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무엇인가 (민주 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의 기초)

세금이란 무엇인가 (민주 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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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금은 현대 국가를 운용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다. 공공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소득과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래 복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조세 수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 비해 우리가 세금에 관해 알고 있는 바는 매우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세금이란 무엇인가』는 세금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뿐 아니라 시민들이 세금의 작동 및 조세 정책과 결부된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옥스퍼드대학출판부의 ‘아주 짤막한 소개’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 안에 전문성과 대중성을 적절히 배합하고 있다.

지은이는 조세의 역할 및 다양한 세금의 본질과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면 조세에 대한 공적 결정들도 보다 잘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금이 경제와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정 세금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 어떤 리스크와 반발이 생길 수 있는지,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등 민주 시민이라면 알아 두어야 할 세금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해 준다. 일종의 ‘시민 교양서’인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고려해야 할 세금의 여러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은 공적 결정을 내리는 데도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스티븐스미스

StephenSmith
런던유니버시티칼리지UCL의경제학교수(1997~)로,영국의재정연구소IFS부소장을역임했다(1990~1997).대학에서공공경제학과환경경제학을가르치고있으며옥스퍼드대학출판부의‘아주짤막한소개’시리즈로『세금이란무엇인가』(2015)와『환경경제학』(2011)을펴내기도했다.조세영역에서는유럽의부가가치세정책및물품세에주로관심을두고있으며,환경규제를위한다양한정책도구가갖는경제적성격에대해서도연구중이다.『멀리스보고서』(2010)작성에참여해부가가치세와환경관련과세에관해집필한바있다.

목차

감사의말
머리말

1장왜세금이존재하는가
조세란무엇인가|조세의역사|조세와정부의성장

2장조세의구조
조세의구조|나라간비교|소득에대한세금|소비에대한세금|기업에대한세금|기타세금

3장누가조세부담을지는가
‘형식적’귀착과‘실질적’귀착|분배상의귀착

4장조세와경제
조세의경제적비용|효율성과‘초과부담’|최적상품세|토지세옹호론|조세와노동시장|형평성과효율성|노동시장에서의조세격차|소득세와사회수당정책간의상호작용|소비세는노동유인을덜감퇴시키는가

5장탈세와조세집행
개인의탈세|탈세의기회|탈세에따른개인의위험과이득|도덕적ㆍ심리적ㆍ사회적영향|얼마나많은세금이탈세로빠져나가는가|조세집행

6장조세정책의이슈들
좋은조세정책의요건은무엇인가|‘중립성’,조세정책의지도원리|조세단순화|단일세율소득세||판매세와빈민|조세와환경|조세정책의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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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조세제도는어떻게설계되고운용되어야하는가

현대국가와시민의삶에필수불가결한제도인세금,
정치적중요성에도불구하고제대로알기회가좀처럼없는
세금의전체적인구조와쟁점을밝히는‘시민교양서’

세금은정치적폭발력을지닌이슈다.역사적으로공정하지못한세금은강렬한저항을촉발하곤했다.영국의세금부과에저항한‘보스턴다과회사건’은미국독립의도화선이되었고,1980년대말에도입된영국의‘공동체부과금’은마거릿대처의집권을끝내는계기가되었다.또최근본격화되었던프랑스‘노란조끼시위’의배경에는부유세폐지가있었다.
한국에서도세금은정치적으로민감한주제다.특히위기가이어지고있는최근에는정부의적절한역할이무엇이냐는근본적인문제부터,세금부담률과각세목의비중,증세및누진성강화,법인세감면,토지와건물에대한세금인상등의쟁점을두고정치권과학계,언론에서각자의계획과의견을제시하며첨예하게대립하고있기도하다.
시민들은이런주장들과자신의경험에기반해조세에대한자신의견해를형성하게되지만,조세제도의전체적인구조와개별쟁점들이담고있는포괄적인함의를파악할기회는좀처럼갖기어렵다.쟁점들의정치적중요성이크다보니세금의전반적인의의와핵심원칙,공적논쟁에서는잘드러나지않는측면등이제대로알려지지않고있는것이다.시민들이세금을피상적으로아는데머물지않고조세제도의작동방식과고려사항을이해하게된다면,세금에대한자신의견해를더탄탄하게만들수있을뿐아니라더나은공적결정을내리는데도유의미하게참여할수있을것이다.
『세금이란무엇인가』는세금정책을만드는사람들뿐아니라시민들이세금의작동및조세정책과결부된이슈들을이해할수있도록돕는책이다.옥스퍼드대학출판부의‘아주짤막한소개’VeryShortIntroduction시리즈중한권으로출간된이책은부담스럽지않은분량안에전문성과대중성을적절히배합하고있다.일종의‘시민교양서’인이책을통해우리가사는사회에서세금이갖는의의를이해하는데고려해야할세금의여러면모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본문내용요약

세금,현대국가의필수제도

세금은현대국가를운용하는데필수적인제도다.공공서비스및부의재분배정책을시행하기위한비용을세금으로충당하기때문이다.세금은역사자체만큼이나오래되었지만자의적이지않고체계적인조세체계가확립된것은근대에들어와서였고,산업화와민주화가급속히진행되는과정에서꾸준히규모와역할이증대해왔다.
세금은개인소득세,사회보장세,판매세(소비세),법인소득세,재산세등으로구성된다.유형재산에붙는세금처럼아주오래된세금이있는가하면개인소득세처럼뒤늦게등장한세금도있으며,이런세금들이전체조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도시간흐름에따라변화해왔다.하지만가장큰변화는개별세목에서가아니라조세규모자체에서벌어졌다.20세기이래,특히두번의세계대전을거치며조세수입이비약적으로증가한것이다.예를들어19세기말엽영국과프랑스에서조세수입은국민소득의10%에도못미쳤고,미국에서는7%정도였다.반면2012년미국의경우전체국민소득의25%가량이,유럽연합에속한OECD회원국의경우국민소득의40%가량이조세로돌아갔다.
이처럼세금은국가와경제,시민의삶에서생각보다훨씬큰비중을차지한다.또세금은정치논쟁에빈번하게등장하는핵심쟁점이며,정부의적절한역할에관한의견이서로다른정치적당파들은세금의규모와쓸모를두고격렬한입장차를보인다.그렇기에우리는세금이경제와우리의삶에미치는영향을이해할필요가있다.

세금부담을실제로지는것은누구인가
:세금의형식적귀착과실질적귀착

그렇다면세금은노동자이자소비자,시민인우리의삶에어떤영향을미칠까?세금이부과되는주체에게납세의부담이지워진다고생각하기쉽지만세금의실질적부담(실질적귀착)은법적인세금납부의무(형식적귀착)가존재하는곳과는전혀다른곳에돌아갈수있다.그렇기때문에세금이우리삶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더나은조세체계를설계하려면세금때문에실제로누가더가난해지는지를분석하고,현재의조세구조에서효율성과형평성중무엇에더무게를둘것인지를판단할필요가있다.
지은이에따르면소득세와급여세는대체로피고용인이부담하고,판매세부담의상당부분은소비자에게전가되며,기업이윤세의경우자본보다는실질임금축소를통해노동자에게부담되곤한다.나아가이처럼개인들에게귀착되는세금이소득수준이상이한가구집단들사이에어떻게배분되느냐는문제도있다.지은이는여러나라의자료에근거해소득세부담은뚜렷하게누진적인형태를취하는반면판매세는역진적인형태를취한다는관찰을제시한다.또한소득세와판매세,그리고사회보장체계까지함께고려하면전반적인세금부담이누진적인경향을띤다고볼수있다고분석한다.

세금은우리의행동을어떻게변경시키는가

세금은우리의소득이나부의양에영향을미칠뿐아니라우리의행동을변경시키기도한다.우리는세금이없었더라면하지않았을행위를세금때문에하곤하는데이를세금의‘왜곡효과’라부른다.예를들어재화와서비스에대한세금은사람들의구매행위를변경시키며,노동소득에대한세금은사람들이얼마나일할것인지에영향을준다.
왜곡효과가클수록불필요한경제적비용이발생하기때문에조세정책을만드는사람들은이효과를최소화할수있는효율적인제도를설계해야한다.다른한편으로세수확보상의효율성과조세부담분배상의형평성이대체로상충하기때문에이둘사이에서바람직한균형을달성할수있는세금유형도고안해야한다.이와관련해지은이는단일판매세,토지세,소득세와사회수당의상호작용같은제도의긍정적가능성을논한다.중요한것은효율성이불평등을강화하고형평성이왜곡과비용을증가시킨다는것을전제한다음형평성추구에따른‘구멍’을얼마나용인할것인지를판단하는것이다.

얼마나많은세금이탈세로빠져나가며
어떻게탈세를막을것인가

조세정책은사람들이내야할세금을명확히결정해야하지만그에못지않게중요한과제는사람들이세금을실제로내게만드는것이다.이와관련해과세당국이반드시막아야하는문제는탈세다.
물론많은경우여러나라에서대다수사람이탈세의기회를전혀갖지못한다.예를들어피고용인의노동소득은애초에원천징수되며,은행이자같은투자소득에대한납세자신고를크로스체크할수있는보고체계도마련되어있다.또한많은나라의시민들은조세순응도가높으며납세의식도강하다.
하지만당국에보고되는자료를직접통제할수있으며비용과소득의경계가애매모호한자영업자의경우에는탈세의여지가존재하며,일부기업은마음먹고부가가치세환급사기같은조직적탈세를저지르기도한다.나아가조세제도의허점을악용해완전히불법은아닌조세회피(절세)를공격적으로활용하는기업도있다.이때법인세수가상실될뿐아니라생산적으로쓰일수있는자원이법적공방으로낭비되기까지한다.
탈세가늘면준법적인납세자들의세부담이가중되며도덕적해이를불러일으킬가능성도있다.따라서탈세의소재를확인하고,얼마만큼의세수가손실되는지측정하며,탈세가벌어지지않도록예방책과대응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물론탈세규모를측정하기란쉽지않다.지은이는징수되어야할세입규모를추정한뒤이를실제징수된세입과비교하는방법을소개하고있으며,더많은세금이원천징수될수있도록조세체계를설계할필요가있다고역설한다.또지나친엄벌주의를경계하면서납세자들과의협력을통해세금납부환경을긍정적인방향으로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

조세설계의중심원리는무엇이어야하며
실제정책에어떻게반영되어야하는가

이책전체에걸쳐강조하듯대다수조세제도는효율성과형평성의충돌이라는딜레마에맞닥뜨리게된다.이에지은이는조세정책의지도원리로‘중립성’을내세운다.이는효율성과합치하는개념으로조세수입이걷히는동안경제활동에최소한의교란만을야기해야함을가리킨다.하지만지은이는그러면서도조세제도가형평성및소득재분배와관련한정책판단도담아낼수있어야한다고덧붙인다.
이책의마지막부분은이에대한논의로,효율성을강화하는조세단순화나단일세율소득세및판매세등을검토한다.지은이에따르면조세단순화는불필요한시간및비용낭비를줄이고과세기반을확장할수있다는점에서매력적인아이디어다.반면이와유사하지만구별되는‘세율단일화’논의들의맹점은가장부유한계층에게가장큰혜택이돌아간다는점이라고지적하면서,형평성을강화할수있는보완책을논의한다.그런다음시장의실패를바로잡기위해효율성을위반할수밖에없는환경문제관련세금을살펴보며,마지막으로세계화와인터넷시대에조세주권을회복할수있는방법은국제적협력과조정임을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