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을 위하여 (10가지 키워드로 보는 정책 과제의 발자취와 전망)

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을 위하여 (10가지 키워드로 보는 정책 과제의 발자취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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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기초과학, 우주개발, 소재부품, 제4차 산업혁명, 감염병 대응,
탄소중립, 과학기술인력, 행정체계, 법령제도, 과학대중화
10가지 과학기술 키워드로 살펴보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
“과거의 성공, 실패 및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과학평론가 최성우의 신간 『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을 위하여』는 10가지 과학기술의 분야별로 주요 정책적 이슈들, 과거 역대 정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흐름과 변화, 성공과 실패 사례,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등을 살펴보는 책이다.

저자 최성우는 오랜 기간 현장 과학기술인단체, 즉 한국과학기술인연합(SCIENG)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참여정부 이래 대통령 자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과학기술부 정책평가위원, 교육과학 기술부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 위원 등 각종 정부 자문을 맡아왔고, 그동안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 또한 과학평론가로서 여러 신문 등에 칼럼을 연재하면서 정책과 행정,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제언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 역시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을 쏟으며 여러 모토를 내세워왔고, 나름 성과를 낸 부분도 있으나, 5년마다 그 아젠다가 바뀌어왔을 뿐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구호 차원에서 그친 부분들도 매우 크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을 모토로 삼았던 참여정부에서는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와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의 권익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적 법안이 태동했고 황우석 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기도 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이 통폐합되는 등 과학기술계에 전반적으로 큰 퇴행이 발생했고, 중이온가속기의 추진을 둘러싼 혼란을 자초하면서 과학기술 거버넌스 측면에서 매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창조경제 실현’을 외치며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명칭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한 것 외에는 과학기술 정책 관련 주요 사안의 개념과 성과 모두 모호하고 미진하기 그지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만병통치의 도깨비방망이라도 되는 양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소리 높여 외쳤지만, 이 또한 정치적 수사에 머물렀고, 몇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선 과학기술인들로부터 ‘과학이 실종된 과학기술정책’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이에 저자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큰 그림에 대한 개략과 함께 각 분야나 세부 정책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고찰과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성과가 컸고 성공적이었던 분야들은 그 요인을 잘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부진하거나 실패로 돌아갔던 것들은 그 원인 및 경과 등을 철저히 고찰하고 반성함으로써 실패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이후에는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저자

최성우

서울대학교물리학과및동대학원을졸업한후LG전자연구소선임연구원을거쳐중소기업연구소장등을역임하면서연구개발과컨설팅업무를수행해왔다.과학평론가로도활발히활동하여여러일간신문,잡지,온라인매체등에과학칼럼을연재하고TV과학채널의논평코너에출연하였고,한국싸이버대학교겸임교수를지냈다.현장과학기술인들의단체인‘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공동대표및운영위원으로오랫동안활동하였고,과학기술정책에도관심이많아서대통령자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과학기술부정책평가위원,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위원등정부의정책자문에도참여해왔다.지은책으로『과학사X파일』,『상상은미래를부른다』,『과학은어디로가는가』와공저로『과학향기』등이있다.

목차

들어가며

1부.기초과학의발전과거대과학
-기초과학연구는왜중요한가?
-거대과학의빛과그림자
-중이온가속기는왜애물단지가되었나?
-기초과학혁신을위한전략과제언

2부.한국형발사체와우주개발
1.한국인우주인배출사업
-한국인우주인배출사업의추진및경과
-사업의실패원인및교훈
2.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외국의우주개발역사와최근의흐름
-우리나라의위성과발사체개발과정
-우리의바람직한우주개발전략은?

3부.소재,부품,장비의혁신
-소재부품장비산업의기존현황및문제점
-일본과의소재분쟁의교훈및향후전망

4부.제4차산업혁명의허와실
-제4차산업혁명담론의전개과정과논란
-ICT의발전과디지털전환을어떻게맞이할것인가?

5부.바이러스와감염병대응
-21세기의주요신종감염병과위험커뮤니케이션의중요성
-코로나19의중간숙주및기원에대한논란
-바이러스만큼이나심각한가짜뉴스와백신공포증
-K방역에대한평가와향후과제

6부.지구온난화와탄소중립
-지루한논쟁을하다가발등의불이된지구온난화
-탄소포집기술등이구세주가될수있을까?
-수소경제에대한이해와오해
-탄소중립은정말가능할까?

7부.과학기술인력관련대책
1.이공계비정규직문제개선
-이공계기피현상의심화와이공계비정규직문제의개선과정
2.이공계대체복무제의개선
-이공계대체복무제의의미및개선과정
-다시논란이되는이공계대체복무제

8부.과학기술행정체계와거버넌스
1.이공계공직진출확대
-이공계공직진출확대의의미와추진과정
-다시생각하는이공계고위공직의현재적의의와중요성
2.과학기술행정체계의개편
-역대정부별과학기술행정체계의변화과정
-과학기술행정체계개편의향후과제

9부.법령과제도의개선
1.직무발명제도의개선
-직무발명이란무엇인가?
-직무발명제도의개선과정
-직무발명보상금은많으면안되나?
2.특허법원의개편
-특허법원의설치와개편경과
-과학기술을위한사법제도개선의의의및향후과제

10부.과학언론과과학대중화
-과학기술분야에서오보와과장보도가많았던이유는?
-여전한노벨상에대한집착과콤플렉스
-과학문화의혁신과진정한과학대중화를위하여

나가며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의과학기술이더욱발전하고도약하기위하여,
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무엇일까?
대통령을위한과학기술,시대를통찰하는안목을위하여
현시대와사회를보다잘이해하고사고의폭을넓히는책!

“저는우리나라의과학기술이더욱발전하기위하여무엇이필요할지살펴본다는취지에서이책을집필하였습니다.현대사회에서과학기술의중요성이갈수록커진다는것은너무진부한얘기일것이고,특히우리나라는개발도상국을벗어나이제선진국의초입에들어섰거나이미선진국의대열에합류했다고말하기도합니다.따라서이제는과거와같이선진국의사례를모델로삼아급속히따라잡는방식의이른바‘추격형전략’은더이상불가능합니다.더구나세계적으로기술패권과무한경쟁의시대를맞이하여,여러난제와취약점도지니고있는우리나라는심각한위기상황에빠질우려도있다고봅니다.……선진국을비롯한세계각국이이제는대한민국의행보를주시하고있습니다.저는국가의과학기술정책,행정과지원체계등이새롭게변화한시대적요청에걸맞게나아갈수있기를바랍니다.이를위하여무조건과학기술에대한투자액을크게늘리는것만이해결책은아닐것이며,합리적인과학기술정책과더불어과학기술의핵심적사안들에대해오피니언리더층을비롯한범국민적이해와합의가꼭필요다고생각합니다.”-저자의말중에서

이책에서다룬총10가지과학기술키워드는기초과학,우주개발,소재부품,제4차산업혁명,감염병대응,탄소중립,과학기술인력,행정체계,법령제도,과학대중화로,이는과학기술분야에서6가지,관련지원분야에서4가지를선정한것이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시대적으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으면서대중적으로도큰관심을모으고있는주제들을중심으로추렸고,관련지원분야에서는우리나라과학기술의발전을뒷받침하기위해대단히중요하고꼭필요하다고여겨지는요소로서과학기술인력문제,거버넌스와행정체계,법령과제도의측면,언론/과학대중화를선정하였다.이들은과거정부에서도중요한정책적이슈가되었을뿐아니라여전히현재적으로도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는분야들이다.물론이들10가지키워드는제각각따로떨어져서있는것이아니라,과학기술분야와지원분야사이또는과학기술분야내에서도서로긴밀히연결되어있는요소들로,저자는이들간에융합과시너지효과를내야만우리의과학기술이도약할수있음을강조하고있다.

본문에서는,먼저기초과학이란무엇이며왜중요한지,우리의기초과학발전과우주개발을위한바람직한전략을모색해본다.이어서최근일본과분쟁을겪었던소재부품장비부문의혁신,유행어가되다시피한제4차산업혁명의실체및향후과제등에대해살펴본다.또한우리나라뿐아니라범세계적인과제가된코로나19등감염병에대한대응방안및지구온난화라는위기극복을위한탄소중립방안에대해고찰해본다.이어지는지원분야에서는과학기술인력관련대책으로서이공계비정규직문제와이공계대체복무제의개선과정등을다뤘고,과학기술행정체계와아울러바람직한과학기술거버넌스방안을살펴본다.그리고직무발명제도와특허법원을중심으로한법령과제도의개선및향후과제에대해고찰하고,마지막으로과학언론,과학문화의발전및과학대중화문제에대해서함께살펴본다.

저자는무엇보다과학기술인이나관련전공자가아니더라도흥미롭게이책을읽을수있도록다소딱딱하거나어렵게생각될수있는몇몇이슈에대해역사적배경이나재미있는에피소드,저자의생생한경험담을풀어내는등정성을기울여집필했다.물론독자가과학기술인들이라면자신의세부전공분야를넘어다른과학기술및관련분야의지식을넓히고의사소통과협업을하는데도움을받을수있을것이고,독자가정부관계자나정치인,각계의오피리언리더들이라면이책을통하여현대과학기술의특성및관련주요정책적사안들에대한이해를더욱높일수있을것이다.저자는무엇보다독자들이이책을통해현시대와사회를보다잘이해하고사고의폭을넓히며가다듬는데에도움이되길바란다.

“일부는상당히오래전의사안을포함하겠지만,단순히과거의사례에머무는것이아니라현재도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는점에유의하여야할듯싶다.그리고이러한과학기술행정및법령,언론관련문제를더이상행정가나법률가,언론인에게만맡겨서는안될것이며,과학기술인스스로보다관심을가지고문제의해결을위해주체적으로힘을보태는것이자신및나라의과학기술발전을위해서도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일반대중도과학기술에대한지식과더불어주요정책과이슈에관심을기울인다면,이책이언급하는‘과학대중화’가한단계고양되지않을까한다.”-본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