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딩 코리아 : 피크 코리아 극복을 위한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

박양수

저자:박양수
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일리노이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은행에서32년여재직하며조사국,금융안정국,경제통계국,경제연구원등주요부서를거쳤다.한은재직중통화및거시경제분야의최고전문가로평가받았으며,다수의학술논문과『경제전망의실제:직관과모형의종합예술』(한티미디어2011),『21세기자본을위한이단의경제학』(아마존의나비2017)등저서를발간했다.
한국은행경제연구원장을거쳐2023년부터대한상공회의소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원장을맡고있으며,현재는첨단산업,탄소중립,국제통상,ESG경영,인구,지역성장등의분야를연구하고있다.

프롤로그
제1부피크코리아극복·위한국가재도약프로젝트
제1장엄중한대내외환경
1.1피크코리아우려와돌파구
1.2미·중패권경쟁과각자도생
1.3AI등첨단산업경쟁과대규모투자
1.4ESG경영과녹색무역장벽
1.5탄소중립달성과신성장동력
1.6에너지믹스정책과국가경쟁력
1.7저출생·고령화와사회시스템유지
1.8성장전략을통한인구오너스대응
제2장피크코리아극복원칙
2.14차산업혁명과사회안전망
2.2부채주도성장과소득주도성장
2.3성장전략추진과중앙은행
2.4신산업정책과규제혁신
2.5포괄적접근전략과지역성장
2.6실용적리더십과사회적대타협
제3장국가재도약프로젝트
3.1〈리빌딩코리아프로젝트〉의목표와방향
3.2생산성주도성장전환
3.3신산업정책추진
3.4구조개혁성공

제2부혁신과선도의생산성주도성장전략
제4장생산성주도성장으로의전환
4.1코리아R&D패러독스극복
4.2창의인재양성을위한교육개혁
4.3혁신성장을위한금융개혁
4.4민간중심벤처생태계구축
4.5서비스업,중소기업및자영업자경쟁력제고
4.6자율과창의를위한규제완화
제5장신산업정책추진
5.1신산업정책방향
5.2디지털산업
5.2.1첨단반도체산업
5.2.2로봇산업
5.2.3인공지능산업
5.3탄소중립신산업
5.3.1혁신공정과저탄소제품
5.3.2에너지신산업
5.4고령화관련산업
5.4.1고령친화산업
5.4.2보건의료산업
5.5첨단과학기술산업
5.5.1우주산업
5.5.2양자산업
제6장구조개혁의성공
6.1구조개혁필요성과성공사례
6.2지속가능성과형평성을고려한연금개혁
6.3유연성과안정성의조화를위한노동개혁
6.4성장동력과사회안정성확보를위한재정개혁
6.5국민건강과성장동력확보를위한의료개혁
6.6리더십회복을통한갈등관리
에필로그
참고문헌
찾아보기

한국경제는글로벌투자자들이우려하는소위‘피크코리아’의기로에서있다.지난20여년간주력산업에거의변화가없이안주하는모습인데,세계적으로는첨단산업및기후기술관련무한경쟁이펼쳐지고있다.극단적저출생현상으로2040년대후반이면평균경제성장률이마이너스가될지도모른다.여기에지난해12월비상계엄선포로표출된극단적정치·사회적갈등,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의예측할수없는세계경제질서등은우리앞에닥쳐올퍼펙트스톰을예고한다.‘한국경제호’는이러한복합위기앞에서좌초하고말것인가?

한국경제호에가장심각한문제는이념논쟁속에리더십부재로한발짝도앞으로나가지못하는데있다.첨단산업육성,기후기술개발,에너지수요급증등엄중한상황에서원전과재생에너지,소득주도성장,기본소득등과관련한이념논쟁으로정권마다정책기조를바꾸니어느기업이장기적관점에서도전적으로투자를하겠는가?주요국들이신자유주의시대에는엄두도못냈던산업정책을추진하며경쟁력강화에매진하고있는이때,우리는여전히과거이념에스스로발목을묶어놓고있지는않은가?선진국처럼축적해놓은부(wealth)가많아이념논쟁으로쓸시간이충분하다면모를까,그런선진국들조차전략적경쟁을하고있는마당에우리에겐한가롭게여유부릴틈이없다.

기성세대들이모이면“우리세대는좋은시절살았어”라며미래세대를걱정하지만정작미래세대를위해뭘하겠다는사람은많지않고양보할기미도보이지않는다.걱정은되는데내파이는나누지못하겠다는것이다.기성세대는진정자기들이한만큼만보상받은것인가,선조들덕에노력이상의혜택을받은것은아닌가?기성세대는성장하던시대라몸만움직일수있으면무엇을해서라도굶어죽지는않았으니,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로창조적인일에나서야만비로소살아남을수있는미래세대들을위해과거에비해부유해진우리사회가기본생존권을보장해주어야하는것은아닐까?

저자는이런질문들에다음과같이답하며한국경제를재도약시키자고주장한다.
“‘세상을지나치게관조적으로접근하지마시고,이제는저희세대를위해무언가해주시길바래요’라는딸친구들의부탁에첫번째답으로이졸저를내놓는다(에필로그).”
“위기는기회라는말처럼대통령탄핵,트럼프2기행정부출범등으로위기의식이극대화된지금이국가재도약을위한개혁추진의기회라생각한다(본문p.96).”

그렇다면어떤방식으로한국경제를재도약시킬것인가?
저자는가치중립적이고민생과실리에초점을둔실용의리더십을기반으로,혁신과선도의‘생산성주도성장전략’을채택해추진하자고주장한다.
첨단산업,기후기술등신산업의생산시스템은내생적성장(endogenousgrowth)메커니즘이작동한다.같은노동과자본을투입하더라도기술혁신,규제완화,시장선점등을통해기하급수적으로생산성을제고할수있는것이다.찰스킨들버거의말처럼개혁을통해쇠퇴기에이른경직된경제사회시스템에역동성과유연성을부여한다면두번째의S곡선,즉경제의재도약을기대할수있다.

저자는사회적갈등이극대화된현재의상황에서는성장산업을타깃으로하는신산업정책을중심으로연구·개발,교육,금융,규제등제도를개선하고노동·연금·재정등의구조개혁을추진할것을제안한다.새로생겨나는분야는미래유망산업이라는점에서국민을설득하기가낫고이해관계도크지않아규제개혁이상대적으로용이하다는점에착안한것이다.
저자가제안하는〈리빌딩코리아프로젝트〉를통해현재의위기를극복하고한국경제를재도약시킴으로써미래세대가탄대한민국경제호가밝은대양을항해하는모습을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