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 1일

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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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재범

24년전경매에첫발을내디딘후1,000건이넘는경매를진행한‘한국의대표경매전문가’이다.
경매정보업계1위지지옥션의전담강사로서경매온라인강의를맡고있으며,매년열리는지지옥션전국순회강연회의인기강사이고,연세대·인하대·경기대등사회교육원에서도부동산경매강의를했다.
네이버에서‘부동산경매와권리분석’카페를15년째운영중이며,게시판에올라오는질문들에친절하고꼼꼼하게답변을달아주는전문가로일반인들의신망을얻고있다.
저서로는경매분야스테디셀러『부동산경매오늘부터1일』,『부동산권리분석오늘부터1일』,『부동산경매실전사례120오늘부터1일』이있다.저자가운영하는경매컨설팅전문기업(주)레이옥션에서전국경매정보를무료로열람할수있으며컨설팅도의뢰할수있다.모든경매사건은대표이사인저자가직접컨설팅한다.
『부동산경매실전사례120오늘부터1일』에는지난24년동안10,000건의경매사건을분석하고,1,000건을직접진행한저자김재범의부동산경매노하우가시원하게담겨있다.특히탄탄한법률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한실제경매사건분석은여러분의경매수준을한차원높여줄것이다.

목차


머리말―특급경매전문가의땀과노하우를만나보세요
[부동산권리분석오늘부터1일]한눈에보기

1장부동산권리분석,어렵지않다
01권리분석은왜필요한가?
권리분석이란?|안전한부동산경매를하려면권리분석부터|의외로높은수익을얻을수도있다
[사례]잘못된경매로빌라소유권을잃은직장인박종훈씨
[사례]빌라경매로큰이익을본임성주씨
02채권과물권은무엇인가?
[사례]채권이라는장수에게물권이라는갑옷을입혀라
채권이란|물권이란|물권과채권의차이|물권과채권은상반되는개념일까?
03권리분석은쉽다―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란|말소기준권리에는어떤것이있나?
[사례]서울시도봉구방학동아파트,낙찰받아도될까?
[현장분석]충남서산의아파트,왜입찰을피해야하나?
04말소기준권리,정말믿어도될까?
말소기준권리는왜이리인기가있을까?|말소기준권리로모든경우를설명할수없다|말소기준권리가제대로된이론이아닌이유
[현장분석]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32평현대아파트,포기한이유
05권리분석의기본원칙
권리분석이란예측못한피해를막는것|부동산권리분석의2가지원칙|돈이목적인권리와처분|돈이목적이아닌권리와처분|권리분석에도규칙이있다
[사례]서울시은평구수색동32평경매아파트,선의의피해자는누구?

2장등기부등본으로권리분석하는법
01자주접하는저당권,근저당권
저당권이란|근저당권은저당권과무엇이다를까?|근저당권에도종류가있다―한정근저당권과포괄근저당권|저당권및근저당권의효력은?|저당권및근저당권은모두소멸되나?
[사례]근저당권이설정된봉식씨의아파트
[사례]서울시노원구중계동28평경매아파트,누가얼마나배당받을까?
02토지경매에서중요한지상권,지역권
지상권은왜필요한가?|지상권의효력은?|지상권은무조건인수될까?|지상권과지역권은어떻게다를까?
[잠깐]토지경매사건,반드시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확인하라
[현장분석]대구시북구연경동임야,지상권이선순위라면?
[현장분석]전북완주군농지1484평,지상권이왜없어질까?
[현장분석]충남아산시도고면농지,근저당권과같이설정된지상권은?
[현장분석]경기도가평군임야,지상권이담보권보다선순위라면?
03입찰자라면꼭알아야할전세권
전세권이란?|전세권의효력은?|낙찰되면전세권은소멸될까?|낙찰자는전세권자에게보증금만반환하면될까?|전세권만료시점을살펴보자|전세권의인수와소멸|미배당보증금은인수될까,소멸될까?
[현장분석]경기도고양시덕양구아파트,전세권이후순위라면?
[현장분석]서울시강서구등촌동노인복지주택,전세권이선순위라면?
[현장분석]서울시강북구수유동다세대주택,전세권자가배당을원하면?
[현장분석]서울시용산구의아파트,전세권자가경매신청자라면?
04경매물건에가등기가있는경우
가등기는왜필요한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효력은?|담보가등기란?|가등기의남용|낙찰되면가등기는인수될까,소멸될까?|소유권가등기와담보가등기는어떻게구별할까?|소유권가등기의인수,소멸은이렇게|전세권과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다르다|가등기는언제완료되는가?
[현장분석]경북경주시의농지,가등기가후순위라면?
[현장분석]경기도광주시임야,선순위가등기권리자가배당요구했다면?
[현장분석]전북정읍시농지,가등기가선순위라면?
[현장분석]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현대아파트,완료된소유권가등기?
05경매주택에환매특약등기가있어요
환매특약등기란?|환매특약등기의효력은언제까지?|환매특약등기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차이점|환매가격과기간은반드시표시한다|환매특약등기는낙찰후인수될까?|환매특약등기와근저당권중무엇이우선할까?
[사례]봉팔씨의5억원주택,팔았다가다시사들일수있을까?
[잠깐]환매특약등기를인수해도손해보지않은경매사건의예

3장권리가아닌등기상의보전처분
01가압류경매물건분석하기
가압류에대한오해|가압류는어떤경우에필요한가?|가압류란?|가압류는왜필요한가?|낙찰되면가압류는인수될까,소멸될까?|전소유자의가압류는어떻게될까?|실제판례에의한가압류인수여부는?
02가처분은왜가압류보다무서울까?
가처분이란?|가처분권리분석하기|사기로빼앗긴소유권이다른사람에게이전되었다면?|선의는어떻게입증할까?|가처분의효력을발휘할까?|의사표시의무효또는취소를위한가처분|가처분등기경매물건,포기해야할까?|가처분경매사건의안전성을확인하는방법|사해행위의취소를위한가처분|사해행위란?|사해행위의성립요건|가처분등기의권리분석,완벽히할수있을까?
[현장분석]경기도파주시농지,선순위가처분등기는?
[현장분석]서울시강서구화곡동아파트,후순위가처분등기는?
[현장분석]서울시성동구아파트,사해행위취소가걸려있는데포기해야할까?
[현장분석]서울시강남구개포동다세대주택의사해행위취소가처분
[현장분석]서울시동대문구답십리동근린주택,근저당권에대한사해행위취소가처분
[현장분석]경기도광명시하안동다가구주택,건물철거와관련된가처분은?
03가처분등기와비슷한예고등기

4장까다로운임차인권리분석마스터하기
01임차인을위한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을위한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어디까지적용될까?|인적범위|물적범위|주거용건물의일부가주거이외의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일시사용을위한임대차
02강력한임차인의대항력
대항력이란?|대항력은어떻게생길까?|주민등록이대항력의요건이될까?|대항력의효력은?|낙찰후임차권은인수될까?|대항력있는임차권,대항력없는임차권|임차인의전입신고일을확인하자|임차인의대항력발생시점은?|임차권의양도·양수및전대차|임대차양도사실을확인하려면?
[사례]세대합가의경우,대항력은언제구비될까?
[현장분석]서울시노원구상계동아파트,매각으로소멸되는임차권
[현장분석]서울시도봉구창동아파트,부부사이의임대차
[현장분석]서울시강서구화곡동다세대주택,전입신고일과근저당권의등기접수일이같다면?
03확정일자에의한임차인의우선변제권
보증금을한번더보장해주는우선변제권|확정일자란?|확정일자는언제부터,어떤효력을발휘할까?|우선변제권의발생시점은?|확정일자와근저당권설정일이같다면?|우선변제요건을언제까지유지해야할까?
[현장분석]경기도화성시향남읍아파트,우선변제를받은임차인에게부당이득이성립할까?
[현장분석]서울시송파구풍납동아파트,임차인의배당은?
[현장분석]인천시강화군다세대주택,우선변제권은소멸될까?
[현장분석]경기도가평군빌라,낙찰자가잔금을납부하지않은이유는?
04임차인의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얼마나보장해줄까?|최우선변제권은어떻게적용될까?|소액보증금의범위변경에따른경과조치란?|근저당권설정후주거용건물로용도가변경되면?|보장금액의제한|임차권분리의제한
[사례]가족이각각소액임차인이된다면?
[현장분석]서울시은평구신사동다세대주택,임차권등기후소액임차인이전입했다면?
[현장분석]인천시서구가좌동다세대주택,임차인이보장받는금액은?
05까다롭지만꼭알아둘임차권등기
임차권권리분석이혼란스러운이유|임차권등기는어떻게해야할까?|임차권등기의효력은?|낙찰후임차권등기는인수될까,소멸될까?
[현장분석]서울시관악구신림동오피스텔,임차권등기의효력은?
06임차인보호규정한눈에보기
민법규정에의해임차인을보호하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탄생하다|공시방법의한계를뛰어넘다|민법의규정에의해임차권등기를보완하다
07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한눈에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대상은?|보증금의범위가주택과다르다|월차임의환산|상가건물임차인의대항력은주택임차인과같다|상가건물의우선변제권도인정해줄까?|최우선변제권도인정될까?
[현장분석]인천시강화도상가,최우선변제권은?

5장등기부에는등기되지않는권리들
01등기부에는등기되지않는권리에는무엇이있을까?
말소기준권리이론에서는특수권리라고한다|특수한권리가아닌명확한권리들
02담보물권의한종류,유치권
유치권이란?|유치권은어떻게성립할까?|유치권은어떤효력이있을까?|임차인이유치권을주장한다면?|임대차보증금을반환해달라고하는경우|권리금을반환해달라고하는경우|인테리어비용을반환해달라고하는경우|원상회복특약이있는경우|공사대금채권은언제소멸될까?|효력발생순위와상관없이유치권을인정하는법률적근거는?|상사유치권이란?|경매부동산의유치권은어떻게해결해야할까?|유치권자를만나라|유치권변제금액을흥정하라|부동산에관한유치권은폐지될예정|유치권이악용되기쉬운이유|유치권이걸린경매는입찰하기어렵다
[사례]현실과이론이너무다른유치권
[현장분석]경기도파주시아파트,유치권이성립할까?
[현장분석]경남사천시아파트,유치권은소멸될까?
03등기하지않고성립하는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법정지상권에는어떤것이있을까?|법정지상권은지상권과효력이같을까?|법정지상권이성립하려면?|경매로인한법정지상권과관습적법정지상권의차이점|토지낙찰후지상건물은어떻게해야할까?|법정지상권의여러사례|공동소유토지의법정지상권|공동소유건물의법정지상권|경매토지의나무나농작물은어떻게될까?
[잠깐]법정지상권에따른건물철거소송
[현장분석]서울시강남구도곡동대지,법정지상권이성립할까?
[사례]토지와건물에저당권이설정된후건물이신축된경우
[현장분석]서울시용산구서빙고동대지,신축미등기건물이있다면?
[사례]토지에저당권이설정된후건물을재축,신축한경우
[현장분석]서울시강서구화곡동대지,법정지상권이성립될까?
[현장분석]서울시송파구방이동토지와주택,구분소유적공유라면?
04영원히인정되는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분묘기지권은무조건성립할까?|분묘기지권은언제까지인정될까?|분묘기지권은어디까지인정될까?|묘를제외하고도활용할만한토지가충분할때
[현장분석]경기도가평군토지,무덤이있다면?

6장부분마다소유권이있는집합건물의경매
01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전유부분,공유부분
02대지사용권과대지권등기
대지사용권이란?|대지사용권은전유부분의처분에따른다|대지권미등기란?
03전유부분의등기부에서확인할수없는토지별도등기
토지별도등기란?|토지별도등기여부는기재된다|토지별도등기가득이되는경우
[현장분석]서울시종로구원서동다세대주택,토지별도등기는?
04낙찰자가부담할수도있는집합건물의연체관리비
[사례]연체관리비를다내야할까?
낙찰자에게공용부분관리비를청구할수있다|낙찰자가연체관리비를모두부담하게되는이유|가스,수도,전기등의미납요금처리법
05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소유부동산
처분에관해허가받아야한다|매각불허가에따른입찰보증금의반환여부
[사례]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다세대주택,절대입찰하면안될까?

7장입찰할때배당꼼꼼히점검하기
01배당의기본원칙과권리의배당순서
왜입찰자가배당을알아야할까?|배당에도원칙이있다|배당할때권리의우선순위는어떻게분석해야할까?
[현장분석]서울시은평구갈현동아파트,선순위물권과후순위물권배당은?
[현장분석]서울시노원구상계동아파트,선순위물권과후순위채권배당은?
[현장분석]서울시구로구궁동연립,선순위채권과후순위물권의배당은?
[현장분석]서울시은평구불광동다세대주택,선순위채권과후순위채권의배당은?
02체납세금의배당
국세와지방세,당해세와일반세?|체납세금의배당순위는?|당해세와일반세의배당순위는왜다를까?|상속세와증여세는당해세인가?

<특집1>임대차권리분석집중사례
[현장분석]서울시강서구화곡동다세대주택,보증금인상분은반환해야할까?
[현장분석]대구시중구봉산동근린상가,일부에만설정된전세권은?
[현장분석]서울시서대문구홍제동아파트,무상임대차확인서가있다면?
[현장분석]서울시성북구성북동단독주택,전세권자가임차인으로서의배당만요구한다면?
[현장분석]서울시중랑구면목동다세대주택,위험해보이지만안전한경매사건
[현장분석]서울시강서구화곡동다세대주택,보증금증액시점이명확하지않아도괜찮을까?
[현장분석]서울시은평구갈현동다세대주택,낙찰대금외의부담금은?
[현장분석]서울시동대문구장안동아파트,임차인이누구인지모른다면?
[현장분석]서울시동작구본동다세대주택,배당요구종기이후의배당요구는?
[현장분석]서울시양천구목동다세대주택,전입신고/전세권/근저당권의날짜가같다면?
[현장분석]서울시중랑구면목동주상복합아파트,등기상의주소와전입신고한주소가다르다면?

<특집2>부동산권리분석종합사례
[현장분석]경기도파주시근린상가,진입도로가포함될까?
[현장분석]서울시광진구구의동다세대주택,경매개시결정등기후근저당권이설정되었다면?
[현장분석]서울시광진구자양동다세대주택,근저당권설정후소유권이전을했다면
[현장분석]서울시강서구화곡동다세대주택,중복경매사건은?

<특집3>부동산권리분석저자특강-유튜브목록

출판사 서평


기초부터차근차근,사례밀착형권리분석입문서
경매공부는‘암기’가아니다.판사의판결이‘판례’로남듯,경매사건도수많은사례를남긴다.이사례들이모이고정리되어이론의기틀이된다.
『부동산권리분석오늘부터1일』은부동산권리분석의기초지식을꽉꽉채워넣었다.아울러부동산경매현장에서일어난실제사례를적재적소에배치했다.굳이억지로외우려하지않아도머릿속에상황이저절로그려지므로오래기억할수있다.이책을통해다양한경매물건의핵심을꿰뚫는통찰력이생길것이다.

입찰자들이자주하는권리분석실수―<현장분석>코너
경매부동산에는여러종류의권리가복합적으로얽혀있는경우가많다.간과하기쉬운함정까지도놓치지않으려면,다양한실제경매사건들을분석하며반복적으로학습해야한다.
『부동산권리분석오늘부터1일』에는실제경매사건중에서입찰자들이자주하는실수와간과하는점을감안하여핵심사건들을뽑아「현장분석」코너로만들어적재적소에배치했다.부동산권리분석의기본적인지식은물론꼼꼼한권리분석노하우,전문가들도간과하기쉬운함정들을피하는법을알게될것이다.

말소기준권리는그만!―허술한편법보다정석으로공부하자
흔히경매초보자들은말소기준권리만알면권리분석이된다고생각한다.하지만말소기준권리는출처와근거가분명하지않고,현행법이나판례에서는비슷한용어조차찾아볼수없는편법일뿐이다.말소기준권리로권리분석을기계적으로하다보면,자칫큰돈을잃거나고수익을올릴수있는좋은기회를놓칠수도있다.
경매권리분석은어디까지나법규정과판례,그리고그것들이만들어진취지를이해해야올바르게할수있다.『부동산권리분석오늘부터1일』은부동산권리분석의1인자인저자김재범이탄탄한법률지식과경매경험을바탕으로부동산권리분석의정석을시원하게알려준다.

특급경매전문가의알짜배기경매물건고르는법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상가·토지등실제경매사건의답사및자료사진을실어현장감을더했으며,법원문건접수내역,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부동산현황조사서,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입찰을위한권리분석과정에서필요한각종자료들도깐깐하게확인해수록하고분석했다.
또한‘가처분의안정성확인하는법’,‘유치권해결하는법’,‘법정지상권의다양한해결사례’등전문가도자칫놓치기쉬운권리분석노하우를소개했으며,아울러‘언뜻위험해보이지만안전한경매사건’,‘의외로높은수익률을올린환매특약등기경매물건’,‘분묘기지권토지,무조건피해야하나?’등얕은권리분석지식으로는놓치기쉬운알짜배기경매물건고르는권리분석방법도소개한다.

부동산법률변화에따른최신판례수록
‘유치권’,‘예비등기’등최근변경되거나변경될예정인법률,‘토지별도등기가있는다세대주택’,‘임차인의우선변제권’,‘전입신고일과근저당권설정일이같은경우’등중요한각종최신판례까지도꼼꼼하게실었다.최신지식을가짐으로써자칫큰실수를막을수있으며,아울러남들이놓치는기회를잡을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

임대차,권리가복잡한사례,집중분석
이책에는<특집>2가지와유튜브에<특별부록>이있다.<특집1>은임대차관련사건을집중조명한다.경매로부동산을낙찰받아손해본경우를보면,임차인분석을잘못한경우가대부분이므로독자에게큰도움이될것이다.<특집2>는한부동산에여러개의복잡한권리가설정되어있는경우를집중조명한다.이런경매사건은권리분석을잘하면알짜배기고르는기회가되는경우가꽤많다.

<김재범의권리분석특강>동영상으로복습과심화학습가능
유튜브에<김재범의권리분석특강>(총8강)이공개되어있다.복습과심화학습이가능하다.20여년경력,특급경매전문가의실전노하우를만나는기회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