·환경균형의거버넌스/제안2.공기·업사기업균형발전거버넌스

마무리글_블랙타이드,위기가아니라새로운기회이다
부록_에너지탄력성장을이룬대한민국의미래일기

출판사 서평

위기에대한관점을바꿀때역사는새로쓰인다
‘회복탄력성’을넘어‘탄력성장’으로

1977년존케네스갤브레이스는오일쇼크,스태그플레이션등혼란의시대를가리켜‘불확실성의시대’라고정의하고,2013년에이미글로벌금융위기를예측한누리엘루비니는불확실성이상시화되면서기존의이론으로설명되지않고예측마저무의미한‘뉴애브노멀’시대에접어들었다고선언했다.그리고2017년세계적인통화·금융전문가인배리아이켄그린은현시대를‘초불확실성의시대’라고명명했다.
그렇다면코로나19사태에서우리가겪고있듯,작금의위기는무엇이라고해야할까?그리고우리산업은이러한위기를어떻게극복할수있을까?KAIST기술경영전문대학원원장인김원준(대표저자)을필두로한카이스트교수들과산업통상자원부가함께참여한이책은코로나19로인한블랙타이드가전세계적으로역사상유례없는위기를가져오고있는이시간,우리나라가위기에대한새로운관점을가지고퀀텀점프하여새로운도약을이루는변화의시작점을만들어줄것이다.

대전환과위기:블랙타이드의시대
코로나19는특정지역또는분야가아니라국제적이고유기적인커다란충격을만들어냈다.21세기재난의특징중하나가재난의거대화,복합화,상시화이다.기후변화를필두로한환경적변화와도시화·산업화·인구밀집등사회적변화로인한위험요인들이상호연계작용하기때문이다.
이러한위기의변화는그규모나범위가막대하기때문에기존위기에대한개념으로정의하기는힘들다.따라서이책은하나의재난이끝나기도전에또다른재난이파도처럼연쇄적이면서동시다발적으로밀려온다는의미에서이러한현상을‘블랙타이드(BlackTide)’라고명명한다.
아울러저자들은앞으로블랙타이드를가져올분야로,감염병,지구온난화로인한기상이변과생태계위기,미중갈등을포함한정치·경제패러다임의변화,테러·종교갈등,인공지능,고령화,금융위기등을꼽고있다.

[위기에대한기존개념들과블랙타이드]
화이트스완
과거의경험을통해예측할수있으나적절한대책을마련하지못해서피해를막을수없는상황.미국경제학자누리엘루비니의2010년저서『위기경제학』에서사용된용어.예로매년반복되는한국의조류인플루엔자유행.

그레이스완
예측가능하거나이미알려진위험이지만,마땅한해결책이없거나모호하여위험요인이항상존재하는상황.나심니콜라스탈레브의2007년저서『블랙스완』에서언급된개념.

블랙스완
발생할확률이지극히낮고예외적이지만,일단발생하면경제와사회에엄청난충격과변화를주는위기.나심니콜라스탈레브의『블랙스완』로유명해진개념.

블랙엘리펀트
이미눈앞에있는위기임에도불구하고애써무시하다가더큰피해를입는상황.‘블랙스완’과‘방안의코끼리’의합성어로,〈뉴욕타임스〉칼럼니스트인토머스프리드먼이2016년저서『늦어서고마워』에서처음사용한말.

블랙타이드
21세기위기의특징중하나로,거대화,복합화,상시화된위기.하나의재난이끝나기도전에또다른재난이파도처럼연쇄적이면서동시다발적으로밀려온다는의미에서‘블랙타이드’라고명명한다.한분야의위기가다른분야까지미치는파급력이과거에비해광범위하게증폭되고있으며(거대화),한분야의위기가예상치못했던곳에영향을미치면서복잡하게전개되며(복합화),현대사회의다양한문제들로인해블랙타이드위기는언제든닥칠수있다(상시화).

위기를기회로:‘회복탄력성’을넘어‘탄력성장’으로!
2019년일본의수출규제로우리나라산업은위기에봉착했다.특히나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에대한우려가높았다.하지만피할수없는위기에우리나라는적극적으로대응했고,결과적으로국내산업의소재·부품·장비자체기술역량을높이고핵심기술을내재화하는데성공했다.
또다른예로메르스바이러스가있다.2015년바레인에서한국으로퍼진메르스바이러스는한국으로선처음으로경험하는감염병이었다.때문에초기대응에실패했고치사율이34%에달했다.이러한충격을경험한한국정부는감염병대책에대한전반적인정책과지원을과감하게변화시켰고,완전히새로운시스템을도입했다.그리고현재모두가알고있듯이한국은전세계코로나방역의표본중하나가되었고K-방역수출이라는적극적성장까지이루었다.이처럼코로나19에대한한국의기민한대응,일본의급작스러운수출규제에대응한소부장기술의내재화는위기상황에서‘원상회복’이라는소극적인대응을넘어서,‘시스템의혁신과재구성’이라는적극적인대응이사회·경제전체에얼마나큰성과를가져오는지를극명하게보여주었다.즉,블랙타이드위기상황에서새로운성장모멘텀의확보를통해시스템을재구성하고,회복을넘어서오히려성장을이룬것이다.
팬데믹,세계경제의대변화등블랙타이드는우리의사회·경제·정치각분야시스템에충격과손상을주고,때로는시스템의붕괴를가져오기도한다.이러한충격과손상은막대한피해를가져오는반면에새로운기회가된다.기존에굳어져온비효율적인시스템을혁신하고변화시키는데필요한변화의비용(레거시비용)을낮춤으로써변화와혁신의새로운‘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위기의상황에서절망이아닌희망을선택하는것,위기를기회로바라보며성장의새로운모멘텀을확보하여더높이도약하는것,이책은이것을‘탄력성장(ResilientGrowth)’이라제시한다.
최근국내외,분야를막론하고전문가들이공통적으로외치는것이‘회복탄력성’이다.이는외부충격에대해본래상태로회복하는능력을의미하기도하고,역경에대처하여극복해내는능력을뜻하기도한다.즉기존의탄력성(Resilience)개념들은외부의충격에대해서피해를최소화하고,빠른회복을이루는것까지를탄력성이라고정의하고있다.반면이책에서제시하는탄력성장은회복을넘어서도약을이루는것까지포함하는좀더적극적인개념이다.

[탄력성장의사례]존슨앤존슨,타이레놀사망사건을혁신의기회로삼다
1982년9월,타이레놀을복용한사람중8명이사망하는사고가발생했다.미국전역은불안과공포에휩싸였으며,사건발생1주일후타이레놀의시장점유율은35.4%에서7%로급락하고,주가역시폭락했다.조사결과,타이레놀은정제형과캡슐형두가지형태로판매되고있었는데,소매단계에서누군가의도적으로캡슐형타이레놀일부에독극물인청산가리를몰래투입해발생한사건으로밝혀졌다.
존슨앤존슨은단지사실을밝히는것에그치지않고이위기를더적극적으로활용했다.제품의구조와구성을혁신하여이물질을투입할수없는세겹으로단단히포장된새로운형태의캡슐약을개발했고,시장점유율은1년만에35%로회복되었다.무엇보다의미있는결과는이사건을계기로‘존슨앤존슨’이라는이름자체가곧윤리적이고모범적인기업을뜻하는대명사가되었다는점이다.탄력성장의좋은예이다.


에너지분야의블랙타이드
초불확실성의시대,블랙타이드시대,우리의에너지시스템은괜찮은것일까?어떤변화가필요할까?이질문들은정책입안자뿐만아니라에너지분야에종사하는모든사람들,그리고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성장을꿈꾸는모든국민들이함께고민할중요한이슈이다.
에너지분야는블랙타이드의가장큰영향을받는분야이며,인류문명발전의기반을제공한다.석탄,석유,가스,원자력,재생에너지등새로운에너지의등장은농업혁명,산업혁명등인류문명진보의새로운단계를열었다.새로운블랙타이드의도전에서에너지분야의탄력성장을확보할수있느냐하는것은,다가오는반세기우리나라의성장을결정할수있는중요한어젠다이다.
국제유가폭락과셰일업체줄도산,유동성자금확대,세계각국의탄소중립선언등전방위적변화가일어나고있다.에너지시장의지각변동이라불러도좋을만큼수요와공급,시스템모든면에서의필연적변화가예상된다.이러한변화는현재진행형이며,예측하지못하는위기또한그만큼발생할것이다.에너지안정이국가안보와도직결되는시대,우리가헤쳐가야할블랙타이드와도약의기회를살펴본다.

탄력성장을위한에너지정책의대전환
한강의기적은산업발전과이를뒷받침하던중앙집중식에너지시스템의구축이있었기에가능했다.그러나에너지시스템변화의필요성이그어느때보다높아지고있다.코로나19와강력해진기후변화대응의지로인해그간변하기힘든에너지제도의관성(Legacy)이약해져기회의창(Window)이열렸다.이러한에너지변화의모멘텀을우리의성장동력으로키워나가야한다.우리에게‘에너지탄력성장’이필요한이유이다.
이책은작금의상황극복에국한하지않고,석유등화석연료중심에서재생에너지,분산에너지등넷제로(탄소중립)사회로가기위해서우리에게필요한것등,대한민국의에너지시스템이가지고있는취약점과나아갈방향을더근본적으로바라본다.에너지는그어떤분야보다도시선을미래에둔채현재를걸어가는분야이다.다양한위기상황에서도지속가능한시스템구축을넘어‘탄력성장’을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에관한고민및정책제안이책곳곳에배어있다.

블랙타이드가전세계적으로역사상유례없는위기를가져오고있는이시간,『탄력성장』은우리나라가위기에대한새로운관점을가지고퀀텀점프하여새로운도약을이루는변화의시작점을만들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