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 시민력을 기르는 법 이야기

류동훈

변호사이자법학박사.사법시험(제50회)에합격하고대법원사법연수원(제40기)을수료했다.‘법’이란것을친근하게소개하고알리는일에관심이많다.지은책으로『청소년을위한리걸마인드수업』,『형사로스쿨수업』등이있다.

법조인처럼생각하라

1.그훈장을묻기전까지:새로만든법으로과거의일을처벌할수있을까

2.자유평화그리고민주주의를위하여:다수결로정하면모두‘민주주의’일까

3.정의의붓으로인권을쓴다:법의최우선가치는무엇일까

4.법없으면무엇도없다:법은우리를벌하는가보호하는가

5.당신의고운살점1파운드:서로마음만맞으면어떠한약속이라도할수있을까

6.누구의권리를위하여종은울리나:어느기본권의손을들어주어야하는가

7.연기와불의책임:범죄는어떻게성립하는가

8.전지적민법시점:사람의일생동안민법은어떻게작동하는가

9.목ㆍ수ㆍ해ㆍ법:지금,기본권은‘침해’되는가‘제한’되는가

10.인두비오프로레오:범죄발생부터범인처벌까지,무엇이지배하는가

11.신의와성실의원칙:법률관계안에서어떻게행동하여야하는가

법며들기
참고문헌

법학박사류동훈변호사와함께하는
헌ㆍ민ㆍ형의슬기로운법이야기!
“하늘이무너져도정의는세워라
(Fiatjustitia,ruatcaelum)”

만약당신이백화점에서신상옷을샀다고해보자.세일을한다길래가서할인된가격으로구매했는데,알고보니그옷은그전에높은가격으로판매된사실이없었다.백화점이마치높은가격으로판매되던것을세일기간동안만특별히할인된가격으로싸게판매하는것처럼광고한것이다.어차피제가격에주고산옷이니아무런문제가없는것일까?왠지속았다는생각이드는것기분탓일까?법은이를두고어떻게생각할까?바로,이순간,‘리걸마인드’가필요하다!

‘리걸마인드(legalmind)’란법논리적으로생각할수있는힘으로,단순한법적지식그이상을의미한다.‘법’이란윤리나도덕,정치,경제,사회,문화등수많은문제들이오랜시간조정되어함축적으로표현된,유구한인류역사의산물이기때문이다.변호사이자법학박사로활동중인류동훈은리걸마인드는,단지법을알게하는것을넘어,사회를보다합리적이고비판적으로바라볼수있는눈을갖게하고문제에대처할수있는능력을키워주기에우리삶에아주중요한소양임을강조해왔다.이에누구라도쉽고재미있게법과리걸마인드를알아갈수있도록기본이되는이책『청소년을위한리걸마인드수업』을펴내게되었다.

“진짜공부다운공부는군전역후부터시작한법공부였습니다.법이란것이,조금어렵더라도,충분히도전해볼가치있다는것을좀더일찍알았더라면,지금의제모습은또어떻게바뀌었을지모르겠습니다.이책은바로그런의미입니다.흔히‘법학’을‘밥학’이라고도하지요.그만큼‘법’이란우리의생활과떼려야뗄수없습니다.이책『청소년을위한리걸마인드수업』은법조인을꿈꾸는지여부,심지어청소년인지여부를불문합니다.사회를살아가는데필요한‘리걸마인드’를얻고자한다면그누구라도함께하길바랍니다.”-저자인터뷰중에서


법,그리고법,다시법.
“리걸마인드(legalmind),
진정한법조인처럼생각하라!”

이책은법학인듯법학아닌법학같은내용의책이다.우리의피부에맞닿은살아있는법의이념,그이론과실제의모습을역사적사건을재구성하거나익숙한고전,극적요소등을채용해누구든지부담없이재미있게읽을수있도록이야기형식으로풀어내었다.‘기본3법’이라불리는헌법,민법,형법(보통헌ㆍ민ㆍ형이라함)의바탕이되는‘법’의가장기본적이며기초적인내용을중심으로자연스레‘리걸마인드’를습득할수있도록구성했다.

-‘법며들기’를위한11가지질문들-
？새로만든법으로과거의일을처벌할수있을까
？다수결로정하면모두‘민주주의’일까
？법의최우선가치는무엇일까
？법은우리를벌하는가보호하는가
？서로마음만맞으면어떠한약속이라도할수있을까
？어느기본권의손을들어주어야하는가
？범죄는어떻게성립하는가
？사람의일생동안민법은어떻게작동하는가
？지금,기본권은‘침해’되는가‘제한’되는가
？범죄발생부터범인처벌까지,무엇이지배하는가
？법률관계안에서어떻게행동하여야하는가

‘리걸마인드,법조인처럼생각하라.’이는단순히지적기술의연마를말하는것이아니다.잘파악된사실관계에오류없는법적논리의적용을말하는것만이아닌것이다.저자는무엇보다형식적법률의개념놀이에심취하여현실과맞지않는동떨어진판단을하는것을경계해야함을강조한다.그진정한의미는인간에대한이해의폭을넓혀경직된사고의틀에서벗어나지성과감성을통합시키는것,냉철한분석력과인간에대한연민을바탕으로정의라고생각하는것을실천하는용기이다!“하늘이무너져도정의는세워라(Fiatjustitia,ruatcaelum)!”

이책의흥미로운이야기를차근차근따라가다보면스펀지에잉크가스미듯어느새리걸마인드로충만한스스로를발견하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