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읽기

김정숙

충북대학교행정학과조교수(연세대학교행정학박사)
연구관심분야지방행정,정부와제3부문관계,조직및공공관리

이책을사용하는방법4

'메이플라워협약'이무엇일까?9
-행정의역사

옛날에는어떻게국가를운영했을까?20
-야경국가론에서복지국가론까지

정치인인국회의원이행정부에서장관을해도될까?34
-정치행정이원론과정치행정일원론

행정학과경영학커리큘럼이서로비슷해보이는이유는?40
-공사행정일원론과공사행정이원론

정부가직접일자리를만들어야할까기업에맡겨야할까?44
-큰정부와작은정부

전기요금이비싼것은싫은데,전력공기업적자가늘어나는것도싫다.50
-시장실패와정부실패

우리동네에소방차가몇대있으면적당할까?58
-공공서비스의과소공급과과다공급

정부가대형마트에의무휴업을명령해야할까?64
-공공가치와효율성

예비타당성조사는왜하는것일까?68
-신공공관리론

기업하기좋은나라vs.기업하기나쁜나라72
-경제적규제와사회적규제

벌금이효과적일까보조금이효과적일까?78
-명령지시적규제와시장유인적규제

짜장면만시켜!vs.짜장면만빼고시켜!82
-네거티브규제와포지티브규제

정부의온실가스감축정책은왜효과가없어보일까?84
-윌슨(J.Q.Wilson)의규제정치이론

과학기술의발전속도를정책이따라가지못하면생기는일은?92
-규제와과학기술정책

기업이스스로규칙을만들수있을까?96
-자율규제

무인자동차주행시험은어디서해야할까?102
-규제샌드박스

과학기술정책은문과의영역일까?이과의영역일까?106
-과학기술과행정학

국공립노인요양보호시설vs.민간노인요양보호시설112
-주인대리인이론과거래비용이론

과학기술정책과비난받을용기118
-비난회피성향과혁신

공무원을많이뽑으면사각지대가사라질까?122
-사회적배제와사회적자본

행정학과와정책학과에서는서로다른것을배울까?126
-행정학과정책학

핵무기를만들기로했던미국정부의결정은잘한것일까?130
-정책학과정책

일회용컵사용을금지하는정책은효과적일까?136
-정책목표와인과관계

의대정원을늘리려면어떻게해야할까?140
-정책수단

민원을많이넣으면문제가빨리풀릴까?144
-의제설정이론

9급공무원이정책을만들수있을까?152
-상향식과하향식

왜정부의정책은비판부터받는것일까?154
-정책결정

왜나만정책의혜택을받지못하는걸까?160
-위험의불평등과가치판단

잘못된정책,어디서부터어떻게잘못된것일까?164
-정책오류

정책은이권과특혜를만들어내는것일까?170
-정책유형과정치

공무원을열심히일하게만들려면?176
-내용이론과과정이론,공직동기이론

공무원이되려면반드시시험을봐야할까?184
-엽관주의,실적주의·직업공무원제도,대표관료주의

도대체이많은제도를누가어떻게만든것일까?192
-제도주의

정부는왜비효율적인것처럼보일까?202
-동형화

행정학공부를시작한이들에게206

찾아보기209

행정학이궁금해지기시작했을때
그리고행정학공부를시작해야할때
질문과개념으로행정학시작하기

아침에눈을뜨면가장먼저스마트폰을열어본다.스마트폰서비스에필수적인이동통신주파수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관리한다.시간가는줄모르고SNS를보다가약속에늦었다는것을깨닫고깜짝놀라화장실로뛰어간다.세면대에서나오는깨끗한수돗물은환경부와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수도사업소가관리한다.약속에늦었어도나가기전에자외선차단제는발라야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지정한기관에서인증을받은자외선차단체를,공정거래위원회가규제하는온라인플랫폼에서주문했다.택배회사는택배노동자가무리한배송업무에시달리지않는지고용노동부의감독을받는다.약속을마치고집에돌아와산업통상자원부산하한국가스공사가공급하는가스로저녁을지어먹고,역시한국전력공사가공급하는전기로켠스탠드아래에서책을읽다잠자리에들었다.온종일행정과함께보냈는데,태어나면서했던출생신고와죽어서할예정인사망신고까지따져보면나는평생행정과함께살아가야할운명이다.

행정이나행정학은이보다더직접적일수도있다.2024년기준대한민국의공무원정원은약117만명이다.이는선거로당선되는공무원과군인을뺀숫자다.그럼공무원과가까운곳에서일하는공공기관에서일하는사람은몇명일까?약40만명에이르는이들이공기업,준정부기관등에서일하고있다.전체취업자가약2,900만명정도이니,대한민국에서일하는사람20명가운데1명은정부와공공기관에서일하고있다.그러니만약당신이경제활동을준비하고있다면,여러종류의일가운데행정과관계된일을하게될확률이꽤높은셈이다.

여러가지이유로행정과행정학을알아둬서손해를볼일은많지않다.그래서필자들의고민이시작되었다.행정의방대함만큼행정학의규모도방대하기때문이다.자칫잘못발을들였다가행정학의밀림에서길을잃고‘일단무조건외우고보는’단순암기의늪에빠질수도있다.행정과행정학공부를시작해야할때가온다면,어디에서부터어떻게시작하면좋을까?필자들은고민끝에본격적으로행정학공부를시작하기전에,‘가볍게’하지만‘골고루’몸을풀어서,행정학공부를하다가다치지않도록해주는스트레칭과같은책이필요하다는결론에이르렀다.이책은행정학의세계로들어가기전에해야만하는준비운동과도같은책이다.

이책은34개의질문과그에대한짧은해설로이루어져있다.행정학은현실속문제해결의학문이기에,각각의질문들은우리생활속에서만날수있는사건들과자주논쟁의주제가되는것들이다.‘정치인인국회의원이장관을하는것이맞는것일까?’‘큰정부와작은정부’‘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공기업의적자를어떻게해야할까?’등과같은질문들이다.

책에서는이와같은질문에답을해가는과정에서행정학을공부할때미리익혀두면좋을여러개념과이론을설명한다.학문은오랫동안여러사람들이했던생각을체계적으로정리해놓은‘생각의지도’와비슷하다.지도를읽으려면기호들을먼저익혀야하듯,행정학을공부하려면행정학을이루고있는개념이나이론과친해지는것이중요하다.이책은행정학을이루고있는중요한개념들을소개해,이개념들이그리고있는지도의모양,즉행정학이라는세계에대한밑그림을그릴수있도록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