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에너지전환으로가는가교
국제사회는파리기후변화협약과후속협약에서2050년을탄소중립데드라인으로설정했다.2021년10월기준으로한국을포함,총55개국이탄소중립을문서화또는법제화하였다.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는G20국가의탄소중립정책을평가하였는데,한국은강력한정책을수립한1분위국가에포함되었다.그러나2019년기준1차에너지발전량대비재생가능에너지발전비율을보면한국은2.4%수준으로,이탈리아(18.2%),독일(14.6%),영국(12.5%)등주요OECD국가들의2001년수준이다.[I부1장참조]
천연가스는2034년정도까지에너지전환과정에서가교연료(중간다리)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천연가스는다른화석연료와비교해이산화탄소,미세먼지,질소산화물등의배출량이상대적으로적다.또한탄소배출량,발전효율,균등화발전비용면에서우위도있다.균등화발전비용이란대기오염,온실가스대책비용,사고위험대응비용등외부효과까지를반영한비용이다.이런이슈로천연가스수요는전세계적으로증가할것이다.코로나팬데믹이후경제활동증가와에너지전환때문이다.한국에서도전력부문LNG발전량비중은단기적으로는증가추세를보일것이다.[I부2장참조]
한편천연가스는가교연료역할에서그치지않고,다가올수소산업시대에맡은역할이있다.현재는수소에너지와관련해서탄소중립을달성할정도는아니다.세계수소생산량의75%가천연가스를원료로사용하는메탄개질방식이다.그런데메탄개질과정에서는이산화탄소가배출된다.이렇게메탄개질로생산한수소를그레이수소라고한다.그레이수소의탄소배출량은10-19tCO2/H2다.그러나탄소포집저장(CCS)시설에서천연가스를개질한수소,즉블루수소는1-4tCO2/H2정도의탄소만배출한다.[III부2장참조]
에너지산업전분야에서개별적인탈탄소를추구하는것이아니라,전체시스템하에서의효율적인탈탄소를추구하는섹터커플링접근방식에따르면,수송,항공,건물난방,산업공정등화석연료를직접사용하는난감축부분문제를수소가담당할수있다.수소는에너지운반체역할을수행하며이런난감축부분에서활약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그리고수소가활용될이런분야가역시가스산업이장기적으로활약할부문이기도하다.[I부2장참조]
효율성과안정성,그리고공공부문
1970년대석유파동의충격을피할수없었던한국은대규모로신속하게천연가스산업을육성하기로결정하였다.가스산업은대규모초기설비투자가필요했고,민간부문은이투자를감당할수없었다.가스산업의이런특수성때문에한국가스공사는한국에서독점적지위를부여받았고,안정적인천연가스수급을보장할책임을지게되었다.[II부1장참조]
기후변화위기속에너지전환과수소경제는다가올미래이며,이과정에서현실적인가교연료는천연가스다.석유파동의위기에서천연가스산업이공공부문의장점을활용하여제도화되었듯이,한국의에너지전환이대규모로신속하게요구되고있는지금,천연가스공공부문의현재인프라를적극적으로활용해야한다.
공공부문가스산업은천연가스생산기지와인수기지에전국적인배관망을갖고있다.이들인프라는수소산업의밸류체인의모든단계인생산,저장,운송,유통에활용할수있다.LNG생산기지,LNG인수기지와추가건설될천연가스와수소의배관혼입수소생산기지를사용해수소생산인프라를갖추는비전이다.천연가스의저장,유통에사용되던천연가스배관망은수소공급망으로전환가능하다.천연가스공공부문의자원을활용한다면좌초자산없이효율적인수소유통구조를조성하여경제적이고안정적으로수소를공급할수있게된다.[III부2장참조]
공공부문의역할은당장의안정적인천연가스공급을위해서도필요하다.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급속도의에너지전환이필요한때,천연가스시장의불확실성은어느때보다도더크다.불확실한시장에대비하려면국가적차원에서단일한시장을형성해도입규모를확대했을때,합리적이고안정적인구매자가될수있다.[II부6장참조]
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와우회직수입
그러나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가방치하고있는우회직수입문제가공공부문이지닌합리성과안정성을해치고있다.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를이용하면발전용,산업용등의목적으로천연가스를직접소비하는경우에해외에서천연가스를수입해올수있다.이제도는경쟁강화가천연가스대량소비자의천연가스선택범위를늘려주면천연가스의안정적인공급기반이확보될것이라는예상하에도입되었다.[II부3장참조]
현실은달랐다.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는1998년이래거의활용되지않았으나,2015년구매자우위시장이등장한뒤적극적으로활용되었다.일단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가활성화되자‘자가’소비목적이아닌직수입이나타났다.에너지대기업은해외에트레이딩자회사를설립하고,자회사의중개를거쳐한국내의다른회사에게천연가스를판매한다.즉,‘우회직수입’이다.법률상국내에너지대기업과해외트레이딩자회사를동일한주체로볼수있을지논란이있어생긴틈을이용한것이다.
직수입이크게늘어나지않을것이라는예상과는달리2013년3.5%에불과하던천연가스자가소비용직수입물량은2020년전체비중의약22%를차지하게되었다.이비중은시장상황에따라장기적으로더늘어나40%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2021년12월에는SKE&S,GS에너지,포스코에너지등이참여한LNG직도입협회가창설되었고2022년3월에는민간LNG산업협회로명칭을바꿨다.이런가운데판매용천연가스도입을허용하자는제안도있었으나통과되지는않았다.다만현행법의틈새를활용한우회직수입은여전히진행되고있다.
우회직수입이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입법취지에맞지않는다는점도문제이나,직수입자체가공적책임을지지않는다는점도문제다.직수입자들은일정한물량의천연가스를예비로갖고있어야만하는비축의무가없다.가스산업공공부문에서는9일분의비축의무가있으며,도시가스용,발전용천연가스공급의무를진다.따라서직수입자들은천연가스현물가격이오르게되었을때언제든물량확보나발전을포기할가능성이있지만이에대한페널티가없다.즉구매자우위시장이판매자우위시장으로전환되면,직수입자들은싸게구입하던가스수입을중단하고한국가스공사에게수입을요구할것이다.심지어갑자기발전자체를포기해에너지공급안정성을해치게될가능성도있다.유사한사례들은2006~2008년,2011~2013년,2021년이후의판매자우위시장에서이미일어났다.[II부2장참조]
2021년산업통상자원부는직수입물량급증대안을내놓았다.정부가조정명령을내릴수있도록하는내용을포함한‘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공고한것이다.2022년2월8일에는‘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제20조제3항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필요한경우조정을명할수있게정했으나,동시에제20조제4항에서는해당조정을명할때미리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의견을듣도록명시되었다.우회직수입문제는여전히법령이개정되지않았다.도시가스시장의경쟁체제도입요구,도시가스사업자의도매시장진출기회요구등의목소리가점차높아지고있는것은시장이변해가고있다는증거다.문제를방치한다면정부가정책적으로도시가스가격을낮게유지하면서전체천연가스도입량을안정적으로조정할수있는시기도얼마남지않았다.
공공부문산업구조와우회민영화,그리고‘우회’
2004년,대통령직속의종합에너지정책심의기구설치에대한제안이있었다.공공부문이중심이되어에너지산업을주도하면서민주적으로의사결정을수렴하고,재생에너지비중을장기적으로높여다가올미래에대비해야한다는것이었다.연구자들은당시한국전력공사배전분할문제에대한판단을내리며중단해야만하는이론적근거를제시하기도했다.
전력산업민영화계획이1999년발표되었지만2004년중단되었다.민영화는중단되었으나행정부관료들의공공부문역할에대한관점은변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우회적인방식의민영화가추진된것이다.2020년,〈혁신더하기연구소〉와연구자들이주축이되어전력산업민영화문제를다루는〈에너지전환과전력산업구조개편〉을내놓았다.민영화계획발표로부터21년,민영화중단으로부터17년이지난시점이었다.
천연가스산업과전력가격은뗄수없었기에,이연구자들은천연가스산업도연구해결과물을내놓았다.필진이전력산업연구와가스산업에서발견한공통키워드는‘우회’다.민영화우려로전력산업구조개편이중단되었으나,관계자와국민합의수렴없이‘우회’민영화가추진되었다.발전부문에서정부가LNG발전,석탄발전까지민자발전의진입을허용한결과,발전설비용량기준으로2002년에는발전설비비중의6.0%를민자발전사가차지하고있었으나,2020년에는약33.4%까지민자발전사비율이늘었다.
천연가스산업역시비슷하다.큰주목을받지않은상태에서소리없이‘우회’직수입이진행되고,돈의흐름이만들어진다.2017년주요민자LNG발전소가운데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를이용하는SKE&S,GS파워,GSEPS등은당기순이익을거두었다.반면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를이용하지못하는민자발전소인드림파워,포천파워,에스파워,포천민자등은순손실을보았다.이는코로나19상황과도맞물려계속되고있다.공공부문도손실을보고있다.가정용가스요금과전기요금을올리지않으려는정부정책과맞물려,관련공기업들은적자누적이라는최종부담을떠안고있다.이런일이사회의공공부문과깊은관련을맺고일어나고있다면,에너지전환과수소경제,국가경제문제에관심이없는사람도한번쯤확인해보아야할일이다.[II부2장참조]
천연가스산업에대한모든이야기
이책은풍부한도표와데이터를바탕으로천연가스산업을광범위하게다룬다.이는앞으로천연가스산업이가교역할에서더나아가에너지전환시대,수소경제시대에더큰역할을맡을수있음을보이는동시에,미래의역할을위한현재의제도정비의중요성을구체적으로보여준다.
I부1장〈에너지전환과천연가스산업전망〉은에너지전환에서천연가스산업의역할을전망하였다.천연가스는낮은탄소배출량때문에장기적으로긍정적인전망을갖고있지만타연료대비가격경쟁력,각국의정책과수요등의영향을받으므로정책방향성을고민하여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I부2장〈에너지전환과섹터커플링:수소의전망〉은수소사회가올것을전망하고,섹터커플링이라는개념을바탕으로수소사회에서가스산업이맡을역할을모색했다.섹터커플링은전산업부분에서각각의개별적인탈탄소화를시도하는방법과다르다.비용및기술의이유로기존화석연료의전력화가어려운부문이있다는점을인정하고,전체적인에너지시스템안에서유연하고효율적인탈탄소화를시도한다.가스산업은전력화하기어려운산업부문,화물도로수송,해운및항공등에서수소와같은무탄소가스를사용해전력부문에유연성을제공하는장점이있다.
II부1장〈역대정부의가스산업구조개편과정과평가〉는역대정부의가스산업정책과한국가스산업공공부문의역할을살폈다.에너지공기업민영화가중단된것은에너지가격인상,소비자부담증가와특정기업집단이거둘독점적이익등에대한사회적우려때문이었다.반면천연가스민간직도입을허용하는현행제도는민영화시도의연장선상에있는정치적결정이었으며,시장기능활성화취지에도맞지않게작용하고있다.민간가스발전사수익이가격인하로이어지지않고안정적공급물량을확보해야하는한국가스공사의손실로전가되고있다.
II부2장〈LNG직수입과전력시장:문제점과대응방안〉은LNG직수입의증가현황을살폈다.현재시간대별전력가격은계통한계가격(SystemMarginalPrice,SMP)으로결정한다.발전회사들이제출한변동비와입찰용량이기초자료다.이자료를토대로시간대별예측수요를충족할수있는발전기들가운데변동비가싼것들부터실제발전에투입하고,그가운데가장높은가격의변동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