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가해자도되지않고
무사히전역하기
〈〈2023국방통계연보〉〉에따르면2022년군대에서일어난형사사건은약9,300건이었다.이는사법기관이정식으로수사를시작한‘입건’기준이다.이가운데재판으로넘어간‘기소’는4,200여건이었다.이는2021년대비15%늘어난수치다.그렇다면2022년에얼마나많은군인이실제로처벌을받았을까?재판이끝나처벌이확정된사건가운데벌금형이1,800여건으로가장많았지만,징역이나금고와같은자유형도110여건이었고,집행유예와선고유예는400여건이었다.이는육군,해군,공군등모든군종의장교,부사관,병사,군무원과관계된형사사건전체의통계다.형사사건보다수위가낮은징계는이보다많았다.2022년기준대한민국군대에서는33,000여건의징계가있었다.
입건,기소,처벌,징계에대한통계수치를보면대한민국군대에커다란문제가있는것처럼보인다.그러나실제로는정반대다.현재군대에서정식수사와재판을거쳐처리되고있는사건들은,과거군대에서비공식적인얼차려와가혹행위,구타등으로징벌했거나부조리하게무마또는은폐했던사건들이다.따라서이통계들이이야기하고있는바는다음과같이해석해야한다.하나는군대조직의특수성만강조하지않고,보편적인법치가적용되는군대를만들기위해군과민간이함께노력하고있다는점.그리고이제는군구성원모두가법을알아야한다는점.참고로50만장병들이모여있는대한민국군대에서벌어진형사사건의숫자는,인구50만명이모여사는대한민국의평균적인지방자치단체에서일어난형사사건의숫자보다적은편이다.
군인이거나,군인이될예정이거나
그렇게군인가족이될
우리모두를위한법률이야기
그럼에도군대에서형사사건이일어났다는소식을들으면마음이불안해진다.대한민국남성의대부분은군인이었거나,군인이거나,군인이될예정이며,이런이유로대한민국의평범한가족은대부분군인가족의경험을갖는다.일반병사들은병역의의무를다하러징집에응한사람들이고,직업군인인장교와부사관은목숨을걸고나라를지키는일을스스로직업으로택한사람들이다.의무와의지라는차이가있을지언정,공동체를물리적으로지키는일에나선이들모두가무사히집으로돌아오기를바라는것은당연한바람이다.그러나상명하복의위계질서를바탕으로강도높은집단생활을하고,늘위험한무기를다룬다는군대의특수성은여전히우리를불안하게만든다.불안한가운데군대에서들려오는형사사건사고소식은우리를더욱막연하게걱정시킨다.이책은우리모두의막연한걱정거리를덜어보려는노력에서시작되었다.
현장에가까웠던
법무장교출신변호사의
여덟가지제안
저자는2024년여름,군대에서민간사회로돌아온육군대위출신변호사다.로스쿨을졸업하고변호사시험을통과한후법무장교로군복무를한저자는야전부대법무실근무에자원했다.현장에서법적인문제,특히형사사건이어떻게일어나고어떻게처리되는지직접보고싶어서였다.야전부대법무장교로서저자는국가소송,행정소송,징계등의업무를수행하면서,법률적인배경지식이없는장교,부사관,병사,군무원들에게군형법교육과법률상담을진행하기도했다.그렇게3년동안의군생활을마치고민간사회로돌아올준비를할즈음,저자는자신의경험을군대에남아있는사람들과,군대밖에서막연히걱정하고있을사람들에게전달하면좋겠다고생각했다.군대를이루고있는구성원대부분은법률비전문가였지만,이들에게약간의법률용어와지식,개념과구조만알려주어도군대에서벌어질수있는법적문제에대해이해하고,그에따라행동하는것을보았기때문이다.
저자는직접맡았던사건들,교육과상담과정에서현역군인들에게받았던질문들을바탕으로8개의주제를골랐다.군에서가장중요한임무이자일반병사들이24시간일상적으로수행하는경계근무를둘러싼범죄,민간조직과군조직의가장큰차이가운데하나인계급시스템속에서발생하는상관에대한범죄,군대에서늘어나고있는성범죄,군대내공식적인형사사건수사과정에서무심코저지를수있는무고,전에는운전병과일부군간부의문제였지만차량보급의증가와함께늘어난음주운전과교통사고,민주주의가자리를잡으면서강조되어온군인의정치적중립준수의무가스마트폰과SNS사용으로깨지기도하는상황,최근들어군대안에서도심각한문제가되고있는도박과불법적인금전거래는,저자가법무장교로가장많이접했던군대내형사문제였다.
법의언어를
보통의언어로번역하기
저자는이렇게뽑은여덟가지주제를가지고이야기를풀었다.법조인이아닌일반장병을대상으로했던교육과상담경험을바탕으로,전문적인법적개념을일반적인말로풀어내는작업이었다.이과정에서법적용어와지식을보통사람의말로해설하고,실제발생했던사례와판례를각색해어떤경우에범죄가되고어떤경우에는범죄가되지않는지풀어냈다.또한법적처리과정에서주의해야할것들에대해자료를모아정리하고,본문이진행되는중간중간에내용을요약해배치했다.마지막으로차례와찾아보기를자세하게작성해,독자가필요한부분을빠르게찾아서읽어볼수있게편집했다.또한저자자신의경험에비추어형사절차에서도움이될수있는법률팁,예를들어‘피해자입장에서합의를잘하는법’등도제시했다.
그러나가장무게를둔것은예방이었다.법적인문제가생겼을때어떻게대응하느냐도중요하지만,가장좋은것은법적문제가생기지않는것이다.어떤경우에도보통사람들에게법은낯설고복잡하고두려운일이다.더구나활동의제약이있는군대안에서법적문제가발생한다면,아무리잘대응한다고해도난감하고당황스러운상황을맞이할수밖에없다.아플때좋은치료를잘받는것도좋지만,안아픈것이제일좋다.마찬가지이유로사후법적대응보다사전법적예방에무게를두었다.이를위해군대에서이여덟가지범주의형사사건이일어나지않으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무엇을조심해야하는지구체적으로제안했다.
군대뿐만아니라
민간사회에도적용되는법률이야기
군인을규율하는〈군형법〉은,일반〈형법〉에그법적뿌리를두고있다.이런이유로이책은군대밖일상생활에서일어날수있는형사법적개념도해설한다.예를들어1장에서는공무원에대한폭행과협박이야기가나온다.경계근무를서고있는군인은공무원이기도한데,민간인이경찰과같은공무원을폭행하거나협박했을때어떤처벌을받는지함께설명해준다.2장대상관범죄부분에서는모욕과명예훼손,3장성범죄부분에서는성범죄일반에대한전체적인법적구조와처벌,4장에서는언론보도에서자주접하게되는무고,5장과6장에서는사실상군대보다는민간사회에서더문제가되는음주운전과교통사고에대한법적인이해,7장에서는선거와투표과정에서보통사람들도저지를수있는범죄,마지막8장도박과불법금전거래부분에서는사이버도박이나대포폰,대포통장에개설에따른처벌등을소개한다.여기에더해몰카범죄,몸캠범죄등에대한내용들도포함되어있다.
이모든내용은민간사회에서민간인들이저지를수있는형사범죄에대한내용과겹친다.따라서법률비전문가라는점에서일반장병과비슷한민간인도저자의차분하고간결한보통의언어로이루어진설명을따라가다보면,생활속에서만날지도모를형사사건에도움을받을수있다.덕분에이책은군인뿐만아니라민간인이생활속에서얽힐수있는형사사건을이해하고예방하는데도도움이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