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 질문하는 사회 10

곽한영

서울대학교사회교육과를졸업한뒤,고등학교교사로일하다‘교사를가르치는교사’가되고싶어서대학원에진학했다.소년원학생들에게자원봉사로법교육을했던경험을바탕으로쓴논문「법교육이청소년의법의식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로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법무부산하한국법교육센터본부장으로일하면서학생자치법정을우리나라에처음도입하는등다양한법교육관련연구와사업을진행했다.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겸임교수를거쳐,현재부산대학교사범대학에서가르치고있다.

중학생과초등학생인두자녀와함께도서관을찾는걸좋아하는데중학생인큰아이가읽을만한법에관련된책이마땅치않았다.아버지의의무감과전공자로서의책임감을등에짊어지고우리아이들이‘정의의감각’을키워민주시민으로성장하기를바라는마음으로『그래도헌법은좀알아야하지않을까?』를썼다.이외지은책으로『법의식과법교육』,『학교폭력과법』,『학교내또래문화의형성과전파』(공저),『법교육학입문』(공저),『혼돈과질서』,『게임의法칙』,『피터와앨리스와푸의여행』등이있다.

프롤로그
헌법에담긴민주주의의정신

1장헌법의개념

1헌법을한마디로설명한다면?
2헌법의핵심은‘기본권’이라고?
3세계에서가장오래된헌법은?
4법보다더센법,좀이상하지않나?
5우리나라헌법도오래됐을까?
6헌법을바꾸는건어려울까?
7헌법을어겨도감옥에갈까?

2장헌법의뼈대와기본권

8헌법전문의역할은?
9헌법제1조는너무뻔한얘기아닌가?
10제3조와제4조의내용이모순된다고?
11국제법도우리법의일부라고?
12왜모든인간이다존엄하다는걸까?
13기본권에도종류가있나?
14거주의자유와주거의자유,똑같은거아닌가?
15양심의자유는양심없이살아도된다는말일까?
16교육의권리를포기하면학교에안가도될까?
17헌법이기본권을뺏을수있을까?

3장입법부,국회

18‘삼권분립’은어느조항에담겨있나?
19국회의원의특권이너무많다고?
20법만드는공장,국회는어떻게일을할까?
21국회에서왜정부의예산안을심의할까?

4장대통령과행정부

22대통령이제일높은사람일까?
23대통령이법을만들수도있나?
24국무회의는대통령에게조언을해주는회의일까?
25감사원은어떤일을할까?

5장법원과헌법재판소

26법원에도종류가있나?
27재판은무조건세번까지할까?
28재판을왜공개할까?
29대법원과헌법재판소는역할이다르다고?
30헌법재판소가하는일을전부알고싶다고?

6장우리나라를바꾼헌법재판소의결정

31같은성을가진사람들은결혼할수없다고?-동성동본금혼폐지
32남자만가족을대표할수있다고?-호주제폐지
33예술작품도국가의심사를받아야한다고?-검열폐지
34신념에따라병역을거부할수있을까?-양심적병역거부
35감옥에갇힌사람들에게는인권이없나?-유치장화장실사건

7장미국을바꾼연방대법원판례

36노예는상품일까?-아미스타드사건
37가짜뉴스를막는것도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걸까?-솅크사건
38수사과정에흠이있으면범죄자도풀어줘야할까?-미란다사건
39흑인은백인과함께학교에다닐수없나?-브라운사건
40‘워터게이트’사건이뭘까?-닉슨대통령탄핵판결

대한민국헌법전문

▶코믹하고능청스러운헌법이가득
대부분헌법은딱딱하고지루하고어려울거라생각하지만이책은청소년의눈높이에딱맞춰쉽고재미있게구성하였다.양심의자유는양심없이살아도된다는말인지,교육의권리를포기하면학교에안가도되는지,헌법을어기면감옥에가야하는지를능청스럽게질문하고차근차근친절하게답변한다.또한유쾌한아이디어가번쩍이는코믹한그림은헌법의세계에더욱쉽게들어설수있도록해준다.

▶흥미로운판례로읽는헌법이야기
이책에는우리에게비교적익숙한동성동본금혼,호주제,검열폐지뿐아니라양심적병역거부,유치장화장실사건까지흥미로운이야기들이가득수록되어있다.독자들은이야기를재미있게읽다보면헌법에근거한헌법재판소의결정이어떻게인권을지키고,어떻게우리사회를변화시켜나갔는지알수있게된다.또한인종차별,미란다사건,노예문제부터가짜뉴스,대통령탄핵사건에이르기까지미국연방대법원판례가흥미진진하게서술되어있어,미국의민주주의가어떻게발전해왔는지,우리나라의현실은어떠한지비교할수있다.

▶자랑스러운우리헌법
우리나라제헌헌법은20일남짓한기간에급하게만들어진것이사실이지만,헌법의모태는임시정부의헌법이다.1919년3·1운동이후독립운동가들이상하이에서임시정부를수립하고,임시헌장을채택한이후해방때까지고쳐나간헌법을바탕으로하고있다.임시정부의정통성을이어받은대한민국의초대헌법은여러진보적인가치를담고있으며국민들의열렬한성원을받았다.자랑스러운우리헌법을더열심히공부하고,헌법정신을지켜나가야하는것은우리모두의몫이다.

▶헌법을알아야하는구체적인이유
헌법은우리나라가지향하고있는가치,기본권,인권,입법부,행정부,사법부등국가기관에대한내용등을담고있기에민주사회의시민으로살아가려면꼭알아야할필수상식이다.물론청소년들에게보다더중요한이유는사회교과서에서다루는법에관련된내용이대부분헌법에관련된내용이라는점이다.이책을재미있게읽고나면헌법에대한자신감을갖게될뿐아니라,사회수업이더욱흥미로워질것이다.

▶헷갈리는개념들이명쾌하게해결
의회,국회,입법부라는명칭은어떻게구분되는지,우리나라총리가일본이나독일의총리와어떻게다른지,재판은꼭3번을해야하는지,대법원과헌법재판소는어디가더높은지등헷갈리고답하기어려운질문들을이책에서는명쾌하게설명하고있다.또대통령의권한중에서조약을체결하는권한,대통령령을내릴수있는권한,국군을통수하는권한은국가원수로서의권한인지행정부수반으로서의권한인지에대한퀴즈도내어서청소년들이즐겁게지식을쌓아나갈수있게했다.

▶다양한생각거리를제공하는이야기
국제법을설명하면서,“페루의보물을싣고콜롬비아바다에침몰한스페인군함의소유권은누구에게있는지?”를질문하고,미란다사건을설명하면서,“범인인게분명히맞는데,수사과정에서정해진절차를지키지못했다면풀어줘야하는지?”를질문한다.언론의자유를제한할수있는기준으로‘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의원칙’을이야기하면서,‘극장의화재’사례에대한비판도함께다룬다.청소년들은다양한질문에대해서스스로생각하면서답을찾아나가는과정을거치며민주시민으로한뼘더성장하게될것이다.

▶전작에대한열렬한성원으로탄생한신작
<귀찮아,법없이살면안될까?>가2017년9월에출간된이후독자들의많은사랑을받았다.법교육전문가곽한영교수는중고등학교에특강을가서많은학생들을만났고,책이쉽고재밌는데분량이적어서아쉬움을표현하는의견들을접할수있었다.특히헌법에관련된내용을더집중적으로다루어줬으면좋겠다는요청을받아,이책을집필하게되었다.헌법에담긴민주주의의정신이독자들에게잘전달되기를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