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의 길 (국민=GDP 5만불 진짜 주인의 꿈)

백진우

■저서출간
1.작은조물주의시창작:1988.9.15.
2.창업,당신도할수있다:1997.03.15,박영사.
3.한국형종합지식경영:2003.09.09,집문당
4.임시세계정부:2011.11,11신아애드출판사
5.한국인의꿈:2018.03.01,신아애드출판사.

■주요경력
ㅇ국가공무원(서기관):1979.5.10.-2002.12.31
ㅇ경영지도사활동:2003.5.25-현재
ㅇ㈜지성피엘대표이사:2003.9.9.-2012.2.25
ㅇ(협)트리즈협동조합이사장:2014.10-2016.9
ㅇ임시세계정부상임의장:2011.11.11-현재
■최종학력
-성균관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졸업
-숭실대경영대학원박사과정중퇴
-대전대경영대학원박사과정휴학중
■주요활동및자격증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
-(사)서울시민회ESG위원회위원장
-서민소상공인살리기국민운동공동회장
-임시세계정부상임의장
-소상공인협동조합강사
-소상공인컨설턴트
-경영지도사
-트리즈(TRIZ: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전문가
-공인중개사
-행정사
-국제품질보증체제(ISO9000)인증심사원자격
-국선도사범
-자연정혈요법1급자격사등

머리글……………………………………………………………………4

제1부국가사회적난제의해결방안

1.국가사회혁신국민토론광장……………………………………16
2.소상공인·자영업,어떻게살릴것인가?……………………26
3.국가고용관리제·국가보육책임제의제안……………………37
4.산지山地간척(?)과녹지총량제………………………………41
5.탄소중립·ESG정부운영시스템의제안……………………45
6.세계(연방)정부통일방안의제시………………………………54
7.세계중심국가로가는길………………………………………62

제2부골목상권공동경영협업체운동의횃불

1.거시적발상의대전환…………………………………………68
2.골목상권공동경영협업체운동(제2의새마을운동)…………76
3.제3세대협동조합의정체성과진로…………………………85
4.자본주의의한계극복의길……………………………………95
5.자영업한류韓流를향하여……………………………………99

제3부‘한국의꿈夢’은없는가?

1.한국인의꿈…………………………………………………112
2.북한인민과의동행전략……………………………………118
3.내손바닥에지구地球를올려놓으라………………………120
4.북한포용을통한글로벌홍익리더쉽……………………133
5.북한의활용가치……………………………………………135
6.문명대전환기의선점………………………………………139
7.지구기후변화의공포………………………………………142
8.세계경제와단일통화………………………………………144
9.제4차산업혁명과황금문명………………………………147
10.인도적공조共調주의………………………………………150
10-1.새로운철학·이념의필요성…………………………150
10-2.인도적공조주의경제…………………………………152
11.새문명의메신저출현……………………………………157
12.한민족의역사적소명召命…………………………………159
13.영성靈性혁명의선도………………………………………165
14한국대통령의길道
14.임시세계정부의선도………………………………………170
14-1.유럽연합EU의벤치마킹………………………………170
14-2.임시세계정부의비전과선언문……………………172
15.초超종교시대의종교………………………………………177
16.문제의창의적해결과인간개화…………………………186
17.인간은곧작은조물주……………………………………197
17-1.작은조물주의시詩……………………………………197
17-2.탄생배경………………………………………………200
17-3.우주의식과시각………………………………………202
17-4.영력靈力폭탄……………………………………………204
17-5.현대판여의주…………………………………………208
17-6.개체와전체의창조적완성…………………………209
17-7.알에서깨어난새인류………………………………211
참고자료목록…………………………………………………213

머리글

나는왜이책을쓰는가?
독자들은왜이책을읽어야하는가?
제20대대통령후보가정해지고’21.03.09대선을위해뛰고있다.그런데선뜻찍고싶은후보가보이지않는다.
왜일까?
조선일보(’21.11.29.사설)에는‘대선100일앞인데,한심한논란으로실망만주는후보들’이라는사설이다음과같이게재되었습니다.“내년선거는대한민국이다시미래를향해전진할수있느냐는중대기로다.문재인정부5년동안시장원칙을무시한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수백만명의자영업자와소상공인은벼랑끝으로내몰렸다.제조업과3040일자리는격감하고세금알바자리만늘었다.나랏돈풀어지원금을퍼주다보니국가채무는1,000조원에육박한다.비현실적부동산정책으로집값·전세값은급등하고세금폭탄이날아들었다.무리한탈원전으로세계최고경쟁력을가진원전산업은토대부터무너졌다.김정은과정상회담이벤트에매달리며대북저자세로일관하다안보는위태로워지고동맹관계는흔들렸다.국민들은내년에출범할새정부가나라를다시번영의궤도로되돌려놓아주기를간절히기대하고있다.하지만유력여야정당후보의요즘모습은실망스럽기이를데없다…”
필자는현재한국사회의가장큰과제는‘소상공인·자영업,어떻게살릴것인가?’라는과제라고본다.그러나그어느대선후보도여기에대한명쾌한해법관련공약은보이지않는다.
답보상태에놓여있는북핵해법이나한민족의통일방안도보이지않는다.제4차산업혁명이가파르게진행되고있는문명대전환기에대응하기위한‘한국의꿈夢’을펼쳐보이는후보도찾아보기어려운실정이다.주변에서는‘우울증대선’이란말이들리기도한다.그렇지만국민은어쩔수없이누군가를선택해서투표를해야되고,누군가는당선이되어향후5년간한국호號를이끌어나가게될것이다.이런대통령선출구도로는국민이진짜주인역할을하는것으로보기어렵다.“정치꾼은당장선거승리를생각하고,정치가는다음세대의일을먼저생각한다.”는말이있다.국민이정치꾼을선택하든정치가를선택하든,그결과에대한최종책임은국가의주인인국민의몫이다.
대한민국헌법제1조제2항은‘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로규정되어있다.과연그럴까…?
지금은메타버스Metaverse를통해서개인이개성있는아바타로다양한가상공간에서소통하며,자기나름대로의왕국王國또는세계世界를건설할수있는‘개인=국가=세계’의시대이다.
필자는국민적논의의출발선이될‘국민이진짜주인된한국인의꿈’을꾸며,한반도·한민족을세계중심으로이끌어가는‘한국의꿈夢’을제시하는지도자-대통령상像을기다리고있다.아울러선열들이꿈꿔온‘백성들이의·식·주로부터해방되어춤추는세상’을만드는국가사회시스템혁신과함께,인류가지구地球라는‘알卵’에서‘새鳥’로깨어나은하계銀河系의시각에서황금문명을선도해나가기위한인류사人類史적각성覺醒의계기가되기를바라는메시지가바로이책이다.
이것이필자가이책을쓰게된이유이며,독자제위가이글을읽어야하는이유라고본다.
필자는한국의제20대대통령부터‘한국의꿈夢’또는비전을제시하고명료한목표와타당한전략이나타나기를희망한다.따라서논의의출발선기준으로진짜주인된국민이요구하는대통령의조건을‘『국민=GDP5만불진짜주인』된세계중심국가건설’의5·9정책(공약)안을만들어제시했으므로참고하기바란다.사재私財3,000억원을들여‘태재미네르바대학’을만들고있는조창걸한샘명예회장은조선일보(2021.10.11.송혜진이만난사람참조)와의인터뷰에서이렇게말했다.
“닥쳐올한반도의위기를넘으려면리더의역할이절실하다.우리는리더가미래를제대로보지못해여러차례재난을맞았다.임진왜란과병자호란,6·25와남북분단이그렇다.특히우리에게6·25와남북분단을안긴미·중美中갈등은70년이지난지금더아슬아슬하고첨예하다.G2반열에오른중국이미국과맞붙으면엄청난재앙이일어날수있고,지정학상가장큰피해는우리나라가입게된다.한국이국민소득3만달러대에진입했다지만국제정세틀안에선유리그릇보다약하다.이위기를제대로진단하고예방할수있는리더를키워야한다.”그렇다!이책은현재의북핵北核위기를한국이세계중심국가로자리매김하는기회로활용할아이디어를제시하고있다.그것은바로‘세계(연방)정부’수립을선도하는것이다.지구촌세계가국경선과휴전선이없는‘지구촌세계통일정부’가수립된다면핵무기는필요없게될것이다.당연히남북통일도이뤄질것이다.현재지구상에는인류전체를몇차례멸망시킬수있는핵무기가쌓여있으며,연간약1,800조원에달하는소모성국방비부담으로휘청거리고있다.만약지구촌이하나의정부로통일된다면국방비의대부분은과학발전과복지증진등의재원으로활용될것이다.따라서한국의지도자가‘핵核없는세상’의구현을위한리더십을발휘한다면,차츰차츰세계가따라오게될것이다.

이책은‘제1부.국가사회적난제해결방안’,‘제2부.골목상권공동경영협업체운동의횃불-제2의새마을운동’,‘제3부.한국의꿈夢은없는가?’로구성되어있으며,내용은대략다음과같다.

첫째,‘국가사회(시스템)혁신국민토론광장의신설·운영’이다.제20대대선이시작되면서각당의후보들은표票를의식한각종공약들을쏟아낸다.그공약의타당성과실현가능성에대한전문가들의분석과국민적아이디어의결집·토론에의한합의과정은없는셈이다.어쩔수없이차선책을선정하여5년간의‘한국호號선장’을맡기고는집값폭등등엄청난손실과피해를입어도어쩔수없이감내해야하는현재의시스템은혁신되어야한다.평소에도국민누구든국가·사회의혁신을위한아이디어를제시하고전문가들이분석하여우선순위를정하고국민적토론·합의과정을거치고예산사정등을감안하여정책으로채택되는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필자는논의의출발선으로혅의행정·입법·사법의국가조직을대대적으로혁신하여국가예산(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중연간30~50%(300조원내지500조원)정도를절감하여‘국민소득보전기금’및‘국가고용관리기금’등으로활용할것을제안한다.

둘째,한국경제의성장동력으로‘소상공인산업의글로벌화’를견인할수있는‘골목상권공동경영협업체’의제도화와제2의새마을운동으로추진할것을제안하였다.제4차산업혁명의첨병역할을수행하는스타트업start-up등강소소상공인을집중적으로육성하고,과밀한소상공인·자영업의해외진출을뒷받침하는등현재가장큰난세로부상한‘소상공인·자영업,어떻게살릴것인가?’에대한대안을제시하였다.

셋째,대졸미취업자등실업·일자리창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국가일자리관리공단’을설치하고,약300만명내외의취업희망자들을공단에서직접고용하고기본급지급과함께교육·훈련을거쳐서중소기업·소상공인등제4차산업혁명에필요한애로·문제해결을요청할경우에50%의급여를받는조건으로일정기간파견근무를하는제도적장치를제안하였다.
이제도운영은연간약50조원내외의예산으로가능하며,일종의소득주도성장전략의일환이라고보면된다.

넷째,급격한인구절벽의위기를해소하기위하여‘국가보육책임제도’를확립하여‘24시간전일全日보육원’을개설하고,신생아1명당3억원카드(단,1일5~10만원지출한도)를제공하는등획기적인출생률회복의방법이모색되어야한다.아울러노인인력의생산적활용·AI로봇등노동력절감등‘국가생산노동력총량제’실시를제안하였다.

다섯째,국민44%내외의무주택자들은저렴한주거비가전제조건이된다.따라서건축비만부담하는‘공공토지임대부아파트’의건축부지를획기적으로확대하기위하여기존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등재조정과산지山地의택지개발을신축적으로허용하고,줄어든녹지의확보와쾌적한주거환경을위한옥상식목,담장대신식목울타리조성,길거리공원등녹지확보를병행하는‘산지간척(?)사업과녹지총량제’를제안하였다.

여섯째,북핵北核문제해결을지렛대로활용하여‘핵核없는세상’의선도와함께평화적남북통일방안으로‘세계(연방)정부통일방안’을제시하였다.

일곱째,‘한국의꿈夢’으로‘국민GDP5만불의진짜주인된세계중심국가건설과황금문명의선도’의길을제시하였다.등등세상만물은본성本性과움직이는원리原理가있으며,이것은곧지식知識의본체이며이지식을적절히활용하는방법이곧길이며도道이며지혜이다.그리고이지식과지혜智慧를깨우치고사회화또는공유共有하는과정이바로교육敎育이라고할수있다.이것이중용中庸의‘성性·도道·교敎’를꿰뚫은개념이며,국가적리더의본질적자질이라고할수있다.이자질을겸비한사람이곧현대의군자君子이며,천인합일天人合一의경지에이른성인聖人의길을걷는자이다.“행동하지않은양심은악의편이다.”라고故김대중대통령은지적했다.그러나한국의대통령은교육만으로키워내기는한계가있다.전문가들의연구에의한치밀한국가사회시스템의분석과설계,지속적인관리,국민적이해와동의를얻을수있는절차와방법으로인프라Infrastructure를준비하는등다각적이고
총체적인시스템적노력이필요하게된다.정부도이제는나라의주인인국민에게세금납세만요구할게아니라,국가사회운영시스템의재설계등을통하여최대한절약되는재원으로서민들을중산층으로만들어양극화문제를해결하는주체가되는방향이바람직스러운것이다.
이책은‘권리위에잠자는자는보호받지못한다.’그리고‘꿈은이루어진다.’는사실을일깨워줄것이다.이글을쓰게된계기와영감을느끼게해준조창걸명예회장님등여러분들께감사와경의를표하며,책출간을격려해주신주위분들과출판사임직원분들께도감사를드린다.
2021.12.03

임시세계정부수립선언10주년을기념하며