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치국가 (빌려 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위해)

권지웅

현더불어민주당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더불어민주당전세사기근절대책및보완입법추진특별위원회간사.
1988년부산출생.2010년연세대학교부총학생회장.2013년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2014년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사장.2014~2016년서울시청년명예부시장.2019년서울청년시민회의청년자율예산제TF팀장.2022년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원.

들어가며005
빌려쓰는사람들의민주주의1.-전세사기와주거017
빌려쓰는사람들의민주주의2.-청년시민081
빌려쓰는사람들의민주주의3.-정치와정치인101
빌려쓰는사람들의민주주의4.-일하는사람의경제163
빌려쓰는사람들의민주주의5.-우리사는나라의안과밖203

당신에게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은어떤의미입니까?

‘빌라왕과전세사기’.수백명,수천명의세입자에게보증금을받아여기저기돌려막으며부당이득을빼돌리고,결국수많은세입자들에게보증금을돌려주지못하게된대형참사.한꺼번에수백명,수천명의사람들이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는일이터지자정치권이주목하기시작했지만,참사의전조는몇년전부터나타났고이를경고하는목소리도몇년전부터나왔다.

권지웅도목소리를내는주인공들가운데한명이었다.그는20대대학생시절,너무비싼월세문제를해결해보겠다며기숙사증축운동을시작했다.권지웅과그의동료들이싸움에능했는지수완이좋았는지,대학은기숙사를더짓기로했다.그러나학교근처에서원룸을가지고대학생을상대로임대업을하는주민들의반대를만난다.기숙사가늘어나면임대수입이줄어드는문제가생긴다는것이었다.틀린말은아니었다.권지웅과동료들은아예집을지어보기로한다.빌라를통으로빌려,대학생과청년들이적절한비용을내고입주하는것이불가능한것인지알아보려는것이었다.기금을모으고,협동조합을만들고,대출을받아빌라를빌렸다.내외부수리를하고,입주하는대학생과청년들을위한프로그램까지만들어공급한사회주택은모두3채.2014년과2015년에있었던일이다.2023년현재,30대가된그는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상담을해주며전세사기관련입법활동을하고있다.그리고‘아예집을지어보자’고했던것처럼,‘아예정치를해보자’며준비하고있다.

30대중반에정치를시작한다고하면‘너무이르다’,‘너무어리다’와같은평가를듣는것이보통이다.그러나대학생에게비싼월세는삶의문제이며삶의문제를해결하는것이정치라면,권지웅은이미20대부터10년넘게정치를해오고있는셈이다.30대중반이되었고,결혼해서아이를낳아기르고있으며,전세세입자로살고있기에전세사기문제는그의삶에서중요한문제다.이미10년넘게삶의중요한문제를해결하려는정치를해오고있었기에,더복잡하고다양한삶의문제를해결하려는데로정치를넓혀가는것이목표다.

사서쓰는사람과빌려쓰는사람
그리고민주주의

정치가삶의문제를해결하는것이라면,정치는비슷한종류의삶의문제를겪고있는이들을대변하게된다.그래서누구를왜대변할것이며,어떻게대변할것인가는정치의고민이다.권지웅은정치의고민을‘빌려쓰는사람들을대변해야하는이유’와,그방법이반드시‘민주주의’여야한다는생각을정리해책으로냈다.

공부와취업을위해,일터로출근하고가족을부양하려고많은이들이주거를빌려쓴다.그렇게원룸과고시원,반지하와옥탑방을빌려야하는사람들.자신이가진대부분의자산을전세보증금과월세보증금으로맡기고집을빌려야하는대부분의사람들.그런데한국사회는빌려쓰는사람들을‘과정에있는시민’으로다루었다.‘내집마련’이라는목표를달성해야하는사람들,즉빌려쓰는단계에서벗어나사서쓰는단계로넘어가고있는임시적이고과도기적인상태에놓여있는사람들로여겼다.이런이유로사서쓰는사람들을위한법적제도적장치들,즉‘내집마련’과‘내집의가치지키기’와관련된정책은경쟁적으로쏟아져나온다.반대로빌려쓰는사람들을위한법적제도적장치는임시적이고과도기적상태라는전제에서마련되고는했다.전세사기사태도결국빌려쓰는사람들을위한법적제도적장치가제대로갖추어지지못했기때문에터졌으며,대책을마련하는국면에서도임시적조치들만제안되고있다.

그러나사서쓰는사람들을위한정치는이제더이상유효하지않다.인구가늘어나고,경제가성장하고,일자리가늘어나며,심지어서울과수도권이팽창하던시기에는유효했다.그러나2023년현재,모든것이반대방향으로흘러간다.사서쓰는사람들을위한정치가빌려쓰는사람들의삶의문제를제대로풀지못하고있는것.권지웅은한국사회의바뀐상황에맞는,빌려쓰는사람들을위한정치를주장한다.

문제는정치는대화와토론이어야하지만,혐오와배제가일상적이되었다는점.갈등을타협으로풀기보다‘공존이불가능한적만들기’에몰두하면서,정치는적대적인모습으로나타난다.결국정치가문제를풀지못하는‘무능함’의상징이되는것은물론이고,시민들의피와땀으로만들어낸민주주의의뿌리를흔들고있다.저자는이런상황에서빌려쓰는사람들의정치는커녕평범한수준의정치도불가능함을이야기한다.따라서정치는진정한의미의민주주의회복을위해구체적으로움직여야하며,2023년현재와같은상황이다시벌어지지않도록막는대책을찾아해야한다고저자는말한다.

주거,청년,정치,민주주의
그리고거의모든것

권지웅은책에서전세사기문제가이렇게까지커지게된것에피해자들과함께분노하고,주거권운동가였던경험을바탕으로당장서두를대책과반드시마련해야할궁극적이고구체적인대책을제안한다.또한대의민주주의를업그레이드시키기위해,그리고미래시민이아닌현재시민으로서의청년을대표하기위한청년정치에대한당위와비전또한풀어놓는다.그리고2023년현재대한민국에서벌어지고있는,상식적인수준의민주주의조차훼손되고있는현실에대한,정제되어있지만엄중한비판을던진다.단우리민주주의가다시상식을되찾을수있는회복탄력성이있음도자신한다.자신감의근거는역시나민주주의가가진힘,그힘을담고있는시민들,마지막으로현실에발을딛고있으나희망을그리는데주저함이없는새로운세대의정치인인저자자신에대한믿음에있다는것을묵직하게말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